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28일자
1. 광주경실련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2700억 우회지원은 특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료를 우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특혜 시비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제기한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한 가운데, 금호산업측과는 사전 상표권 사용과 관련된 조건합의없이 진행해 발생된 추가금액 2700억원을 중국 더블스타에 우회 지원키로 결정해 공정성·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데요, 광주경실련은 "금호타이어 정상화에는 2000억원 가량을 지원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불공정입찰, 특혜지원 등의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국민의 혈세 2700억을 더블스타에 우회 지원해가며 해외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국부유출, 먹튀논란, 국내 공장폐쇄로 인한 대량실업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2. “공공성 잃은 어등산 개발, 추진 명분 없다”
대형 쇼핑몰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급기야 ‘원점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수익시설’인 골프장만 조성, 운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수익성’을 이유로 대형 쇼핑시설을 짓게 될 경우 이 사업을 최초 시작한 이유인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광주시가 ‘수익을 위한 개발’에만 몰두, 사업이 중심 방향을 잃고 헤매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엔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어등산 개발사업, 제2의 메타프로방스 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익성을 상실한 명백한 하자’가 문제가 된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최근 실시계획 인가효력 취소와 토지수용재결 집행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모두 무효 판결을 받으며,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공익과 공공성을 목표로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들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개발 사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3. 슬금슬금 사라지는 광주 근현대건축물
광주에 그나마 남아 있는 근대건축물마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들 자산은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 초반 지어진 것으로, 구도심에 산재해 있어 도시재생의 거점으로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광주시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하나둘 사리지고 그 자리는 화장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2년 옛 전남도청 본관을 등록문화재 제16호로 지정한 이후 올해 천주대 대교구청 브레디관까지 모두 14개 근대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물주의 신청에 의해 문화재위원회가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의 신청이 없는 경우 딱히 보호할 근거가 없어 보수, 철거 등을 하더라도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인데요, 광주시와 토지소유주 등도 건축물의 신축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근대건축물의 보존이나 활용에는 무관심해 등록문화재를 제외한 근대건축물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면서 문화도시 광주의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1930년 12월 25일 광주∼여수 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동구 학동에 자리하게 된 남광주역은 2000년 철거되고 화장실로 바뀌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광주시민사회가 일제에 요구해 최초로 빈민들을 위한 다가구주택을 건립해 ‘갱생지구’로 명명된 ‘학동8거리’도 2000년대 후반 아파트단지로 조성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1923년 개교한 광주여고 건물 역시 쓸려나갔습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에 자리한 옛 조흥은행 건물도 최근 매각돼 개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밖에도 일제강점기부터 6·25 한국전쟁 전후 미군정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이 광주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보존·활용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4. 광주비엔날레 대표 공석 틈타 해외연수 급조 '논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올해 초 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유럽 미술 '그랜드 투어' 연수를 급조해 다녀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광주비엔날레가 10년 이상 국고 지원을 받은 행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행사 일몰제에 포함돼 예산이 애초 30억원에서 12억원이나 삭감되는 상황에서 1인당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8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직원 8명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1, 2차(1차 5명·2차 3명)로 나눠 '2017 해외 선진지역 연수'를 떠났습니다. 재단은 이번 연수에 직원 1인당 소요 경비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직원 각자가 170만원을 부담했는데요, 특히 광주비엔날레가 국제행사 일몰제에 포함돼 국고 지원 예산이 깎이면서 김선정 신임 대표이사가 국비지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봉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번 연수가 더욱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