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기 : 포철회장과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권력실세(배임과 횡령죄)

아무리 제도를 잘만들어 내도  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도의 틀은 유명무실하다. 즉 권한남용을 막을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포스코그룹이   부산저축은행의 투자하여 500억이라는 돈을 허공속에 묻어버린 사건을 두고, 모 언론이  이상득의원이  투자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하였고, 이에 이상득의원은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강경대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신문에서는  이 보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도 한것 같다.     뭐 양측의 내용의 사실여부와 별개로   이 부분에  집고 넘어갈 문제가 배임죄이다.  배임죄는  통상 횡령과 함께 따라다니는데  이 사건은 배임이상 횡령죄로 가기 어려워보인다.,      통상 경영층이  돈을 빼돌려 비자금할경우, 회사돈을 빼돌렸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이에 관련한  회사임직원은 회사의 손실을 돕거나 방기한 죄를  배임좌로 처벌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번 포스코계열사의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하였다가 날린 500억...    이사건은  이에 관여하였던 임직원들은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업부상 배임죄는 분명    성립할수 있다.        통상 포스코정도 되는 대기업은  하루 입출금하는 돈의 단위가 거의 수천억에서 조단위가    거래되기 때문에 500억정도는 껌값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자금운용에 있어 현금을 최소하여,    운용하는 것이 자금팀의 임무인바 자금계획상 유휴?자금을  투자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기업의 자금계획상 당장 쓰지않은 여유자금을 투자함에 있어,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채권등급 BBB에 투자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례적인것을 넘어  있을수 없는 일에 가깝다.   즉 특수관계인으로서 계열 금융회사도 아닌데도 낮은 신용등급의 채권에 투자하였다는 것은   관련임직원이 입이 열개라도 설명하기 어려울것이다.     실무진이 리스크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관여한 임직원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포스코그룹은  주식회사이다. 이들은 500억    이라는 엄청난 돈을 말도안되는곳에 투자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것이다. 만일 수사권을 가진   검,경찰이 이를 수사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들이 나서서라도 고발조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말도안되는 투자를 실무진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고 직위를 남용하여  실행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파면정도의 인사조치정도가 아니라 배임죄라는 형사죄로 처벌되어야 하고,   손실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경영권의 오남용과 같은 나쁜 선례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배임죄나 횡령죄는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범죄인데 회사가 고발조치가 없더라도, 검경이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였다면,   수사에 착수 기소할수 있는 범죄로 알고 있다. 즉 명예훼손과 같은   피해당사자의 고발이 없이도  기소할수 있는 범죄인것이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회사측이 배임횡령죄에 대하여 그 손실을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물론  이번 포스코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투자손실은  관여한 임직원이  자신의  개인돈으로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다면 높은 수익률을 보고 투자한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돈으로  대표나 회사 고위직이  그 경영권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함부로 투자하였다면, 분명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우연히 알게된 사건인데, 조그마한 회사의 대표가 어느 종교에 미쳐서 회사돈을  자기돈처럼  허세를 부리며 <기부>하여  사회적 명성을 얻고자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분명 업무상 배임죄 뿐만아니라 횡령죄까지 성립되어  회사나 특정인의 신고없이도      사정기관인 검경이 알게 된다면,  결국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다.그러나, 이경우 워낙  회사가  작아 이미 부도처리되어 유명무실해져  이런 사실을 검경이 인지하지도 못하여,  그냥 넘어가 버렸다고 한다.         포스코 정도되니까 언론에서 주목하여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주변에서는  기업돈이 내돈이라 생각하여 지 마음대로 사용되는  배임횡령이란     형사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이런 것이 범죄란 사실을 모두가 알고, 유념한다면,    파렴치한 경영자의 권한남용은 사라질것이고, 중소기업이 강해질수 있는 또하나의    사회적 토대가 될것이라 판단합니다. 즉 파렴치한 경영인들이 그만큼 이사회에서 처벌    받고 그만큼  피눈물 흘리는 자들이 줄어들것이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