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붕괴 및 반란 시 대란 난민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북한 정권 붕괴 및 반란 시 대란 난민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1. 북한 정권 붕괴 통치세력이 없으면
대량 난민 발생 시 중국/러시아/한국/일본으로 대량 유입 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저의 의견 : 군부가 출동해서 군정을 실시한다. ( 절대 북한 난민 유입을 차단한다. ) 그리고... 남북 2국가체제 시스템을 유지해서.. 남한에 있는 경제가치가 없는 것을 대량으로 북한으로 유입시키고.. 생산하고... 북한 및 남한 경제 및 시스템 안전 후... 통일 협정을 시작한다.. 군부 통치는 5년 후... 북한 자치 시스템 선거 후.... 10년~15년 후... 통일 흡수 선거 하면 된다.
단 대량 난민 유입 절대 차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붕괴한다.
2. 북한 반란 시
기존 세력/ 반란 세력 누구 편에 올인해야 할까? 참 난감한 상황... 그중에서 난민 발생 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뭐 그것은 대통령 결정......
저의 의견 : 북한 난민 차단을 필수... 그리고... 생필품.... 대량으로 북한으로 투발 단 기존세력/반란세력에게 우리 생필품 공급한다. 반란이 성공/ 반란 진압에 관심없다. 하지만... 내전이 끝나고... 국가 정비 사업할 때 대한민국 자금 투입 될 것이다. 단.. 북한 주민 난민 꼭 차단해라.... 우리는 북한 내부 권력 투쟁에는 관심없고... 대량난민 대한민국 유입 반대.. 그래도 인도주의 식량 및 생필품 공급 단.. 그것도... 부채다.. 각인 시킴....
핵심은 대한민국은 북한 난민이 발생하는 사건 이벤트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 및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는 궁금하네요.
처리기관통일부 (통일부 통일정책실 위기대응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1-0702960
접수일시2024-01-22 10:09:26
담당자(연락처)윤유리 (02-2100-2336)
처리예정일2024-01-30 23:59:59
1. 00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위기대응과입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신청번호: 1AA-2401-0665174)이 우리부에 이첩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는 북한 정권 붕괴 시 또는 북한 내부 반란사건 발생 시 북한이탈주민이 대량으로 남한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주셨으며, 이와 관련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 먼저 남북관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상황이 우리 사회에 혼란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 다시 한 번 선생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일부 위기대응과 담당자 윤유리(02-2100-2336, yuriyoon@unikorea.go.kr)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 확인 후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