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염물질과 일본 가리비 한반도 기습.

[정찬호]

한반도에 거주하던 나라에서 타국을 공격한 경우는 아마도 고구려가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앞에 존재했던 고조선도 일부 경계선상에 있는 타국과 전쟁을 치뤘겠지만 치열하게 타국을 공격하는 수준은 아니였다. 고구려 이후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가운데 타국을 노골적으로 침범한 경우는 없다시피하다. 그것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의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상황 자체가 방어에 급급하다보니 수비위주로 나라를 이끈 게 아닌가 보인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려와 조선시기에는 외세의 침략이 특히 심했다.중국은 걸핏하면 한반도로 기습해 왔다.일본도 왜구를 필두로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을 침공할 목적으로 그 중간 길인 한반도를 유린했다. 고려때 거란족과 원나라의 침공과 왜구의 침략은 기승을 부렸다. 조선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조선은 초토화됐다. 청나라도 조선을 침략해 삼전도 굴욕의 치욕적인 역사를 만들게 하고 말았다. 그후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했고 36년동안 한반도는 일제의 짓밟힘으로 인한 민족사적인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하지만 해방과 독립이 되고나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다시 급격하게 성장한 일본은 경제적 무기를 들고 한국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급성장하는 자국의 힘을 바탕으로 이런 저런 간섭과 무역 보복을 일삼았다. 경제적 보복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바로 각종 오염이다. 서해안 일대는 중국의 오염수로 고기들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기중에서는 봄철 황사로 대표되는 오염물질이 한반도를 공습하고 있다. 한반도는 봄이 되면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황사와 관련없이 시도때도 없이 한반도를 뒤덮는 초미세먼지의 기습침범으로 한반도는 오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잿빛 스모그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고속도로가 폐쇄될 정도이다. 가시거리가 50m도 안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때 잠시 주춤했던 오염도가 최근에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3.6%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국의 공기 질 지표가 나빠진 건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한다.

중국은 지난 2014년 대기 오염과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중국은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40%까지 줄였다. 하지만 급진적 저탄소 정책은 2021년 전력 대란을 초래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결국, 중국은

급진적 저탄소 정책을 슬며시 뒤로 물리고 다시 석탄발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올겨울 엄청난 북극한파의 여파로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난방의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발전량의 70%를 석탄화력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볼 때 미세먼지 수준은 사상 최악의 상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미세먼지가 그대로 한반도로 날아오고 한국의 하늘을 시꺼멓게 되덮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의 패악질은 한반도가 독립된 이후에도 지칠질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때를 쓰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일제 시절 패악질에 대한 진실된 사죄도 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다 하다 이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는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국민들 상당수가 항의하고 있지만 마이동풍이자 우이독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나서서 두둔하자 기고만장해진 일본은 대다수 한국인들의 항의를 그냥 무시하고 있다. 그러다 일본은 중국의 철퇴를 맞는다. 바로 일본 수입물 전면 금지 조치이다. 하지만 일본은 또 다른 꼼수를 부린다. 한국에 존재하는 국적만 한국인들을 노린 술수말이다.

일본정부가 지난 8월 후쿠시마 원자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서 중국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한국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보도되고 것으로 보인다. 그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가리비이다. 일본의 가리비 수출과 관련해 2025년 수출 목표는 6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 가운데 375억원 어치를 한국에 팔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일본정부는 최근 각료회의를 열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한국 수출 실행 전략을 확립하고 한국으로 수출할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원래 중국으로의 수출량 가운데 상당부분을 한국으로 수출하겠다는 꼼수 아니겠는가.

중국과 일본에 의한 한국의 힘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아킬레스 건을 이용해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을 이용한 자국이익 극대화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대륙인 중국과 섬나라인 일본에 협공을 받을 공산은 상대적으로 더욱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지정학적 핸디캡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차가운 외교력과 국민들의 단합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2023년 12월 26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