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희 칼럼] 11조짜리 볼썽사나운 ‘달빛 협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강경희 칼럼] 11조짜리 볼썽사나운 ‘달빛 협치’

조선일보

강경희 기자

입력 2023.11.27. 03:10업데이트 2023.11.27. 03:19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1/27/JMGOW3SPD5G4LI4PWSFXOLBJAY/

[강경희 칼럼] 11조짜리 볼썽사나운 ‘달빛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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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후 아시안게임 명분 철도 건설 채택시키고
총선 다가오니 건설비 2.5배 고속철도로 또 뻥튀기
정치적 세 과시가 대구·광주 성장모델인가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영남과 호남의 주요 거점도시 연결을 통해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가 진기록을 남겼다. 여야 협치를 내팽개쳐 놓고는 느닷없이 헌정 사상 최다 공동 발의 법안을 탄생시켰다.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261명이 무더기로 이름 올린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심의 중이다.

애초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이 2021년 6월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간 것부터가 이례적이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년간의 연구 끝에 2021년 4월 22일 공청회에 공개한 잠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른 철도 사업에 비하면 시급성이 떨어져 후순위인 24개 추가 검토 사업에 들어있었다. 두 달 뒤인 6월 발표된 확정안에서 24개 추가 검토 사업 중 유일하게 달빛철도만 ‘발탁’됐다.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총리한테 전달하고 그 며칠 뒤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발표했다. 해당 지역 언론조차 “이전까지 두 도시 모두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놀랍다” “대회 유치의 성사 여부를 떠나 달빛철도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을 정도다.

2년 전 확정된 4차 국가철도망의 44개 신규 사업 대부분은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대로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다. 대구와 광주는 영·호남의 정치적 힘을 무기로 또 욕심을 부렸다. 4차 계획에는 ‘단선·일반철도’ 건설을 전제로 4조5158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그보다 2.5배(11조2999억원) 더 드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들고 나왔다. 총선이 다가오니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주자고 여야 의원 261명이 특별법안에 숟가락을 얹었다.

고속철도 놓으면 84분, 일반 철도로 고속 운행하면 그보다 2분 더 긴 86분 걸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고속철도를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약간 물러섰다. 그렇지만 대구와 광주가 주장하는 ‘복선·일반철도’ 건설에 최소 8조7110억원이 든다.

영·호남의 맹주 도시가 의기투합한 ‘달빛철도’는 크게 두 가지를 시사한다. 우선 대구와 광주는 ‘지방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데 국가 전체의 철도 예산과 건설 계획을 보면 절대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 힘센 지자체의 불공정한 새치기에 가깝다. 국제 행사 간판 내세워 공항 등 SOC 예산 따오기가 주 목적이었던 새만금 잼버리와도 닮은꼴이다. 도로 투자에 밀려있던 철도 투자가 친환경적 교통 수단으로 재평가되면서 2000년 이후 확대됐지만 그럼에도 연간 나라 전체 철도 투자는 10조원이 채 안 된다.

우리나라의 수송 분담률은 철도가 11.5%(2021년)에 불과하고 도로가 88.3%로 월등 높다. 대구와 광주 사이에도 40년 전 건설되고 8년 전 2조원 예산을 더 들여 확장한 고속도로가 있다. 하루 통행량(2만2322대)이 전국 고속도로 평균(5만2116대)의 절반도 안 돼 기차 없다고 아시안게임 못 치를 것도 아니다.

둘째로 더 근본적 고민은 철도 놓아주고 아시안게임 치른다고 대구와 광주에 얼마나 도움 되겠느냐는 사실이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41조원 넘게 돈을 썼다. 그 중 37조원이 경기장 짓고 도로·철도 놓는 인프라 건설에 쓰였다. 수입은 1조원에 불과한 적자 행사였다. 2026년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예산 10억달러(1조3000억원)로 치르는데 그조차 전면 재검토 중이다. 건설비가 2배 넘게 뛰어 선수촌 건립도 포기하고 경기장 주변 호텔을 활용한다. 수영·다이빙·승마 등은 350㎞ 떨어진 도쿄로 가서 경기 치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4년 전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2030 아시안게임 유치를 공동 추진했다가 무산됐다. 표면적 이유는 제출 기한 내에 유치 의향서를 못 냈기 때문이지만 지역 내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다. 적자에 탈도 많았던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타산지석 삼아 “명분도 실익도 없는 무분별한 국제대회는 철회해야 한다” “시민의 삶이 우선이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대구와 광주가 곱씹어 봐야 한다.

지금 대구와 광주는 2028년에 결정되는 2038 아시안게임을 위해 철도 놓고 경기장과 선수촌 짓는 데 돈과 힘을 쏟아도 될 만큼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아기가 안 태어난다.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영·호남의 교육·일자리·의료·문화 허브 기능을 하면서 인구 급감도 멈추고 주변 지자체와 광역 경제권을 형성해 지속 가능한 공생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얼마 전 비수도권 대학이 100곳 넘게 경합해 10곳이 선정된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에서 대구와 광주의 대학은 선정이 못 됐다.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가 심사하니 기득권 내려놓은 대학, 지자체도 적극 협력해서 혁신안을 만든 곳들이 선정됐다. 정치 근육을 실룩이며 새치기로 ‘달빛철도’를 건설한들 그런 비전 결여된 ‘꼰대’ 마인드로는 달빛이 먹구름에 가리는 캄캄한 미래를 피할 길이 없다.

강경희 기자  논설위원

동방삭

2023.11.27 04:50:53

만성적자 유발하던 의료원 폐쇄시켜 // 대선후보 반열까지 올라섰던 홍준표가 // 이제는 혈세낭비에 앞장서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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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1.27 04:08:17

나라 돈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했던가? 정치인들의 대중 영합적인 공약이나 정책에 후손과 미래가 걱정이다. 어수룩한 국민들이여! 제발 묻지 마 지지를 이젠 걷어 치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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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3.11.27 06:01:28

준표야. 전라도 광주와 경상도 대구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거라고 생각하나? 혹여 광주에서 대구로는 올지 몰라도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드물거다. 88 고속도로도 있지만 별로 이용객이 없다. 그런데도 수십조 고속철의 놓아서 매년 수천억 적자를 누가 감당할거냐? 준표가 나라를 말아먹으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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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11.27 06:06:02

광주.대구 고속철은 나라예산을 수장시키는 바보짓거리다. 교통량이 거의없다. 88고속도로만봐도 알수있는것이다. 명절때 휴가철때만 필요한것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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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27 06:07:15

정치적으로 엉터리 작업하지마라 전부 국민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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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11.27 06:18:38

나랏돈 히비하는 허황한 짓이다. 빛 좋은 개살구도 못 되는 사업, 당장 때려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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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27 06:40:11

달빛철도 놓는다고 홍준표 대통령안되고 광주도 호남공화국 수도안된다.국민은 살기힘들어 고통받는데 나라보다 제눈앞의 이익에만 물들어 장님이 되어가는것들 이것들이 지도자란다.내일이 안보이는 나라 만들겠다고 작심하지 않았다면 이런무모한 합작은 일어날수가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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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lee

2023.11.27 06:43:18

미래 세대를 불행에 빠트리는 홍준표의 노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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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kha

2023.11.27 06:39:07

대구와 광주는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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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무환

2023.11.27 06:39:20

익표야~우한폐렴(코로나)옮기니까 대 구 경북 봉쇄 하자꼬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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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11.27 06:09:56

'에르메스 강'의 글을 보는게 더 볼썽사납다... 글 그만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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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27 07:22:24

대한민국 미래를 좀 먹는 최대 암적인 존재들인 구케원과 이들과 야합하는 공무원들! 이런 참담한 상황이 계속 반복됨에도 국민들은 지역 이기주의와 냄비근성으로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결론은, 저들을 정리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말 바뀌어야만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좋은 국가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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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ble

2023.11.27 06:33:10

참으로 뻔뻔스러운 정책이다. 남해고속도로, 제주공항 한번 이용해 보시라, 얼마나 복잡한지 쾌적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고 불편하기까지 하다. 이 나라에 누가 그런 것 종합적으로 정치적 편견없이 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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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꾼

2023.11.27 07:24:30

내가 거창출신이라 잘 아는 편이다. 대구와 광주 사이에 철도를 놓자는 생각 자체가 나라 거덜내자는 발상이다. 현재의 고속도로는 대구와 광주를 끝까지 주행하는 차량 자체가 없는 도로이다. 즉, 현재의 고속도로는 물류와 수송이라는 도로의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철도를 놓는다고? 인구는 줄고 있고, 도로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를 놓자고라? 미친 짓거리다. 그 돈으로 차라리 신혼부부들을 위한 '꽁짜 아파트'를 지어서 아이들이나 낳게 해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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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군

2023.11.27 06:53:07

고속철 20분 거리를 대체 역을 몇개를 놓기에 80분이 걸리냐 ㅋㅋㅋㅋㅋㅋ 그게 고속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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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27 08:11:19

준표가 이제 혈세 낭비에 앞장서는구나. 달字 소리만 들어도 경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뭔 달빛협치냐? 미친 짓 방자 짓 좀 고만해라! 삼류 정치꾼이 국민 혈세를 길바닥에 마구 뿌리는 걸 국민은 다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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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2023.11.27 07:45:44

삼류 모리배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구나! 엄청난 국민의 피 땀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길바닥에 쏟아 부어? 그럴려고 상속세 증여세 뜯어가냐? 전라도 정치인은 늘 그렇다 치고 홍준표 이넘도 똑 같은 넘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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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1.27 07:34:30

칼럼에 격하게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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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자유

2023.11.27 07:46:53

교통량도 적어서 널널한 고속도로를 내버려두고 혈세로 그다지 효율성도 없는 철도를 건설한다고? 니들끼리 짬짜미 하는것까진 말리지 않겠는데 그렇게 필오한거면 대구랑 광주 두 도시가 반반씩 비용 부담해서 건설해! 왜 니들 헛짓거리에 죽어라 일해서 낸 혈세가 사용되야하는건데? 돈이 썩어나서 주체를 못 하겠냐? 정치하는것들이 아주 자기들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쓰는데는 여,야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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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스본드

2023.11.27 07:44:39

저 두느믄 꼭 악질 고리대금업자 같다. 국민들 등골을 뽑아 먹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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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11.27 07:39:36

더러운 정치꾼이 국민 혈세를 길바닥에 마구 뿌리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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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3.11.27 07:05:36

홍X표 둘이 코미디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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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

2023.11.27 07:29:18

여.야 국회의원은 몽땅 포퓰리즘에 중독된 좀비들이다. 유권자들 또한 무조건 입맛에 맞는 달콤한 미끼에 정신 못 차리고 손가락 운동하는 것도 마약 중독된 좀비 행태이다. 이젠 좀 정신 차리자. 뭐가 옳은지 냉정히 샌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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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1.27 07:22:55

개혁의지가 쇠토한 홍준표의 포퓰리즘 표팔이 노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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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3.11.27 09:20:51

광주시장 강기정, 대구시장 홍준표의 저질 수준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이다. 정치인은 하나같이 국민의 혈세로 어렵게 마련된 국가재정이 지들 주머니똔인 줄 알고 있다. 일말의 양심도 양식도 없는 것이다. 돈을 쓰는 자리는 무보수 자원봉사직으로 하고 수억원의 공탁금을 내도록 하고 일하도록 해야한다. 어디든 돈이 있는 곳에는 부정과 부패의 원천이 존재하니 현미경같은 감시와 사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국민의 혈세임에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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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동이

2023.11.27 09:16:21

261명 의원 너희들 세비비자금부동산주식코인팔아 철로 놔. 유지보수 적자도 너주머니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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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미

2023.11.27 09:06:26

오세훈이의 각성처럼, 국민이 원숭이 꼬시래기 수준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거지 뭐. 꼬시레기 제살을 뜯어 먹는걸 보았을까? 우스개 소리 같아도 그 결과는 얼마나 참혹 한지 알고 있을까?, 대한민국 이대로 라면 아마 10년 이내 국가 장송곡 곧 들려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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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one

2023.11.27 08:38:01

홍준표의 가장 나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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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27 08:04:36

지들돈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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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1119

2023.11.27 07:58:13

참,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네요.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정말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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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27 07:32:45

혈세 낭비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쓰레기소각장으로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