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사학 교육권 보장하라” 한국교회 긴급 성명

[백한진]

“기독사학 교육권 보장하라” 한국교회 긴급 성명
한교총·사학미션, 교원 임용권 제한 등 지적하며 사학법 재개정 등 촉구
기독일보 장요한 기자

2024. 09. 11 15:35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 회복 및 신앙적 교육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을 주요 인사들이 발표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장총)과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은 구현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 회복 및 신앙적 교육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훈 목사가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모임의 취지를 설명한 이재훈 목사는 “오늘날 기독교학교들은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 50년 전 시행된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학교의 자주적인 운영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에 한교총과 사학미션이 이러한 교육체계에 저항하여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 가운데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다가왔다. 우리의 목소리가 정부와 교육감 후보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독교 교육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당부의 말을 전한 최재형 전 의원(전 국회의원, 전 감사원장)은 “교육의 자율성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교육을 정상화하고, 우리 아이들과 또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며 “이 모임을 통해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자율성 특히,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나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발언을 한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교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교육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며 “현재, 교육을 국가 시스템 안에 묶어 두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 이 싸움에 우리가 이겨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저와 같이 신앙을 가지신 정치인들이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함승수 교수(명지대, 사학미션 사무총장)는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함 교수는 “먼저, 교육감은 강력한 교육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교육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며, 그러한 측면에서 학교 현장에서도 거룩한 가족과 기독교적 가르침이 회복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 계획으로 “먼저, 서울시 교육감 후보 정책을 기독교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한국교회와 공유하고, 둘째로 유권자 인식 조사 및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셋째로 한국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개최, 넷째로 한국교회 정책분석 자료집을 제작해서 한국교회 및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히 이날 교육감 예비후보자 두 명의 견해발표가 있었다. 먼저, 조전혁 예비후보는 “학교 담장을 넘어서는 교육적 내용들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고 또 합의된 내용이어야 된다. 그리고 과학적, 논리적으로 검증되고 또 검증된 내용이어야 한다”며 “교육감은 비교육적인 내용을 막아내야 될 사명이 있다. 오는 10월 16일 여러분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어 안양옥 예비후보자는 “교육감 제도의 폐해로 지난 15년간 서울교육은 황폐화되었다”며 “한국 교육의 미래는 기독교 교육의 이념에 있다. 한국교육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오는 10월 16일 교육감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앙적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발표 진행 사진. ©장요한 기자

◇ “기독교교학교의 건학이념은 구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발표순서가 진행됐다. 먼저, 오정호 목사(한교총 공동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제한하여,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이 임용되고 있다”며 “사학공영화 정책과 국가인권위의 권고, 2022 개정교육과정 등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에서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독교학교가 오랫동안 지켜온 교육적 사명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우리 교육에 함께하길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비리와 부정행위로 현직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 받은 현 상황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더 이상 교육감이 특정 이념과 정치 세력에 경도되어 대한민국 교육의 기치와 정신을 훼손하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오 목사는 “이에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새롭게 선출될 서울시 교육감에게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 체제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건학 이념에 따른 신앙적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음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교원 임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둘째,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2025 고교학점제’ 수정

셋째,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 추진(서울시 교육감)

아울러 “우리는 기독교학교가 그 건학 이념에 따라 기독교적 가르침과 가치를 전하고,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김운성 목사(영락·대광학원, 장신대 이사장, 영락교회 담임)는 “기독교학교는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을 구현하며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1차 교원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했다. 우리는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 “먼저, (대통령실에 대한 요구로) 우리는 학교의 정교사 임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임용의 위탁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조 개정을 요구한다”며 “첫째, 사학의 자율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공동 공개전형’을 추구하고, 둘째로 종교적 건학이념을 정관에 명시한 학교 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위탁 예외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에 대한 요구로 “우리는 22대 국회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철폐하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자주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즉각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대한 요구로 “우리는 2022년 3월 해당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본격적인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본 법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기독교학교의 신앙적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김은호 목사((사)꿈이있는미래 이사장, 오륜교회)는 “우리는 정부와 교육 당국이 우리 사회의 윤리적 토대를 제공해 온 기독교학교의 신앙적 교육원을 존중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먼저, 종교 수업 필수 과목 지정에 관해 “건학이념은 사립학교의 존립 목적이며, 기독교학교와 같은 종교계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종교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 지침의 수정에 관해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함께 고려하여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 지침’의 수정을 요구한다”며 수정내용으로 ‘기본 3학점의 종교 수업은 2학점 단위의 수업으로 개설할 수 있다’를 말했다.

◇ “미래를 이끄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재훈 목사는 “교육의 선택권과 자주성 그리고 다양성 실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정책을 한국교회와 성도들 앞에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며 세 가지를 말했다.

이 목사는 “먼저, 교육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고 존중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교육 바우처 제도’를 제안했다. 교육 바우처 제도는 국가가 교육 재정을 학교에 직접 지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 주권을 실현한다. 동시에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

이어 “두 번째로 교육의 자주성은 회복되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 사립학교는 그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원임용권 회복과 회피 및 전학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이 되어야 한다. 대안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통해 교육의 선택권과 다양성을 확장하고 있다”며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전 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박상진 교수(한동대, 사학미션 상임이사)의 사학미션 향후 계획 발표 및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박 교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부모가 일차적인 주체”라며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고, 교회와 가정과 학교 한복판에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자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을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오늘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교육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세속의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기도제목으로 △기독교학교에 기독교사가 임명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 △셋째 선택과목을 복수가 아닌 단위수로의 편성 △오는 10월 16일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등 네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

한편, 앞서 개회예배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설교한 김운성 목사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과 학교의 어린 생명들이 오염된 문화,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격려·축복하는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 그들이 꽃피는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특별히 기독교학교의 건학정신이 구현되면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기독교 일간지 신문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8832#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