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판문점 선언 ‘부속물’의 운명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판문점 선언 ‘부속물’의 운명

노석조 기자

입력 2023.11.27.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3/11/27/S4POUUGOTRF63CHC2BBIN6QVRQ/ 

[기자의 시각] 판문점 선언 ‘부속물’의 운명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020년 6월17일에 공개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노동신문 뉴스1

요즘 뜨거운 키워드인 ‘9·19군사합의’는 정식 용어가 아니다. 공식 문서를 보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라고 돼 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의 여러 부속물 중 하나로 그해 9월 19일 체결된 것이 ‘9·19군사합의’라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이 ‘뿌리’고 9·19 군사합의는 ‘곁가지’라는 얘기다.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다. 그걸 견인하기 위해 종전 선언, 남북 교류 확대 등 여러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판문점 선언의 제1조 제3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다. 정부는 선언 140일 만인 9월 14일 개성공단 기존 건물에 100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지하 1층짜리 사무소를 열었다. 남북 관리들이 상주하며 일할 공간을 탄생시켰다. ‘판문점 선언’의 상징물이다.

하지만 이 상징물은 2020년 6월 16일 두 돌도 되지 않아 폭파돼 잿더미가 됐다. 김여정의 지시였다. 사무소는 일종의 외교 공관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이를 파괴한다는 건 비상식적이었다. 폭파의 이유는 대북 전단 ‘삐라’였다. 김여정은 폭파 12일 전인 6월 4일 담화를 내고 “(한국이 대북 전단 관련)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하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단 완전 철거가 될지 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삐라’는 사무소 폭파의 작은 이유일 뿐, 큰 맥락에서 북한은 이미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의 수모로 더 이상 ‘판문점 선언 이행’ 같은 걸 할 마음을 싹 접은 상태였다. ‘하노이 노딜’ 이후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특등 머저리’ ‘오지랖 넓은 중재자’ 같은 원색적 비난이 문재인 정부에 작정하듯 쏟아져 나온 것이 그런 이유이다. 그 흐름에서 트집을 하나씩 잡으며 행동으로 옮긴 것 중 하나가 ‘삐라’고 ‘사무소 폭파’였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벌써 이때부터 사문화됐고, 이에 따라 그 하위 문서인 9·19 합의의 운명도 다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최근까지 머리맡에 붙여 놓고 지켜왔다.

얼마 전 정부가 9·19 합의의 일부분을 효력 정지하고, 이에 북한이 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하자 일각에서 “한반도 안전핀이 빠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불성설이다. 9·19 합의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난 5년간 3600여 차례나 어길 정도로 ‘안전핀’으로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안전핀으로서는 유엔정전협정이 지난 70년간 역할을 하고 있다. 정전협정이 우리가 자유 평화 통일이 될 때 뺄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핀인 것이다. 북한은 9·19합의를 했든 안 했든 그 이전이고 이후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도발해 왔다. 여든 야든 이제는 9·19 논쟁으로 괜한 국력 낭비를 하기보다는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로 무언가를 꾸미는 북한에 어떻게 맞설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노석조 기자  

동방삭

2023.11.27 04:39:26

머저리 소대가리 온갖욕 들으면서 // 사무소가 폭파되도 삐라금지 법만들며 // 혈세를 낭비해가며 지키려고 했었군

답글작성

37

1

---

？M필부

2023.11.27 06:15:14

지키지 않은 합의를 귀신 신주단지 처럼 모시고 있은게ㅡ머저리중 상 머저리이다. 강하고 분명하게 상대적 이라는걸 보여주고, 모든걸 복원해라.

답글작성

36

1

---

밥좀도

2023.11.27 03:56:44

조폭 같은 북괴와의 모든 계약이나 합의는 전부 무효다. 종북 좌파 문가 정부가 노예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저들의 불장난에 철저히 대비하며 국방과 안보에 매진해야 한다.

답글작성

35

1

---

아지트

2023.11.27 06:53:05

믄재인의 판문점 유에스비 안 내용에 북한 원전건설계획이 있다는건 왜 이슈화 되지않는가?? 이거 하나로도 문재인은 역적 이다 그 무리들을 모두 참수해도 할말 없을듯

답글작성

6

0

---

블랙사파이어

2023.11.27 07:36:14

남조선 최악의 머저리 대북정책

답글작성

4

0

---

스트레스해소

2023.11.27 07:57:29

오늘도 간첩은 양산에서 혈세로 경호 받으며 마누라와 희희낙낙(?),xx 자식은 여의도에서 167 마리의 경호x 의 보호 아래 더러운 입 놀리고있고.아!!기분 더럽네.

답글작성

3

0

---

양사

2023.11.27 07:14:58

국민 분열, 기득권 해체 전문가 문산군. 속으로 웃고 있지요. 내가 뿌린 씨앗이 살아남으려고 기를 쓰고 있지 하며. 선과 악, 정의, 부정부패로 판정이 힘든 일입니다. 죄명군은 죄가 너무 많아 힘들어 하면서도 잘 버티네요. 그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지은 죄 탓이니.

답글작성

2

0

---

외로운사냥꾼

2023.11.27 09:27:50

북한이나중공 아니면 자기들의 역할이 없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멍청이집단. 결국 하는짓거리는 성비리 범죄.

답글작성

1

0

---

프로도

2023.11.27 08:50:08

저 사진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기분도 좋지 않은걸 다시 게재하는게 필요한가 싶다. 사진 사용료를 임종석을 통해 북에 또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하는 소리이다.

답글작성

1

1

---

무신

2023.11.27 07:57:21

어불성설은 기자 자네가 하는 말이고 마지막 안전핀이 아니고 5년간3600차례나 어긴 사건을 우리 안보에는 전혀 위협이 안되는 정찰위성 쏘아 올렸다고 그것도 전면 파기가 아니고 일부파기를 하나?이런게 말장난치는거라고 하는거야!!!!

답글작성

1

5

---

토벌자

2023.11.27 07:50:50

더블어공산당은 북괴와 러시아편 이기때문에 정책을 짤때 적대국지위로 여기고 만들어야 합니다. 정신나간 것처럼 정치파트너로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답글작성

1

0

---

이주홍

2023.11.27 09:02:07

노석조 기자는 지금 떠블당이 상식적으로 머리를 맞대리라고 생각하나요? 말도 안되는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야만 하는 者들이 북한에 무슨 약점이 잡혀있나 취재해서 밝혀야 하는것이 기자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 돈? 씨앗심기작전? 노석조 기자도 북한에 갔다왔다면 다른 기자한테 넘기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