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친족상도례에서 1항의 친족인지, 2항의 친족인지의 여부가 피해자와 범인 입장에서 각 다르게 판단된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p><p> </p><p><예시></p><p>사기죄의 범인: 사위</p><p>사기죄의 피해자: (비동거) 장인</p><p> </p><p>범인인 사위 입장에서는 </p><p>장인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 2항의 상대적 친고죄</p><p> </p><p>피해자인 장인의 입장에서는</p><p>사위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1항의 형면제</p><p> </p><p>핵천에 따르면 형면제인 것 같은데</p><p>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보다는 </p><p>둘 사이에 1항, 2항의 신분관계가 모두 있다면 1항이 우선적용된다</p><p>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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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A에 대한 상습사기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의 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형 면제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