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채채파더]

1.3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고령화(한국고용정보원).hwpx

221.06KB

붙임 1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겨울호 주요 내용

󰊱 이슈분석

1.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2015년~2022년)를 활용하여 지역별 고령화 현황 분석

○ 한국은 2015년 고령화 사회에서 2022년 고령사회로 전환, 향후 2~3년 내에 초고령 사회로 이행 예상

- 광역시보다는 광역도 단위에서 고령화 비율이 높고, 인구가 적은 읍, 면 단위의 고령화 비율이 높음

- 최근 7년간(2015~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0.7%p씩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는 면 단위가 가장 빠름

○ 기초 지자체의 고령화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 7년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 미만) 지자체의 비중은 44%에서 10.4%로 감소한 반면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20% 이상) 지자체의 비중은 33.2%에서 51.6%로 증가

-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상위 20개 기초 지자체는 대부분이 군 지역임. 가장 높은 지자체는 2022년 기준 44.7%인 경북 의성군이며,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남 합천군, 전남 보성군, 경북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등이 40%를 넘음

- 노인부양비(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2022년 의성군이 90.0(전국 평균 24.9)임. 상위 20개 지자체는 대부분 70 이상으로, 향후 5년 이내 노인부양비 100에 도달하는 지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고령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큰 시나 광역지자체의 구 단위가 빠름. 대구 서구, 부산 영도구, 강원 태백시, 평창군, 충북 단양군, 부산 사하구 등이 전국 평균 고령화 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빠름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들의 공통된 특성은 65세 미만 인구의 순유출과 65세 이상 인구의 순유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됨. 즉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보다는 인구이동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

○ 고령화 상위 20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중은 35~45%로 전국 평균에 비해 3~4배 가량 높은 수준임.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 연령 상승과 함께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영향도 작용한 것

- 고령화 상위 20개 지자체의 2022년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이 전국 평균(0.43명)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경남 산청군 6.09명, 경북 봉화군 2.96명, 전남 고흥군 1.64명, 경북 의성군 1.52명 등

- 고령자는 신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근로환경에 놓을 가능성이 높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산재사고는 고령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

○ 고령화 상위 지역은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유출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역외 이전 등을 유발하여 악순환 발생

- 고령화 상위 20개 지자체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 7년간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

- 2022년 기준 구인배수(구인자 수/구직자 수)는 전국 평균이 0.708이나 고령화 상위지역인 전남 신안, 전남 함평, 전남 고흥 등은 1.7을 상회하여 인력 미스매치 심화

○ 지역의 고령화는 지역소멸, 지역 일자리 문제, 지역 양극화 문제 등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함.

-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재전환하는 노력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 이슈분석 2.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인구 고착화 심화로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 연령대별 순이동률과 주거 이동성 지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지표, 일자리와 산업 현황 및 변화를 살펴봄

○ 인구감소 시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생산성 감소와 노인부양비 증가 예상

- 2017년 노년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를 추월, 2022년 24.6명, 2070년에는 100.6명까지 증가 예상(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

- 2022년 고령화율은 17.5%이며, 광역 지자체로는 전남이 24.5%로 가장 높고 세종이 9.9%로 가장 낮음. 고령화 속도(고령화율 연평균 증가율)는 울산이 가장 빠르고 세종이 가장 느림

- 노령화지수(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2022년 152명이며, 광역지자체로는 전남이 219.8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49.3명으로 가장 낮음.

○ 연령대별 지역 간 인구이동 행태가 지역별 고령화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거론됨. 연령대별 순이동률과 주거이동성 지수를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고찰

- 연령대별 순이동률(연령대별 인구 1,000명당 순이동자 수)은 최근 6년간 수도권과 세종,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 청년인구(20~35세 미만)의 급격한 순유출과 노년층(65세 이상)의 완만한 순유입 증가 추세 확인됨

- 주거이동성 지수(거주인구 1,000명 중 지역 간 인구이동자 수(유입인구+유출인구))를 보면, 최근 6년간 모든 지역에서 청년인구의 활발한 이동행태가 관찰됨. 서울, 인천, 세종, 경기는 일관되게 청년인구의 순유입이 나타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됨

- 2022년 대구, 울산, 경북은 이탈인구 총량에서 타 지역으로의 유출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수도권으로의 이주행태가 뚜렷함

- 2022년 노년층 이탈인구 총량에서 지역 내 이동 비율은 전국 평균 37.6%이나 전북은 50.9%, 제주 44.8%, 경남 43.7%, 부산 43.2%, 강원 41%, 충북 40.7% 등으로 고령인구의 비수도권 고착화 현상을 보임

- 청년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과 고령인구의 비수도권 고착화 현상 지속으로 지방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생산성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산업 및 고용위기 초래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쇠퇴에 따라 지역에 남은 고령인구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

- 인구감소지역의 주된 이주(유출)의 목적은 일자리 문제

-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의 산업구조는 1, 2차 산업에 특화, 노업소득 감소와 지역 제조업 쇠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 문제와 함께 일자리 위기에 대처할 필요

○ 인구감소시대 지역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과 함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력이 요구됨. 장기적인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역량 강화

○ 단기적으로 관광산업을 포함한 방문자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필요

󰊳 이슈분석 3.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의 환경과 수요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과 운영방식이 필요함.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당면과제와 정책 시사점 제시

○ 농촌지역의 고령인구 비율(2022년 49.8%)은 도시지역의 2배가 넘는 상황. 노인일자리사업은 농촌의 노인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인구규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동일한 요건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 농촌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학력, 농업 일 특성, 저소득, 인프라의 단조로움 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체제 필요

○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사업 추진 예상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은 공공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로 구분되며, 예산지원방식은 지자체경상보조와 민간경상보조로 구분되어 운영체계가 이분화되어 있음

-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배분은 지역 노인인구 규모, 지자체의 요구 및 사업 수요, 전년도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결정

○ 2022년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88만 1,53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공익활동이지만 지난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유형은 사회서비스형과 시니어인턴십 사업임

- 노인일자리사업은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 비중이 높아 여성이 접근하기 용이한 일자리사업임

- 최근 5년간 사업량 확대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수도 꾸준히 증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수는 1,300개 수준으로 유지, 2022년 1개 수행기관이 평균 678명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업무과중 우려(질적 제고, 현장 수행체계개선 필요)

○ 2022년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20만 4천 명이며, 유형별로는 공익활동이 약 80%이며, 최근 5년간 농촌지역에서 ‘고령자친화기업’과 ‘취업알선형’ 등 취·창업형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짐

- 참여자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약 3:7수준이며, 75세 이상 후기 노인 비중이 63.6%임. 65세 미만은 비중은 작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

- 참여자의 학력은 대부분이 고졸 미만의 학력자이지만 고졸 이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농촌지역에서도 고학력 노인세대를 위한 일자리 다양성 확보가 필요함

- 2022년 농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수는 313개로 군 단위 농촌지역 당 평균 3~4개 설치 운영되고 있음. 1개 수행기관당 평균 653.1명 관리하는 상황으로 적정 수준의 사업량 관리, 운영을 위한 수행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도시보다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농촌노인들은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노인일자리사업은 농촌 인구고령화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의의

-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고 있어 농촌에서도 노인 특성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

○ 향후 개선과제로 첫째, 농촌의 원활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필요, 둘째, 60대 고령층 및 전기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다양성 확보 필요, 셋째, 농촌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민간형 일자리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농촌지역적 특수성 고려, 지역 농산품, 특산품 중심 시장형사업단이나 고령친화기업 등 창업형 일자리 발전 가능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