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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이 전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반발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여는 한편 법 왜곡죄 입법 추진 등으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로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대해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박 검사는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힐 때까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등 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상용 검사 등 탄핵청문회 증인 불출석 규탄 및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01. 서울=뉴시스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 청문회 불출석 증인은 강제 구인할 수 없다”며 “박 검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기 때문에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전형적인 정치구형”이라며 반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터무니없는 구형이고, 사실상 조작된 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도 “징역 3년 구형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정치적 구형”이라며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필귀정이기 때문에 최종심에선 반드시 무죄로 확정될 것”이라고 햏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검사 법왜곡죄도 신속하게 추진해 법을 악용한 검사들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출처 이재명 3년 구형 다음날…‘檢 탄핵’ 압박나선 민주|동아일보 (donga.com)
댓글
august77
2024-10-01 18:00:17
그러게 죄짓고 살면 안되지. 대장동도 빨리빨리 재판해라.
추천29비추천0
청산리벽계수
2024-10-01 18:15:45
ㅋㅋㅋ 잡범을 두목으로 한 잡범들의 집단 망한당들 해대는 짖들이 전국의 雜犬들의 콘서트? 狂犬 猛犬들의 가요제? 같단 생각이 들 정도다. ㅍㅍㅍ ㅉㅉㅉ
추천15비추천1
arirang2022
2024-10-01 18:17:56
이재명과 더불당이 탄핵이다 특검이다 하는 못된 버릇 안고치네 국회의원 들이 국민의 대변자가 바로 이런 몹쓸 병에 걸려 정권을 빼앗비 못해 발악하 는지 문재인.이재명 조국부터 구속하여 철저한 수사로 감방에 보내자! 옛말에 또 뀐 넘이 화내다드니 별 x랄 다하네 국민들은 박금혜 대통령 억울 한 탄핵을 이미 결험했다 민노총 앞워 정권 빼앗으려 하지말고 그 에너지로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하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라! 햔명한 국민은 한번 속지 두번 안속는다!!! 제발 정신차려라 영혼이 빠져나가 텅빈 뇌로 벌억 하지마라
추천14비추천0
우운산
어차피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텐데 미리
연막을 치는 듯..
아예 이재명 수사금지법을 발의하고
수사시 탄핵법도 만들지 그러나..
전과4범 한 넘 때문에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다.
죄가 없다면 무죄판결이 날 것인데 미리
부터 난리를 치는구나.
한마디로 유권무죄, 무권유죄 같다.
2024-10-01 18:26:49
도둑넘을 잡들이하는 수사기관을 손 보겟다는 발상이 벌건 대낮에 참 대단한데 저런것들을 표 찍어주는 인간들은 도대체 데가리속에 머가 들엇나 마니 궁금하다
답글0개추천2비추천02024-10-01 18:24:33
와ㅡㅡㅡ이것들 이젠 대놓고 *** ㅡ창피함도 모르네
답글0개추천2비추천02024-10-01 18:17:56
이재명과 더불당이 탄핵이다 특검이다 하는 못된 버릇 안고치네 국회의원
들이 국민의 대변자가 바로 이런 몹쓸 병에 걸려 정권을 빼앗비 못해 발악하
는지 문재인.이재명 조국부터 구속하여 철저한 수사로 감방에 보내자!
옛말에 또 뀐 넘이 화내다드니 별 x랄 다하네 국민들은 박금혜 대통령 억울
한 탄핵을 이미 결험했다 민노총 앞워 정권 빼앗으려 하지말고 그 에너지로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하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라! 햔명한 국민은 한번 속지 두번 안속는다!!! 제발 정신차려라 영혼이 빠져나가 텅빈 뇌로 벌억
하지마라
2024-10-01 18:15:45
ㅋㅋㅋ 잡범을 두목으로 한 잡범들의 집단 망한당들 해대는 짖들이 전국의 雜犬들의 콘서트? 狂犬 猛犬들의 가요제? 같단 생각이 들 정도다. ㅍㅍㅍ ㅉㅉㅉ
답글0개추천15비추천12024-10-01 18:00:17
그러게 죄짓고 살면 안되지.
대장동도 빨리빨리 재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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