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 선거 공작’ 마침내 징역형 판결, 모든 책임은 文 전 대통령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울산 선거 공작’ 마침내 징역형 판결, 모든 책임은 文 전 대통령

조선일보

입력 2023.11.30. 03:26업데이트 2023.11.30. 07:2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30/OFO2L3EYHJENLOBT263QPVMHEY/

[사설] ‘울산 선거 공작’ 마침내 징역형 판결, 모든 책임은 文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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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문 전 대통령 ‘30년 친구’인 송철호씨를 당선시키려고 상대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하명 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해 야당 후보를 수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선거 제도와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당시 벌어진 상황은 이 표현 그대로다. 문 전 대통령은 송씨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동원됐다. 송씨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넘겨 수사하도록 했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덮쳤다. 야당 후보는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뒤였다. 법원은 청와대의 이 공작을 다 유죄로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그 후 선거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다. 검찰총장도 몰아냈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15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문 정권의 불법을 그 수족이 된 일부 검찰 간부와 판사가 덮고 뭉갠 것이다. 그 사이 송씨는 시장 임기를 다 채웠고, 황운하씨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이제야 1심이 끝났으니 그는 내년 5월까지 임기도 다 채울 것이다. 수사 중단과 재판 뭉개기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 모든 불의의 진상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야 한다.

사건 자체의 진실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사건을 비서관 혼자 벌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윗선이 따로 있고 그게 누군지도 명백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 엄청난 일을 수석과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이 범죄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재인의 친구를 위해, 문재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의 청와대 조직이 동원된 이 범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검찰의 윗선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가 이뤄졌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 판단을 미루고만 있다. “1심 결과와 증거 등을 더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bigpower

2023.11.30 03:42:56

문가 놈이 울산 선거 공작뿐만이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팔갱이 이념정치로 내편네편 국민갈라치기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무너뜨린 문가 놈부터 여적죄로 법정 심판대에 세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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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3.11.30 03:37:18

만약 문재인 정부시절에 이 판결이 나왔다면 대통령탄핵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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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11.30 03:35:07

문재인 똘만이들의 판결이 너무 늦게 나왔다. 단물을 다 빨아댄 뒤 교도소에 수감하면 국민이 법을 우습게 본다. 그리고 이참에 상위에 있는 수괴 문재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이 국민 감정을 도닥거릴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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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3.11.30 04:26:03

민주주의 말살 선거공작 주범은 손모가지 묶어 총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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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11.30 04:14:26

사필귀정.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결국 문통이 몸통이었을것이다. 입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하는 짓거리는 추하기 이를데 없다. 이를 철저히 단죄하지 못하면 유사한 시도가 이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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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1.30 05:43:53

문재인의 목을 서서히 조여 가는구나! 대통령이 되어 30년 친구를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는 소원을 들어 줬다가 부메랑이 되는구나! 원칙대로 했어야지. 법을 안다는 이들이 불법으로 처리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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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1.30 04:12:37

문주당 것들아.. 탄핵은 이런 짓한 니들 주군 문가를 탄핵했어야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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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1.30 05:36:13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민낯을 보여주는 중대 사건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 기둥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문재인 정부, 무서운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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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30 05:28:02

저런 지저분한자가 대통령했으니 나라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다. 그런대도 떠벌당 좋다고 하는 민초들이 득실되니 어쩌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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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30 05:18:13

事必歸正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사실대로 법대로 신속히 처리하여, 고의로 지연 시킨 책임까지 물어 단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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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두호

2023.11.30 05:43:32

수년간 지켜본 결과 문가놈은 쫄리면 입다물고 있더라. 이번 결과에 아무 말도 안하는 거 보니 쫄리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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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1.30 05:32:53

문재인 소원 풀어주고 여럿 다친다 문재인 지시 없이 청와대 온부서가 동원되어 송철호 당선시키기 공작 활동을 했을까 몸통은 노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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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30 04:22:36

문 잔대통령이 청와대 사람이개입하여 부정선거로 3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어 안왔디며는 책임이라는 말로 어물 거리지 말고 문전대통령도 수사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 신문은 책임이 아니라 수사를 주장하여 개입여부를 가려 범죄 혐의가 있으며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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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30 06:10:29

재판을 고의 지연시켜 법정임기마친자들 전부 세비 몰수하고 추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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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jung

2023.11.30 06:37:27

울산 선거 공작에 성공한 문재인을 처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전 대통령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서민 범죄자만 처벌 한다면 윤정부는 정말 나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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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11.30 05:22:04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이니 친구 철호의 당선 권력을 사적 용도로 남용한 문재인을 국립학교에 입학시키고 연금 몰수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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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30 05:18:53

문재인 놈이 주범이고 나머지 놈들은 다 종범이다. 문재인은 왜 잡아넣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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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30 06:02:30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민주당 문어벙 이재명 빨리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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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1.30 06:35:10

징역형 받은 자들을 왜 구속시키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세비 받아 먹도록 내버려 둬? 그러면 징역형을 내린 효과가 없잖아? 그리고 1심에서 4년 걸렸으니 2심 3심 끝나려면 늙어 죽은 다음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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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2023.11.30 06:14:10

정치를 선동질로만 배운 인간들이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불법을 자행하고 그걸 옹호하고 지지하고 은폐하는 종합판이 울산 선거이다. 문재인, 임종석을 징역 보내야 정상적인 법치국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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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11.30 06:58:53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주범은 문재인이다. 함께 임종석과 조국이도 반드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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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1.30 06:42:23

문재인과 김영삼이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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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11.30 06:34:00

문재인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몰랐으면 무능했고, 알았으면 나쁜 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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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까미

2023.11.30 06:19:08

사설한번 시원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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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1.30 06:02:38

문재인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는 주변인물들의 과잉충성과 문재인의 송철호 전울산시장에 대한 애틋한 말 한마디가 주변인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고갔다.문재인 처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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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도곰탱이

2023.11.30 07:21:30

판사들의 판사 놀음 . 개 판사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 법이 필요없는 판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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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ill

2023.11.30 07:12:29

범죄후에도 최종판결 늑장으로 공직에 있은 범죄자가 챙긴 혜택은 모두 환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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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ill

2023.11.30 07:10:58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모두 불법 수익금이므로 국가가 환수처리해야 한다. 일부 판사들은 자신이 신인양 선처도 내리고 가중처벌도 하고 하더만 범죄자의 이까짓 범최수익금도 환수 못허냐? 는장판결에 대한 책임은 져야할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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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장이 형

2023.11.30 07:07:34

과거 5년간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북의 핵무기 완성 시기를 벌어준 문재인이에대한 단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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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noveri

2023.11.30 07:05:09

도대체 양산 뭉가는 언제 잡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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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1.30 06:33:30

국민 분열, 기득권 해체. 정권 획득한 문 정권의 선거공작 범죄. 지난 총선에서 해찬의 술수에 넘어간 국민이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었습니다. 국민이 그로 인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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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11.30 06:27:39

윤석열 이 문재인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심판대에서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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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3.11.30 07:48:37

대한민국에 재인 재명이 둘만 감옥에가도 법이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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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3.11.30 07:45:35

문가,문가,문가~~~반드시 이놈은 오래동안 감방에서 참회 시켜야한다고 믿는 국민 부지기수 입니다. 참회 할런지 발광 할런지 모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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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1.30 07:44:40

마치 국민들 편에서 정치를 하는 것으로 행동을 하더니만 하나하나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기득권들의 직위에 오르니 눈에 보이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였다. 정말로 나쁜 넘들이다. 하나같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저는 께끗한 것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판결이 처벌에 관한한 약한 것으로 아고 있다. 정치인들이 거짓으로 자런 행동을 한다면 최소한 일반선고기간의 5년 이상을 중과헤서 처벌을 해야한다.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 저렇다.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보수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는 행동보다도 더더욱 편법 탈법 등등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죄를 짓믐 모습을 현실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절대 믿어서는 안되는 조직으로 각인이 되고 있다. 그런자들이 아직도 모가지를 들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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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팔협

2023.11.30 07:43:32

사적 감정으로 공적 지위를 이용한 못난 놈...역사의 징벌을 받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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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30 07:40:08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강점기에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해 야당 후보를 수사했다... 뭉가놈의 조직적 선거 개입.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선거 제도와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이다... 검찰은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뭉가놈과 그의 부역자세력들 모두 광화문으로 끌고 나와야 된다! 윤통이 뭉가놈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심판대에서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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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1.30 07:39:32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선거 여론 조작, 사형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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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1.30 07:31:25

원인행위자는 문재인이다 문재인구속이 1순위다. 교활하고 뻔뻔한 좌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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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댁

2023.11.30 07:25:03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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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11.30 07:07:53

그의 책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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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1.30 06:51:41

황운하도 미구에 별을 달겠구먼- 본래 별을 달았어야 그 패 가입 자격<?>이 되는 것 같았는데 드디어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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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1.30 06:43:11

우리법 연구회?===사이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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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1.30 06:40:45

모든 책임이 문가가 아니라 이 범죄의 주범이 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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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fdsa

2023.11.30 06:22:58

재판 한답시고 질질 끌어서 ？≠价？봐주기 의혹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라, 법도 안지키는게 법관 행세 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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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11.30 06:19:14

범죄자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법까지고 장난 질을 쳤던 판사놈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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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1.30 06:07:33

선거와 관련된 범죄.임기를 다 채우고 봉급 다받고 혜택 다 누리고 대법원까지 끌고가면 앞으로 1~2년은 염려 없다.뭐가 잘못된 사회다.단심으로 단축하고 혐의 걸리면 업무배제, 봉급보류 중지,재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변상 등 조처가 따라붙어야 정상 아닌가.제일 위 명령권자는 빠지려하는 분위기도 문제,최고의 형으로 다스려야 법치주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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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11.30 06:06:32

악마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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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1.30 06:06:29

보도 기사와 구설 분분하던 송철호 울산선거, 문재인 소원풀기 청와대 개입, 국민 판결은 3년 전에 났는데 사법 판결이 늦었쓸 뿐인데 드디어 판결 났다 소원이라고 했다던 추정되는 몸통<교사범?>은 아직까지 건드리지도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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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3.11.30 06:00:37

전라도 더불어범죄당이 저지르는 만악의 바탕에는 머절이 개버린 놈이 있다. 이 자는 반드시 잡아다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런 자를 처단하지 않고서 법치를 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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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곤

2023.11.30 07:47:56

민주주의 기본을 농락한 죄지은 자들을 응징하려면 감옥에 집어 넣어야 되는것 아닌가, 꼬라지보니 또 흐지부지 집행유예니 뭐니 넘어갈 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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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11.30 07:35:45

몸통은 문재인..즉각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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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

2023.11.30 07:33:46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6개월안에 끝나야할 선거재판을 3년10개월이나 지연시켜 이땅의 정의를 말살시킨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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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11.30 07:29:34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이지.. 문재인은 사과하라.. 자신이 무능했다고.. 윤석열은 지금 이런 일이 용산에서 시작하여.. 국민의힘까지.. 일어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총명탕을 먹을 시기이다.. 한총련 주사파가 장악한 민주당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측근의 간신들을 물리치고.. 멀리서 충언을 하는 이준석과 같은 충신을 등용할 때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곰곰히 생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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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3.11.30 07:26:35

뭉가놈과 그의 부역자세력들인 조국 임종석과 우리법연구회소속인 김미래판사등등 모두 광화문으로 끌고 나와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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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11.30 07:25:16

부정선거와 청탁수사를 한놈들은 사형에 처해야합니다. 징역3년이라는것은 앞으로도 권력에게 이런짓꺼리들을 해라고 권장을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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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30 07:19:48

개판들의 역작인가? 몇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