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관련 규제 대응 및 배터리 재생 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 05. 29.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월 0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ㅇ (배 경) EU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및 환경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원 필요
ㅇ (목 적) 시범사업을 통한 기업 실정에 부합하는 세부 인증 및 운영 기준 마련
| <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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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 배터리법(‘27년 시행 예정)에 따라 사업자가 생산한 배터리 재생원료의 품질 및 투입 원료의 적정성 등을 심사‧심의 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ㅇ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 6월 ~ 11월
- (사업내용)
• 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안) 마련 및 시범 적용
• 제도 시행 관련 산업계 의견 수렴 등
- (시범 인증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검토 | → | 심사 일정 협의 | → | 심사 (서류/현장) | → | 인증 심의 | → | 결과 통보 |
- (사업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업 지원
◈ 인증 전 과정 컨설팅 제공(인증 신청, 심사, 심의 결과 공유 등) ◈ 시범사업 기간 내 클러스터 시설 이용료 50% 감면 ◈ 시범사업 추진 시 소요 부대비용 지원 ◈ 시험분석 무상 제공(클러스터 보유장비) ◈ 우수 사례 홍보 지원(클러스터 월간 News letter) ◈ K-Battery 혁신 바우처 가점 부여 |
ㅇ 공고 시점 기준으로 다음 인증대상 범위를 만족하는 배터리 재생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
ㅇ 인증대상 범위
1. 투입원료
- 사용후 배터리(파‧분쇄)
- 블랙매스, 블랙파우더, 공정스크랩, 리튬수용액, 전극 혼합물 등
2. 제품생산
- 재생원료 :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황산리튬,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흑연, 전구체 복합물, 양극활물질 등
- 생산능력 : 제한 없음
ㅇ (접수기간) 공고시점 ~ 2026. 5. 29.
ㅇ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1) 및 첨부서류 1식(별지1 하단 참조)
2.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3. 재생원료 생산 내역(최근 3년)
4. 생산 공정(원료입고 ~제품생산) 각 단계별 세부 내용 및 처리방법(습식/건식/직접재활용) 등을 간략히 명시한 공정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ㅇ (신청방법)이메일(E-Mail) 접수(이메일 주소 :4317442@keco.or.kr)
※ 신청 후 접수 확인을 위한 유선 연락 필요(054-223-0032)
본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다양한 규모와 공정유형의 인증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유형 또는 기업 규모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예정.
ㅇ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범사업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장 선정
1. 재생원료를 생산 중이거나 시범사업 기간(6~11월) 내 생산 계획 보유
2. 인증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원료 수급 및 투입,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생산 공정관리 등)제공 가능
※ 영업비밀 등 민감 정보의 경우 상호 조율 및 제공 범위 협의
3. 현장심사 일정 조율 및 시설 확인 협조 가능
4. 공정, 사업 관리체계 등 시범사업 적용 가능 요인 보유
ㅇ 선정절차
- (선정방법)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 심사
- (최종선정) 클러스터 운영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6개사 내외)
- (조건부 선정) 서류 보완 요청 시 10일 내 제출, 보완 후 최종 선정
※ [우대] 투입원료, 생산방식, 생산품 종류 등 다양성을 갖추고, 품질관리 체계화 및 생산계획의 구체성 등을 확보하여 세부 인증 기준 마련에 적합한 기업
ㅇ 일 정
| 일 정 |
| 추진내용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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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6.5.29 |
| 공고 및 접수 |
| 누리집, E-mail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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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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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5. |
| 대상기업 선정 |
| 내부심사 후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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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6월~11월 |
| 시범사업 수행 |
| 현장/서류심사,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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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12월 |
| 결과 제출 |
| 결과 공유 |
ㅇ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시범사업 추진 절차인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 관련 문의)
-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인증시험부
전화: 054-223-0039, 054-223-0032
이메일: jiwya@keco.or.kr, 4317442@keco.or.kr
응대시간: 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