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 비의욕-준법률-사실행위

[잔디밭]

준법률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비의욕적인 행위를 말하구요
예로 사실행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대응되는 개념으로
행정청의 의욕적인 행위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행위가 사실행위가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티멘탈리스트]

통지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보정명령의 경우 단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일 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은 없으니까요.

[잔디밭]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