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승진 브로커가 있고 그에게 돈 주면 승진하는 나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경찰 승진 브로커가 있고 그에게 돈 주면 승진하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3.11.30.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30/3HM4VZCWANFLHOO3PY6VE5SDD4/

[사설] 경찰 승진 브로커가 있고 그에게 돈 주면 승진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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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건 브로커'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경찰 승진인사 등을 청탁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전남경찰청과 소속 경찰관 일부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전남경찰청의 간부 5명이 승진을 위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당시 전남경찰청장 K씨에게 승진 로비를 할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한다. 그것도 대낮에 음식점이나 아파트 주변의 길거리나 주차장에서 금품을 전달했다. 치안감으로 퇴직한 K씨는 지난 1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전·현직 경찰관은 10명이 넘는다. 수사를 받고 있는 전남경찰청 간부 5명은 실제 모두 승진했다. 경찰청 안팎에서는 뇌물 승진 경찰관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뇌물을 주고 승진한 경찰관은 부정과 비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후진적 매관매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경찰 인사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정 이하의 중간 간부 승진은 크게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승진을 위해 시험에 매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50%인 심사승진 비율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사실상 지방청장이 중간 간부들의 심사승진을 좌우하는데,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함께 여러 단계에 걸쳐 심층 면접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시험승진제도는 ‘승진자격시험’으로 바꿔 일정한 업무 지식을 갖춘 이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지금 경찰은 문재인 전 정부의 검찰 수사권 박탈로 몸집과 권한이 급격히 커진 상태다. 그런 조직이 뇌물로 승진하는 풍토에 머물러 있다면 충격적이다. 그 자체로 국민과 국가에 위해가 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조치가 시급하다.

작살잡이

2023.11.30 04:30:56

이래서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른 받게 해야 부패한 경찰이 사기꾼, 깡패와 결탁해 사건을 조작하고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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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1.30 03:56:22

경찰 승진 브로커가 있고 그에게 돈 주면 승진하는게 경찰 뿐이 아니다.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이나 다 마찬가지다. 빽 없고 돈 없으면 승진하기란 힘들다. 이런 현상은 오제오늘이 아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패다.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잡기 기대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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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30 05:29:19

왜 유독 전남경찰청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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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30 06:27:49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서 전모를 밝혀라 특히 국회원들이 관련되면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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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11.30 06:39:09

전라도 라는 이름만 붙이면. 안되는것이 없던 시절이 바로 문재인정권 5년이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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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3.11.30 06:03:55

아직도 황운하같은 똥파리들이 들끓는 곳이 경찰이구나. 경찰대 향우회 조직들이 또아리 틀고 앉아 망치고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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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1.30 05:56:05

경찰만 그러겠는가? 공무원도 뒷돈을 주면 일찍 승진하던데...재수없이 잡힌 ㄴ이 운이 나쁜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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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11.30 06:17:14

뇌물을 주고 승진을 했다면 뇌물 준 이상으로 뽑으려고 할 것이다. 태생적으로 부패한 놈에게 무슨 놈의 정의와 공정이 자리할 수 있겠는가!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경찰 수뇌부도 이런 것을 알터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은 아마 그들도 한통속이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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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30 05:43:01

매관매직 통하는 세계10위권 안에드는 나라 . 이러고도 남북 대치하고있는 현실에서 평화를 지킬수있나. 부정부페는국가 존립차원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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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30 04:37:38

국민의힘당 윤정권의 인사의 나맥상이 경찰 뿐만아니라 모든공직에 해당 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매관매직이 얼마나 국가 통치에 역작용을 하는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현실속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런 경찰인사 부정이 속출하는 것은 철저한 부정부패 척결의지 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치의 누수 현살이라고 볼수 박에 ？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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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30 07:50:43

저짝동네 전남경찰청의 간부 5명이 승진을 위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상납했다. 아직도 후진적 매관매직이 존재한다...양산골개버린 뭉가놈이 만든 결과물이다. 경찰은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강점기의 검찰 수사권 박탈로 몸집과 권한이 급격히 커진 상태다. 그런 조직이 뇌물로 승진하는 풍토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황운하같은 똥파리들이 들끓는 곳이 경찰이다. 윤통이 뭉가놈을 하루 빨리 단죄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심판대에서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30/3HM4VZCWANFLHOO3PY6VE5SD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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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1.30 06:43:32

노물 주고 받는 놈들이 부정부패 수사한다고? 어디서 일성견가가 국민애를 끓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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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30 07:21:22

한국은 브로커 천국이다. 누가 아니라고 변명 좀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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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

2023.11.30 07:02:44

배금주의가 만연한 나라에서 당연한 듯 ... 중국이나 메트남 후진국 욕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