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번개번개]

앵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설계, 시공, 감리, 이 과정에서 어쨌든 한 군데라도 알아챘으면 이런 사고가 없는 건데 이게 다 소홀했다. 총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철근 보강근,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수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공사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겠습니까? 기간이 돈인데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강근의 철근. 최근에 철강 값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것도 뺐으니까 분명히 수익으로 잡히게 되겠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유혹을 피해갈 수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연간 751억의 사업비가 절감됐다. 과거 LH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무량판 설계 방식일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무량판 자체도 공사비가 절감이 되는데 여기에 보강근이라는 것도 전혀 안 썼다면 훨씬 더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었겠죠.

앵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원자재값이 급등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원자재가 너무 오르니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죠. 2020년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고 공사라는 자체가.

앵커

다 멈췄죠.

정철진/경제평론가

멈췄죠. 원자재 가격도 그때 폭락을 했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었고 그런데 해가 바뀌자마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갑자기 수요가 폭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튀어 올랐는데 철강 값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30% 이상이 올랐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할 경우에 우리나라는 먼저 딱 이 정도의 공사비를 하겠습니다. 하도급은 얼마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들어갔는데 원자재 가격은 튀어 올랐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같아서야 요즘에는 그런 강남 아파트들은 그런 시행사들이나 시공사들이 전격적으로 컴플레인을 하고 이걸 조합이 맞닥뜨려서 500억, 600억씩 공사비도 늘리고 부담금도 더하고 이렇지만 하도급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아마 항의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추측입니다만 보강근들을 다 뺀 철근 누락 아파트들이 양산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시중 5개 은행 가계 대출 금액이 한 달 만에 1조 원 가까이 늘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정철진/경제평론가

이게 좀 깜짝 놀랄 일이고요. 금융위원회도 이거 보고 굉장히 당혹해했던 거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중 5개 은행만 일단 뽑아본 겁니다. 6월 말, 7월 말,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9700억이 한 달 동안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6월 말, 7월 말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금리는 오히려 3, 4월, 4월에 떨어졌고 다시 6, 7월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주택과 관련한 대출이 이렇게 1조 이상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비상등이 켜지게 된 건데.

앵커

그걸 부동산 시장 회복이랑 연결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정철진/경제평론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리는 아직도 높지만 집 사야겠다는 수요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담대가 늘었으니까 집 사러 늘어갔다라는 분석 하나. 두 번째가 최근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시중 금리보다는 좀 낮은 금리의 이런 혜택들이 있거든요. 여기의 수요도 늘었겠구나 하는 거 하나. 그리고 7월 26일부터는 퇴거 자금 전세 대출이, 퇴거 자금 주담대가 시작됐잖아요.

앵커

그랬죠.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나가겠습니다 할 때는 소위 말하는 DSR도 필요없이 집주인에게 주담대를 허용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일시에 갑자기 다 소위 말하는 오케이가 떨어지면서, 승인이 떨어지면서 다 포함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행도 아마 이 점이 조금 거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계 대출이라는 문제, 가계 부채라는 문제가 한국 경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고 늘 이창용 한은총재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경제로는 인하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형편없지만 그래도 못하는 이유가 가계 부채가 또 늘까 봐 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실은 가계 부채가 예상 이상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향후 통화 정책, 금리 결정하는 데도 많이 늘 거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이 12년 만에 하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정철진/경제평론가

지금 이 뉴스가 커질 수도 있겠고 당장 오늘 밤에 뉴욕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자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2011년 8월입니다. 정확히 그때로 돌아가면 2011년 8월 2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미국의 민주당공화당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느냐? 미국의 법정 채무 한도를 높여주느냐, 마느냐.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둘이 타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와, 이제 잘 됐다. 주식 오를 일만 남았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S&P라는 곳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은 트러플 A 최고가 아니라고 강등을 쳤고 그 다음 날부터 주식 시장이, 시장이 한 20% 대폭락을 하거든요. 그때 나왔던 현상이 달러가 갑자기 초강세 그리고 미국의 시장 금리 10년물 금리가 쭉쭉 올라가고. 정말 위기 국면이 거의 한 달 반 동안 지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S&P는 이미 미국의 신용 등급은 강등 쳤고요. 톱이 아니라 두 번째고요. 피치입니다. 세계 3대 신용 평가사라는 게 S&P,피치, 무디스인데 피치가 나서서 신용등급을 바로 오늘 새벽에 강등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피치 기준으로도 미국은 트리플 A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떨어지게 된 건데 그러면 피치는 왜 그랬는가. 여기서 타협했잖아요. 공화당이랑 잘됐는데 이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타협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채무 한도를 올렸느냐. 2025년까지는 한도에 대한 이야기 꺼내지 말자. 정부가 알아서 하자는 이 안이 이게 빚을 더 늘릴 수 있는 안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시장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앵커

바로 영향이 있네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런데 오늘 밤에 뉴욕 시장이 이걸 가지고 그냥 눈 치고 넘어갈지 이것으로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을지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