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0일)

[황룡]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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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앞쪽 기체)을 타고 남해안 약 4500m 상공에서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과 함께 지휘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공군]


1. 경기도 안산과 부산, 대전 등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려보려는 것으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 지방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 철도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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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년 만에 'LH 매입 카드' 꺼내들어
◇미분양 7만 가구…12년來 최다
◇LH, 준공후 미분양 직접 사들여
◇시세 90% '전세주택' 활용 계획
◇민간 '매입형 임대'도 부활 추진
◇대형 인프라 사업에 4.3조 투입
◇노후지 재개발 통해 경제 활성화
◇용인반도체산단 보상…내년 착공



■ 쌓이는 악성 미분양에 … 文정부때 없앤 '임대사업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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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경기 부양·미분양 해소 대책
◇준공후 미분양 증가폭 가팔라
◇지방 1만7000곳…1년새 2배
◇건설사 줄도산·일자리 직격탄
◇LH, 15년만에 미분양 직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 확대
◇지방 6억이하 아파트도 허용
◇"3000가구론 효과 없어" 지적
◇업계 요구해온 稅혜택도 빠져
◇DSR 규제 완화는 4월 논의




2. 삼성이 전 계열사의 국내외 임원진을 소집해 약 2달간 ‘삼성다움 복원 및 가치 교육’이라는 특별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원진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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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임원 2천명 전원 소집 … 2016년 이후 첫 전체 세미나
◇中 저가 공세…TV 1위 위협
◇반도체 점유율 41%로 떨어져
◇스마트폰 패널도 과반 아래로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 높아져
◇"임원들 선제 대응 능력 필요"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최소 25% 수준이고,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발언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은 미국 내 공급망을 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은 "韓주력산업 빨간불"… 美관세폭탄 터지면 車수출 9兆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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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中 저가공세에 시달려
◇낸드 가격은 고점 대비 반토막
◇자동차산업 美보호주의 직격탄
◇25% 관세땐 수출 -18%분석도
◇석화·철강도 업황 악화 불보듯
◇슈퍼사이클 조선업종만 '화색'
◇정부는 對美 비관세장벽 조사



■ 트럼프 "車 관세 25%"…韓수출 9조 날아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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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이익 20% 줄 수도
◇"반도체·의약품 관세 25% 이상"


■ 韓 반도체에도 '트럼프 관세'…특별법 무산 이어 업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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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력 하락에 고심
◇대미 수출 꾸준히 늘어 2위
◇韓 메모리 대체 당장은 어렵지만
◇삼성·하이닉스 美투자 늘릴 수도




4.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부당하게 결정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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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노동 시스템이 업무 외 활동에 열중하는 ‘가짜노동’과 노동 회피형 ‘알바’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악화하고, 사업주도 불만족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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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따라 보상 연공서열제
◇젊은세대 근로 의욕 꺾이고
◇고령자 노동 생산성 떨어져
◇직무급제 개편은 산 넘어산
◇"월급 13년 모아도 집 못사"
◇20대 자발적 비정규직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