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10 인사검증 부실, '노재승 사퇴'… 김성태·함익병 이어 세 번째

[담바우]

211210 (금)  인사검증 부실, '노재승 사퇴'… 김성태·함익병 이어 세 번째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5·18민주화운동 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자진 사퇴했다. 김성태 전 의원과 함익병 피부과 클리닉 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낙마하는 인사가 발생하면서 선대위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노재승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불거진, 과거 제 소셜미디어에 남겼던 글에 대한 논란은 해명보다는 인정을, 그리고 사과를 해야 했지만 아직 덜 자란 저의 마음의 그릇은 미처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록 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중도 하차를 하지만 정치적 배경이 없는 저의 임명을 통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청년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야가 과거에 비해 더 넓어졌음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다. 과거에 남겨놓았던 부끄러운 문장들과는 달리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으로서 정치권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유튜브 오른소리 채널을 통해 전해드리고자 한다"며 "이 메세지는 비니좌 노재승이 아닌 평범한 30대 청년의 목소리라 여겨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노재승 위원장은 "직을 내려놓고 저는 한 사람의 유권자의 위치로 돌아가 제가 근거리에서 확인한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알리며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노재승 위원장은 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진 사퇴가 당의 결정이 아닌 자신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노재승 위원장은 '오늘 당에서 사퇴에 관한 얘기를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오전에는 사퇴 관련 당 내외 의견이 있었기에 (당에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제 생각을 말했다"며 "오후에는 페이스북 글에서 남겼던 5·18과 김구 선생에 대한 사과 메시지에 대해 '잘했다, 그런 부분 인정하는 거 좋았다' 격려해주시는 말들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선대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윤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지, 제가 바라는 정권교체 방향과 맞는지 고민하게 됐다"며 "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면서 해명 활동을 한다면 오직 저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오직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국민의힘 집권을 위해서 직을 내려놓기로 생각했다"고 했다. 노재승 위원장은 "당보다는 제 주관이 더 많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며 "윤석열 후보와 교감은 따로 못 나눴다. 일정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하지만 후보님께서는 제가 중간에 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 양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노재승 위원장과 함께 나온 권성동 사무총장은 '인재 영입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결과적으로는 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인한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실패 사안을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해 더이상의 논란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선대위의 결단이 늦어지면서 여론이 악화돼 윤 후보 측에 부담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제가 (노재승 위원장에게) 사정사정해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제지하지 말아달라' 해서 모시게 됐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말 자기 사업에만 열심히 하던 젊은 청년을 우리 욕심으로 합류시켰다가 자진 사퇴로 끝나게 돼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대위 조직이 90일간 유지되는 한시적 조직이고 우리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다 들여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검증에 실패했다"며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후보 리더십에 생채기가 났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노재승 위원장은 지난 12월 5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임명 직후부터 그가 과거 자신의 SNS에 '5·18은 폭동' 영상을 공유하고 '정규직 철폐' 등의 주장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앞서 딸의 KT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은 선대위에 직능총괄본부장으로 합류했다 비판을 받고 자진 사퇴했다. 또 함익병 씨는 여성 차별·독재 찬양 등 과거 발언이 문제가 돼 공동선대위원장 내정 발표 당일 영입 철회됐다.

내년 1월 고령층 재택치료자에… '먹는 치료제' 지원

내년 1월부터 60세 이상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제공될 예정이다. 재택치료자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돌파감염으로 재택치료를 할 경우엔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정한 상황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 급증 등으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자 서둘러 재택치료 체계 개선책을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의 20%가 입원을 하고, 30%는 생활치료센터, 나머지 50%가 재택치료 중이다.

먼저 내년 1월부터 60세 이상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을 개선안에 담았다.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었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브리핑에서 “생활치료센터는 이미 7일 격리 후 3일간은 자가격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재택치료에도 동일한 방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현행 하루 2∼3회의 모니터링은 그대로 이뤄진다.

정부는 일부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확대한다. 감염자가 접종완료 상태이거나 코로나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한 사람, 18세 이하 등에 해당하면 생활비를 더 주기로 했다. 사실상 백신 인센티브다. 일례로 4인 가구는 10일간 46만원의 생활비를 더 지급받을 수 있다. 그간 90만4920원이었던 4인 가구 생활비가 최대 136만4920원으로 늘어난다. 1인 가구는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는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 반장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족의 격리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현행 10일인 관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 직장·학교에 갈 수 있다. 다만 격리 6∼7일차에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가 해제된다. 또 격리 중엔 외출할 수 없었는데 병원 진료나 약국 방문 등의 목적이라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감염이 4일 안에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전파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재택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인제대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은 “항체 치료제의 조기 투여 등을 통해 재택치료자가 중증으로 전환되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키로 한 데 대해 의원급 병원의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고통 없이 버튼 눌러 죽음 선택… 스위스, '조력자살 캡슐' 도입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조력자살 캡슐’을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12월 6일 스위스 공영 스위스앵포에 따르면, 호주 조력자살 캡슐 제조업체 ‘엑시트 인터내셔널’은 자사 조력자살 캡슐을 스위스에서 운용하기 위한 법적 심사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앞으로 스위스와의 협력을 통해 조력자살 캡슐을 내년 안에 운용할 계획이다. 스위스는 1942년부터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사르코’로 명명된 이 조력자살 캡슐은 ‘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조력자살 활동가이자 업체 이사인 필립 니츠케 박사가 네덜란드 디자이너 알렉산더 바닝크와 함께 3D 프린터로 만든 캡슐형 조력자살 기계로, 2017년 세상에 공개됐을 때 수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장치가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르코는 약물을 투여하는 기존 조력자살 절차와 달리 밀폐된 공간에 질소를 주입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탑승자를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소 질식’의 원리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사르코 이용자는 캡슐 안에 들어가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거의 30초 동안 산소 농도가 21%에서 1%까지 급감해 잠에 빠지게 된다. 의식을 잃기 전 머리가 멍해지거나 약간의 도취감이 들 수 있지만,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 안에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조력자살 절차가 끝나면 고인의 유지에 따라 매장이나 화장을 선택할 수 있다. 매장은 캡슐 자체가 관이 돼 그대로 묻힌다. 그러면 캡슐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일 사르코 이용자가 사지마비 환자라면 버튼 대신 음성이나 눈꺼풀의 움직임에 의한 조작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르코는 조력자살이 합법인 스위스에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본인 스스로 조력자살을 선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온라인 심리 검사지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력자살 지원 단체이기도 제조업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해 죽음을 선택하려는 지원자의 정신적 건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형 첫 수능, '불수능' 맞다… 올 해 만점자 단 1명

지난달 11월 18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년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후 제기됐던 '불수능' 논란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국어와 수학은 각 1등급 하한과 만점자 표준점수(1등급컷)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을 따낸 수험생 비율은 6.5%로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다. 전 과목 만점자도 통틀어 단 1명으로 파악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강태중 원장과 이규민 수능채점위원장(연세대 교수)은 12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처음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은 물론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모평)보다 모두 어렵게 출제됐다. 국어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131점으로 3년 연속 똑같이 나타났다. 6월 모평(132점)와 비슷하고 9월 모평(124점)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2등급 표준점수는 124점, 3등급 116점, 4등급 108점이다.

국어 만점자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으로 전년도 수능(144점), 6월 모평(146점), 9월 모평(127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만점자 수 역시 지난해(151명) 18% 수준인 18.5%인 28명에 그쳤다. 수학 영역은 1등급컷 표준점수가 137점으로 지난해 수능(130~131점), 6월 모평(134점), 9월 모평(133점)보다 높았다. 2등급은 최저 127점, 3등급 117점, 4등급은 106점에서 등급이 구분됐다. 수학 만점자 2702명의 표준점수는 147점으로 작년 수능(137점), 6월 모평(146점), 9월 모평(145점)보다 높게 형성됐다. 만점자 수는 지난해 가·나형을 합친 2398명보다 많은 2702명으로 집계됐다.

표준점수는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는 점수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가 높고, 문제가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가 낮아진다. 평가원은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별 등급과 표준점수, 만점자 점수 등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문·이과 통합 수능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통합형 수능으로 인한 선택과목 유불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앞으로도 선택과목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정보를 공개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것이라 보고 여러 전략을 강구할텐데 평가원은 이 점을 저어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국어, 수학 선택과목 관련해 세세한 정보를 공개할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려웠지만 올해 두 차례 모평보다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1등급 비율 6.25%로 인원은 2만7830명이다. 2등급은 21.64%, 3등급은 25.16%, 4등급 60%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은 영어가 쉽게 출제돼 1등급이 전체 12.7%를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6월 모평 당시에는 1등급이 5.5%, 9월 모평은 4.87%였다. 이규민 채점위원장은 "국어 영역은 올해 6월·9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에 비해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역대급 불수능' 논란이 일었던 2019학년도 국어 영역보다는 난도가 낮았다고 평했다.

이규민 교수는 "수학 영역의 경우 지난해와 체제가 달라져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며, 올해 6월 및 9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한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작년보다 낮아졌지만,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여 올해 6월 및 9월 모평보다는 쉽고, 작년 수능과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유사하다"고 밝혔다. 수능 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은 평가원이 수험생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어 지문 길이가 짧아지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학지문이 줄어든 점, 영어에서 EBS 간접연계가 상대적으로 친숙한 어휘를 이용해 출제된 점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사회탐구 과목을 치른 졸업생 단 1명이었다. 최근 5년간 수능 만점자는 2018학년도 15명, 2019학년도 9명, 2020학년도 15명이었으며 2021학년도 6명으로 줄었으나, 그보다 5명이 더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난이도 조절 실패 지적에 대해 강 원장은 "올해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첫 번째 시험이었다"며 "전례가 없어 시험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 수 있기에 6월과 9월 2번의 모평을 거치면서 그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나름 애를 썼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전체 44만8138명으로 지난해 수능(42만1034명)보다 약 2만7000명 늘었다. 2011학년도부터 꾸준히 응시자 수가 줄었으나 올해 약대 모집 등의 영향으로 다시 반등한 것이다. 당초 응시원서를 낸 사람은 50만9821명이었다. 최종 결시율은 12.1%로 집계됐다. 지난해(13.17%)보다는 소폭 줄었다. 이 중 재학생은 31만8693명(71.1%), N수생 등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가 12만9445명(28.9%)으로 나타났다.

1교시 국어 영역의 선택과목 응시자를 살펴보면 '화법과작문'을 택한 비율은 70%, '언어와매체'는 30%가 선택했다. 수학 선택과목 응시자 중 51.6%는 '확률과통계', 39.7%는 '미적분', 8.7%는 '기하'를 택했다. '확률과통계'는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로, 지난해 수학 나형 응시자 비율(63.5%)보다 12.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자연계열 진학 희망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과 '기하'의 경우 지난해 가형(33.1%)보다 16.3%포인트 늘어났다. 탐구영역에서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1만5482명(48%),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0만6550명(46.1%)이다.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만960명(0.3%)에 그쳤다.

선택과목별로 살펴보면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생활과윤리' 응시 비율이 31.6%로 가장 높고 '경제' 응시 비율은 1.3%로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지구과학Ⅰ 응시비율이 31.5%로 가장 많은 반면 물리학Ⅱ는 0.7%에 그쳤다.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응시비율이 95.9%로 가장 높고, 선택과목 중에서는 '상업 경제'가 38.8%, '수산·해운 산업 기초'가 0.7%의 응시율을 보였였다.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과목의 경우 현재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지적하는 수험생 92명의 가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생명과학Ⅱ 응시자 성적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올해 절대평가로 전환된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일본어Ⅰ' 응시 비율이 25.3%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어Ⅰ 응시 비율이 1.2%로 가장 낮았다. 상대평가 시절 고질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아랍어는 21.2%로 일본어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12월 10일 수험생들에게 2022 수능 성적표를 통지한다. 학교로 원서를 낸 수험생은 학교에서, 졸업생 중 다른 지역에서 응시한 수험생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받을 수 있다. 온라인(csatreportcard.kice.re.kr)으로도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주 용화산 풍경길 - 중앙공원 - 남원로 527번길

영상의 기온을 보이는 포근한 겨울 아침.......

치악초등학교.......

10:00  원주 용화산 풍경길에.......

치악산 비로봉........

곧은재 - 향로봉.......

중앙공원 2교.....

더샵 4차........

중앙공원 1교.......

명봉산 - 배부른산

봉화산......  원주시청

중앙공원....... 원주문화원

더샵 1차........

더샵 2차........

평원중학교

서원대로.......

남원로 527번길........

무늬접란

겨울에도 피는 꽃...... 제라늄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