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31일자
1. 구멍난 영광 한빛원전 4호기 콘크리트 방호벽 "상상하기 힘든 테러 수준"
"공학자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테러 수준입니다." 31일 광주 동구 금남로 YMCA에서 만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겸임교수)은 한빛원전 4호기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뚫린 사태에 대해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앞선 27일 한빛 4호기 방호벽에서 콘크리트 미채움부(공극)로 인한 배면부식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방사능 누출 사고를 막는 마지막 차단벽인 콘크리트 방호벽의 두께는 120㎝로, 상단부 내부에 길이 18.7㎝, 직경 1~21㎝ 크기의 구멍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벽체 CLP 최상단 구간에서 두께 기준 미달 부위 120개가 발견됐는데요,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이유는 시공과정에서 다짐작업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소장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생한 영광 한빛원전 1·2호기를, 지난 4월 원안위가 명확한 원인 규명도 없이 재가동을 승인한 뒤 콘크리트에 어느 정도 구멍이 생겼을 거라고 추정은 했다"며 "하지만 이 정도 크기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소장은 "더 이상 (최악이)없는 상황"이라며 "콘크리트 부실시공 뿐만 아니라 가동 중인 핵발전소 안전관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지 못한 영광 한빛원전의 가동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 광주시의회 "한빛원전 4호기 부실의혹 철저한 진상조사를"
광주시의회는 31일 한빛원전 4호기 부실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빛원전 4호기 부실 의혹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확실한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전면적인 가동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시의회는 "1995년 7월18일 가동을 시작한 한빛원전 4호기의 돔 형태 격납건물 내부에 철판이 부식된 곳이 141곳이나 발견돼 충격과 우려를 주고 있다"며 "원자로 격납건물은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한 원전의 최후 방호벽에 해당하는 곳으로 완벽한 기밀성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정부와 원전 측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을 조속히 실시하고 시공 잘못과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관계당국과 협의헤 한빛원전안전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사시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신속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개관 2주년 앞둔 국립亞문화전당' 또 미뤄진 전당장 선임
정식 개관 이후 20개월째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초대 수장 선임이 또 다시 연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25일 정식 개관 2주년까지 전당장 선임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월 4차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후보자 3명에 대한 적격자 심사가 5개월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들에 대한 적격자 심사를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또 현행 7실(室)로 이뤄진 문체부 조직을 4실5국(局) 체제로 다듬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어, 적격자 심사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4차 공모에서 선정된 후보자 3명 중 적격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원조회 등을 거쳐 도종환 신임 문체부장관이 초대 전당장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광주지역 문화단체 관계자는 "공식 개관한 지 20개월이 되도록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를 놓고 5·18단체와 갈등을 빚으며 전당이 100%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대 전당장 임명은 이 같은 문제 해결과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운정동 태양광 발전소’ 재개될까
광주시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민간투자 공모를 통해 추진중인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이 법정 소송에 휩싸인 가운데 오는 9월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될 될 지 주목됩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뀌는 등 법정 소송으로 2년 가까이 사업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자 선정을 위한 소송이 오는 9월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해 12월 (주)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부적격한 1순위 업체의 지위 박탈은 타당하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을 이긴 광주시가 항소심에서 진 셈인데요, 현재 이 사업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8월 원고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대법원 판결이 마지막인 만큼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운정동 27만9000여㎡ 매립장에 민자 220억원(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 측 협약 기준)을 유치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12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5. 시민단체 '청소년범죄-유전자 연관성 추적' 연구 반대
조선대 교수가 청소년범죄와 유전자의 연관성을 추척하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YMCA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인권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8월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범죄와 유전자 상호작용 연구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고 31일 밝혔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유전자 영향 연구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그동안 국내에서는 금기시 해 왔다"며 '해당 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인간 존엄성 훼손의 위험성을 내포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대 경찰학과 윤일홍 교수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돼 5년간 2억3750만원을 지원받아 청소년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요, 윤 교수는 국내 중학생 8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사회·환경적 변인들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