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체포권한은

[엘리트]

(문)

경찰의 체포권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우리는 흔히 경찰이 용의자를 힘으로 억압하거나 수갑을 체우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치만은 않습니다. 용의자가 경찰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여 육체적인 억압없이도 법적인 체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적인 체포가 이뤄졌다면 체포를 한 이유가 합법적이야 합니다. 법적인 체포는 이뤄졌는데 이유가 합법적이지 않으면 본 형사사건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찰과 접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법적인 체포가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하며 그 시점에 경찰이 체포한 이유들이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중요한 법적분석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다음 네가지 범위내에서 용의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첫째 경찰이 직접 범죄행각을 목격했을 때 입니다. 둘째는 경찰이 범죄의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근거를 법적용어론 Probable Cause라고 하며 의미는 경찰이 어떤 용의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모든 관여된 상황과 진상을 토대로했을 때 합당한 확신과 합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경찰이 가정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싸움은 이미 끝났지만 아파트는 아수라장으로 되어있고 멍든 여자가 자기 남편이 때렸다고 하면 진술과 주변환경을 가정폭행 범죄의 합당한 근거로 하여 남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세째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을 때 입니다. 체포영장은 법정에서 발부되며 범죄내용과 용의자의 신분 또 용의자를 찿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용의자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서민체포를 반납받을 때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경범 범죄발생시 서민이 범인을 붙잡은 후 경찰을 불렀을 때를 말합니다. 경찰이 직접 체포를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경범체포는 경찰이 직접 범죄행각을 목격했을 때만 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네가지 이유외로는 경찰이 합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체포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드러나면 다른 근거가 완벽하다 해도 그 사건 자체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경찰이 불법적으로 행동하면서 법을 집행할수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법적내용을 체포현장에서 절대로 경찰과 맞붙어 싸우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