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7일 나온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내용 부동산관련 요약정리입니다.
1. 양도세 중과
2주택자 기본세율 10%
3주택자 기본세율 20%
기존 양도시 6~42%가
변경후 16~62%로 변경됩니다.
기존에 전국단위로 예정되었던 것이
최근 부동산 양극화 문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외되는 것들을 알아볼까요.
1.
2주택 보유자인 경우
취학, 근무, 질병요양등의 이유로
취득한 규제지역내 보유한 집을 매매시
2.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
주택을 매매시
3.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 매매시
4.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임대주택 등록후 8년이상 임대(준공공)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 매매시
5.
보유주택 계산시 규제지역 밖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주택에서 제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제지역 경기도 7곳(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서울 25개 구(區), 부산 7개 구, 세종 등 전국 총 40이외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항목입니다.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죠,
예컨대 서울에 1채 지방에 1채 있는 경우 중과적용이 안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지방 쪽 매물도 관심있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분양권 양도시 세율 50%일괄 적용인데
이것도 예외 항목이 존재합니다.
1.
30세 이상 무주택자
2.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볼 점은 양도세 중과를 피해가는 지역이 존재하며,
그 부분은 새로운 투자처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출처 : https://blog.naver.com/landmaker0307/22118023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