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2017년에는 국내외 치안에 사활 건다 - 국방·안보·치안에 26억5000만 달러, 총예산의 11.7% 투자 - - 군-경찰 현대화 관련 유니폼, 첨단장비, 중화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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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케냐, 2017년에는 국내외 치안에 사활 건다

게시일

2016-07-07

국가

케냐

작성자

윤구(나이로비무역관)

케냐, 2017년에는 국내외 치안에 사활 건다

- 국방·안보·치안에 26억5000만 달러, 총예산의 11.7% 투자 -

- 군-경찰 현대화 관련 유니폼, 첨단장비, 중화기 등 유력 -

᤮ 케냐 2016/17년도 예산 국내외 치안에 치중

 ○ 케냐재무부, 2016년 6월 8일에 16/17 기간 예산 발표. 총 226억 달러로 15/16회기 210억 달러 대비 7.6% 증가했음. 국방·안보·치안 26억5000만 달러, 표준궤철도(SGR) 프로젝트 15억4000만 달러, 도로 건설·유지보수 14억8000만 달러, 교육 14억1000만 달러, 에너지 3억9000만 달러, 수자원관리 3억8500만 달러, 방과후교육(Free Day High School Education) 3억2000만 달러, 보건 3억1000만 달러, 무상초등교육 1억50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배정

케냐 2016/17 예산

(단위: 억 달러, %)

분야	금액	비율
합계	226.0	100.0
국방·안보·치안	26.5	11.7
표준궤철도(SGR)	15.4	6.8
도로 건설·유지보수	14.8	6.5
교육	14.1	6.2
에너지	3.9	1.7
수자원 관리	3.9	1.7
방과후 교육	3.2	1.4
보건	3.1	1.4
무상초등교육	1.5	0.7
기타	139.6	61.9

주: 적용환율은 1달러 = 100실링

자료원: 케냐재무부

 ○ 이 중 국방·안보분야에 12억4000만 달러, 치안분야에 14억 달러를 배정하고, 총 26억4000만 달러, 총예산 대비 11.7%를 국방강화 및 치안유지를 위해 집중 투자 계획. 이는 전년도(14/15) 회기의 22억3000만 달러 대비 18.8% 증가한 수치임.

 ○ 국방·경찰력의 현대화 및 증강을 통해 소말리아 Al-Shabaab의 테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치안을 강화·유지해 안정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주 목표. 이에 국방 현대화 사업에 1억6000만 달러, 경찰 현대화프로그램에 1억 달러, 종합치안강화사업(Enhanced Security Operation)에 1억3000만 달러, 경찰 복지증진 및 신규 경찰서 건설에 8000만 달러 등을 투자 계획

 ○ 아울러 인프라 분야(표준궤철도·도로·에너지·수자원)에는 총 38억 달러, 총예산 대비 16.7%를 배정, 전국적인 인프라 개선 추진. 세부적으로는 2017년 3월 완공 예정인 몸바사-나이로비 간 표준궤철도사업(SGR) 1단계에 15억4000만 달러,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관리에 5억1000만 달러, 3800㎞ 지방도로 포장·유지보수에 3억 달러, 라무항종합개발사업(LAPSSET) 1억 달러 등을 배정했음.

᤮ 방산분야 지출 늘려 군-경 현대화 추진 중

 ○ Global Firepower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케냐는 지상군 2만4150명, 예비군 5000명, 전차 76대, 장갑차 591대, 자주포 30문, 견인포 25문, 군용기 132대, 전투기 17대, 헬리콥터 62대 등을 보유해 아프리카 11위, 동아프리카 1위의 군사강국임.

 ○ 이에 더해 Al-Shabaab의 테러위협에 대처하고 치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테러·국방·안보 분야에 지출 증대 중. SIPRI에 따르면, 케냐의 방산지출은 2015년 9억5400만 달러로 2014년 8억1900만 달러 대비 16.5% 상승, 동아프리카 내 남수단(13억6600만 달러, 36.8%) 다음으로 방산지출액이 많았음.

 ○ 2014년에는 세르비아로부터 자주포 18문(B-52 NORA 155㎜), 장갑차(APC) 15대를 3000만 달러, 2015년 중국으로부터 장갑차(APC) 8000만 달러, 미국으로부터 무인항공기(UAV) 1000만 달러에 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병력 증강과 국방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

 ○ 특히 중국의 방산물품이 미국 등 여타 국가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케냐는 중국으로부터 장갑차(APC) 외에도 경공격헬기 Harbin Z-9, 병력수송용 Harbin Y-12 등을 구입. 하지만 저렴한 만큼 안전성과 운용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산 장갑차는 작전 중 상부에서 누수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결함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케냐 국회에서는 2005/06 회기 구입한 1200만 달러의 장갑차 32대와 2012/13 회기 구입한 5200만 달러 상당 장갑차 76대의 조달과정에 대한 세부 감사를 지시해 중국산 방산물품의 성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시사점

 ○ 현지 몇몇 방산분야 에이전트들과의 인터뷰 결과, 케냐는 소말리아 내 테러집단인 알샤바브 소탕전에 지속적으로 군장비 및 탄약-포탄류의 수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8월 중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자국 내 치안유지, 군중시위 등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경찰력 증강, 군-경찰의 유니폼 및 개인장비 현대화, 치안용 중화기 확대 등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그동안 수의 계약으로 구매한 중국산 장갑차(APC)가 시험 운전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거나 험악지형에서 작동이 멈추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제품들에 대해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엿보임.

 ○ 아울러, 전통적인 수입국이던 터키, 이스라엘 등의 군장비들이 높은 가격으로 오퍼됨에 따라 대체 수입국을 찾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됨. KOTRA 나이로비 무역관에도 군-경찰 현대화 관련 유니폼, 첨단장비, 중화기 등 관련 문의가 있었음.

자료원: 케냐 재무부 예산안, 현지일간지 관련기사 종합, 현지 관련 에이전트 면담 및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