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르브란슈 장관, 공무원 임금 지수 포인트 동결 방침 재확인

[piaazhead]

프랑스, 르브란슈 장관, 공무원 임금 지수 포인트 동결 방침 재확인

1사분기 경제 성장이 0%에 그쳤다는 프랑스 통계청(INSEE)의 발표 이후, 그리고 지난 5월 15일 7개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도 불구하고, 마릴리즈 르브란슈(Marylise Lebranchu) 국가개혁?지방분권 장관은 올해 공무원의 임금 지수 포인트(Point d’indice)*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르브란슈 장관은 지난 5월 15일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 프랑스 앵포(France Info)에 출연해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기 전까지 동결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관은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연대의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이는 “매달 7천유로 이상을 받는 고위 공무원에게 해당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노동조합 CFDT, CFTC, CGT, FA-FP, FSU, Solidaires 그리고 UNSA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으며, 2010년 7월 이후 동결되어 온 지수 포인트, 즉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 산출의 지표가 되는 지수 포인트의 동결 해제를 요구했다. 공공부문 최대 노조인 FO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 5년 동안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총 15만 개가 감소했고, 지난 2년간 임금은 하락했다. 특히 2012년에는 국가공무원 임금 0.8% 하락, 국방 분야의 경우 0.5% 하락, 병원 종사자 임금 0.6% 하락 등 평균 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월 16일 지수 포인트 동결을 발표했던 마뉴엘 발스(Manuel Valls) 국무총리는 5월 13일에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임금 관련 주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지수 포인트는 2017년까지 동결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대규모 반대 집회 이후인 5월 19일,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르브란슈 장관은 FO를 제외한 7개 노동조합과의 면담을 가진 후, 공공부문 근로자 중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구매력에 도움을 주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해 최근 발표된 사회 분담금 경감 조치를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책이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시나리오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은 6월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 공무원의 임금은 직위, 급수, 경력 등이 포함된 지수에, 최저임금처럼 물가지수에 연동된 포인트 지수를 곱하며 결정된다. 2010년 7월 이후 이 지수 포인트는 동결되었다.


출처: L’Express, 2014년 5월 15일자, ‘La colère des fonctionnaires va-t-elle faire reculer le gouvernement ?’
Challenges, 2014년 5월 15일자, ‘Fonctionnaires: le gouvernement confirm‎e le gel du point d'indice’
Le Monde, 2014년 5월 20일자, ‘Un coup de pouce est à l'étude pour les fonctionnaires’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4/05/20/un-coup-de-pouce-est-a-l-etude-pour-les-fonctionnaires_4422020_823448.html

2014.06.16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