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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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구호가 아닌 실익으로 실리외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자동차관세 인하와 통상협력이 확대되고, 첨단산업 에너지투자가 강화됐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재정립하고, 한국기업의 기술 에너지 분야 진출 기회를 넓혔습니다. 요란한 수사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낸, 말보다는 매뉴얼로 움직이는 실용외교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안보의 울타리를 넘어 한미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는 대한민국 안보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안보협력을 넘어서 한국이 바다에서 새로운 주권을 획득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미동맹이 보호와 피보호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작전을 설계하는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핵잠수함은 신무기를 넘어 자주국방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술로 안보를 증명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한국·캐나다 정상회담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캐나다는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수립하는 ‘한·캐나다 공동성명’과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채택했습니다. 캐나다가 인도 태평양 지역국가와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로써 양국은 국방 조달, 방산 협력, 연구·작전 조율 등의 상호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수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움이 캐나다에 약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입찰 최종 후보군에 포함돼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국방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고,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도 한층 심화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세일즈 외교가 유감없이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대통령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