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개미 문턱 낮춘 공매도 대책, 최선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경제포커스

[경제포커스] 개미 문턱 낮춘 공매도 대책, 최선인가

조선일보

나지홍 기자

입력 2023.11.30.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economic_focus/2023/11/30/E7XKTVCZZNDX3FOBBITDXKA2EI/

[경제포커스] 개미 문턱 낮춘 공매도 대책,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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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폴크스바겐 사태 때
손실 본 獨 재벌, 극단적 선택
큰손도 쪽박 차기 쉬운 공매도
개인에겐 너무 위험한 운동장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던 2008년 9월, 독일 자동차업체인 폴크스바겐 주가가 급등세를 탔다. 9월 초 200유로이던 주가가 9월 중순에 300유로를 넘었고, 다시 한 달도 안 돼 400유로 선을 뚫었다. 경쟁사인 포르셰가 폴크스바겐 지분율을 35%로 늘렸다고 발표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돈 냄새 잘 맡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대주주가 바뀐다고 해서 폴크스바겐의 본질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을 앞세워 대규모 공매도에 나섰다.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공매도 사건인 폴크스바겐 사태의 서곡이었다.

초반 승기는 공매도 세력이 잡았다. 전체 주식의 12%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공매도로 팔아치운 덕분에 10월 16일 400유로였던 주가가 불과 8일 만에 210유로까지 반 토막 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9~10월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의 주가 추이. 9월초 200유로이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10월에는 1000유로 가깝게 급등했다. 주가가 거품이라고 믿고 공매도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엄청난 반전의 신호탄은 일요일인 10월 26일 쏘아올려졌다. 포르셰가 지분율을 74%까지 끌어올렸다고 전격 발표한 것이다. 폴크스바겐 지분 20%는 독일 지방정부인 니더작센주가 갖고 있었다. 공매도 세력은 12%를 되사서 갚아야 하는데, 산술적으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은 6%밖에 안 남은 것이다.

월요일 증시가 열리자마자 폴크스바겐 주가는 치솟기 시작했다. 첫날 종가는 517유로, 화요일은 940유로로 끝났다. 이틀 만에 4.5배로 급등한 것이다. 화요일인 10월 28일 장중에는 주가가 999유로를 찍으며 폴크스바겐이 당시 세계 최대 기업이던 엑손모빌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오르는 진기록도 세웠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당시 공매도 세력의 손실을 200억유로(약 28조4000억원)로 추정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해인 1월 6일 독일 5위 재벌인 아돌프 메클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독일 언론들은 “메클레가 폴크스바겐 공매도 투자로 4억유로(약 57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전했다.

폴크스바겐 사태는 공매도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최악의 상황에도 투자 원금만 날리는 주식 투자와 달리, 공매도는 실패할 경우 원금의 몇 배를 토해내야 한다.

국내에선 공매도로 손쉽게 떼돈을 버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투자 실패가 수시로 발생한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3.2%로 발표돼 뉴욕 증시가 오른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불과 나흘 만에 공매도 펀드들이 432억달러(약 55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내에서도 2021년 5월 350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지난 20일까지 2년반 동안 외국인들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공매도했다가 1조6000억원가량의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주가 거품을 제거하고 주가조작 세력의 발호를 막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전문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 시장에 주로 참여한다. 반면 국내에선 개미들의 공매도 투자가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제공해야 하는 담보 비율을 120%에서 105%로 낮추고, 무제한이었던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도 개인과 같은 90일로 제한했다. “공매도는 기관·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최선책일까. 프로들도 쪽박 차기 십상인 위험한 운동장에서 아마추어들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개미를 보호하는 최선책이 무엇인지, 당국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나지홍 기자  경제부장

필부

2023.11.30 07:42:05

공매도의 유일한 존재 가치인 주식거품 제거와 작전세력 견제는 시장에 맏기면된다/ 가격이 뛴 거품 주식을 사는 것도, 작전 세력에 말려드는 것도 모두 자기 책임일 뿐이다/ 이들 보호 안해도 나머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잠 잘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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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뚱

2023.11.30 07:15:17

공매도 세력이나 주가조작 세력이나 한끝 차이인데 언론과 증권사 거래소까지 사슬 구조로 얽히고 엮겨 있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불법과 예외를 이용한 작전도 있다 정상적인 시장을 원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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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3.11.30 07:06:41

자본시장의 근본목적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가장 값싼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가게하는(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규제(시스템운영규칙)가 설계되고 적용된다. 내부자정보 이용금지라든가 공시규정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주요한 것 중 하나가 공매도시스템이다. 공매도는 기업의 실질보다 더 높은 가치가 매겨질 때 꺼지는 거품만큼 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거품이 낀 기업의 가치를 실질가치로 끌어내려 희소한 자원이 거품이 낀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고 생산성이 더 높은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해준다. 아주 중요한 기능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매도제도에 개인과 기관 등 참여주체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개인(개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얼마전 공표된 공매도 금지와 제도 보완방침은 그같은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옳은가? --> 답글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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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1.30 05:59:05

세상에 공짜는 없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항시 큰 손실 위험이 따른다. 욕심 줄이고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저축이나 적금이 마음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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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곤

2023.11.30 07:51:22

국가는 불공정한 거래만 감시하고 매매는 자유롭게 방임하는 것이다,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시작하면 주식시장 자체를 없애야한다, 씽씽 경제가 잘 돌아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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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2023.11.30 06:30:37

공매도는 필요한 것이다. 급하게 공매도 금지시키니 주식시장이 코미디다. 신규상장한 에코프로머티가 8일만에 400% 상승해서 10조대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덩달아 이차전지주들이 폭등했다.작전세력들이 장난치는게 보인다. 신용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기관이나 외국인과 같은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허용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동조하고 있다. 그러니 검사정부라는 애기를 듣는 거다. 개인들의 공매도는 본인들의 판단과 투자에 맺겨야한다. 우리나라도 공매도를 개인에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허용해야지 외국인들의 막대한 공매도 수익도 줄어들고 작전세력에의한 개인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