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 임차권 등기 증가

[번개번개]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애태우는 세입자가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逆)전세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수는 609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명령을 받아 설정한다.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전세가격 폭등기였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맺은 전세계약 만료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최근 임차권 등기 신청이 증가 추세다.

직전 6월 459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32.58%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7월 1059건과 비교하면 거의 6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임차권등기신청건수는 올해 1월 702건에서 3월 1179건, 5월 137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어 △경기 1540건 △인천 1222건 △부산 281건 △대전 185건 △대구 145건 등 순으로, 이들 지역 대부분 지속적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803062003815

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6000명 넘었다…역전세 우려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