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실·내각 개편 인적쇄신이 국정쇄신 첫걸음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대통령실·내각 개편 인적쇄신이 국정쇄신 첫걸음

입력 2023-11-30 00:00업데이트 2023-11-30 03:18

윤석열 대통령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을 참모들이 브리핑룸 한 쪽에서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중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6명 중 정무·홍보·시민사회수석 등 5명이 교체되고 일부 조직도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에선 19개 중앙부처 장관 중 10명 안팎이 교체 대상이다. 내각 개편은 후보군 정리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번 대통령실·내각 개편은 교체 대상이 대부분 내년 4월 총선 출마자들이어서 사실상 ‘총선용’ 개편 성격이 있다. 그러다 보니 총선 출마자들의 면면이 강조되는 반면에 후임 인선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윤 정부 대통령실·내각의 2기 체제가 출범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인적쇄신이 절실한 이유다.

윤 정부는 그동안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 곳곳에 진출하면서 야권에선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공직의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이 나온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위주여서 ‘서오남’ 인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제 관료 출신들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하면서 쓴소리를 하는 참모들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많다. 이런 인사 편향 논란이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아닌가.

윤 정부는 이제 집권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 흐트러진 국정 동력을 다잡는 것도, 윤 정부가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길도 결국 어떤 새로운 인물을 많이 등용하느냐에 달렸다. 대통령 혹은 여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떠나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 발굴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 개발이나 제언도 가능해진다. 내각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선 ‘젊은 장관’을 발탁하는 파격도 마다해선 안 될 것이다.

분명한 건 내 편 네 편이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선 폭넓은 인재 기용은 어렵다는 점이다. 후임 인선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를 무조건 정치 공세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이를 뚫고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번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이 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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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21s

  2023-11-30 05:18:47

  한국 정치권은 여야 모두 인문계가 99.9%로 포화상태라 현안이 기술적 문제이면 여야 정치권은하늘만 처다보고, 인문계 절대다수 공무원도 기술계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 이다.한국이 21세기에도 생존하려면 정부,정치권,법조계,언론계 모두 이공계가 60% 이상은 되야 생존 한다. 차기 총선은 어느당이 이공계 석학과 이공계 젊은이를 더 많이 영입하느냐에 성패가 달렷다.중국 공무원은 이공계 출신이 65%라 하며,선진국은 인문계도 수학중 1과목 과학중 1과목은 수학하여,고교 이과과정 수준도 미약한 한국 인문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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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남

  2023-11-30 07:25:54

  울산시장 선거부정 뉴스는 사설로도 기사로도 다루지 않는 똥아. 내가 신문 끊기 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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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산신사

  2023-11-30 08:15:54

  윤대통령의 국정수행방향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국정쇄신 운운하나 ? 보수쪽에서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현재의 여론조사 시스템과 좌경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40%를 넘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좌파쪽의 고정지지가 40%이상이고 보수쪽 고정세력은 20%정도이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지경이 되었는지 통탄할 일이다. 호남출신들은 90%이상이 좌파이고 지금의 철없는 40대 50대도 60~70%가 좌경화 되어있다. 윤통의 국정방향은 아주 옳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 문제는 어정쩡하고 단합이 안되는 국힘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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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로

  2023-11-30 08:12:23

  아니 , 동아일보안 홍어기자와 홍어 기자들 노예되어 홍어들 빨고사는 사명감따위 없는 비홍어 기자들의 비위고발 및 감옥 보내는게 첫걸음이다 당신들 전라도패거리들은 지금 어디에서도 말 그대로 암적 존재들이다 언로가 썩었으니 그걸 도려내는게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