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정 3000만원, 경감 2000만원”… 브로커에 놀아난 경찰 인사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경정 3000만원, 경감 2000만원”… 브로커에 놀아난 경찰 인사

입력 2023-11-29 23:54업데이트 2023-11-30 03:18

브로커를 통해 거액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로 경찰 간부들이 대거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정, 경감 5명이 2021년 1월 승진 심사 전에 전직 경찰관 이모 씨나 ‘사건 브로커’ 성모 씨 등을 통해 당시 전남경찰청장(치안감)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A 전 치안감은 15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해당 경찰관들은 대낮에 호텔이나 카페, 길거리에서 이 씨나 성 씨에게 돈을 건넸다. 경정 승진 대상자는 3000만 원, 경감은 1500만∼2000만 원씩 총 1억1500만 원을 줬다고 한다. 그 결과 이들 5명은 모두 승진했다. 당시 전남경찰청에서 경정, 경감으로 승진한 39명 가운데 13%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과 광주경찰청 경감 1명이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일부 경찰관의 일탈이 아니라 승진 로비가 만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는 주관적 평가의 비중이 큰 ‘심사승진’ 제도의 단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심사승진은 경찰관들이 승진시험에 몰입하느라 본업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기관장 추천, 적성 등 주관적 요인이 다수 반영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 내에서는 ‘연줄이 심사승진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오고, 승진 대상자는 금품 로비까지 불사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경찰 전체 차원에서 인사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지역에서 목재 사업 등을 하면서 경찰에 두터운 인맥을 쌓았다는 성 씨는 경찰 인사 개입뿐 아니라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18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직 경무관이 구속됐고, 경찰에서 두 번째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찰관은 지위 고하와 무관하게 엄벌하고, 객관적 지표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승진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래야 브로커가 경찰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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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데리안H

  2023-11-30 02:47:16

  홍어카르텔 ...
  
  빙산의 일각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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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또폭포

  2023-11-30 05:12:36

  이런 부패가 경찰만 있겠냐?...아마도 모든 분야여서 있을것. ..심사승진 제도를 없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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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마음

  2023-11-30 06:02:07

  호남공화국은 마치 역사를 100년 거꾸로 가게한 사회같다. 그곳의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기관은 물론 개인조직과 단체 등 거의 모든 체제가 이런 부패와 인맥으로 얽혀있지 않은가 싶다. 외부의 영향을 완강히 거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마도 검경같은 공적 수사기관도 이 부패한 망에 얽힌 것은 예외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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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NY

  2023-11-30 06:13:25

  저래서 견찰 *** 3끼들에게는 수사권을 주지 않다가 문재인이가 검수완박한다고 억지로 떼어 줬다. 원래 견찰 노무 3끼 들은 천성이 도둑놈 심보라 그동안 잡범이나 잡고 뒷돈이나 챙기고 지들끼 니누어 먹던 *****들이었다.. 견찰에게 주어진 수사권을 당장 회수해라..지금 엄청 해먹고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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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h43

  2023-11-30 06:32:43

  죄를 다스려야하는 경찰조차? 그러니까 5.18.유공자도 알릴 수 없게 되는거다! 알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