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 뒷돈챙긴 비리 공무원 ‘무더기 적발’

[농촌의사나이]

농기계임대사업 뒷돈챙긴 비리 공무원 ‘무더기 적발’

충남경찰청, 업체서 뇌물·향응받은 83명 검거

정부와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과정에서 농기계업체로부터 사례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83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적발된 비리 혐의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전국 시·도 광역단체, 일선 시·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등 비리가 관행화·구조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 농기계 구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사례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공무원 83명을 적발, 1,000만원대 이상의 뇌물을 받은 충남 천안시농업기술센터 6급 직원 A씨 등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해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농기계 제조·판매업체 대표 B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경찰에 적발된 토착비리 가운데 단일 사안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전국의 6개 업체로부터 크랭크로터베이터(땅갈이) 등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겼다. 사례금은 농기계 구매대금의 5~10%였다.

 

이번 비리에는 농림수산식품부(5명)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명), 농촌진흥청(1명) 등 중앙정부기관 소속 공무원은 물론 충남도(3명), 충남도농업기술원(2명), 일선 시·군(6명), 일선 농업기술센터(65명)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까지 다양한 기관의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받은 사례금과 향응은 모두 4억원대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정부가 2005년부터 농업기계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해 주도록 하면서 나타난 비리”라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농식품부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기계 구입 결정 과정에서 시·군 공무원들의 비중을 줄이고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 비리 발생요인을 없애야 한다”면서 “특히 중앙정부의 사후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기계임대사업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전농은 20일 성명을 내고 “농민들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덜어 생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농식품부까지 포함된 공무원들의 뒷돈 챙기기 사업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성토했다.

 

이번 사건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런지 모르겠군요. 비리공무원은 영구 퇴출시키고 신규채용이나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건강11]

'보통 기능직'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는게 정확한 정보인가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superhead]

농민들은 뼈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쳐놀면서 향응에 접대까지 비리공무원은 대대로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철저히 수사해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superhead]

이런 공무원이 되고 싶어 2년째 공부하고 있는 한심한 인간입니다...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꿀뚝같지만 공부한 시간이 아까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택 길은 없을까요..

[감빛노을]

농기계 업무는 대부분 기능직에서 전환한 별정직이나 기능직이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는 사후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농기계 업무만 따로 전담하기엔 센터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농진청에서 교육하는 농기계 전문교육같은 곳에 참석하는 사람도 1,2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별정직이나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지도직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작아서 왠만하면 털어봐야 먼지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도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