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유죄, 새 결정적 증거들 모두 외면한 판결/"4월 10일은 퇴행 막는 시작"…조국, 사실상 출마 선언

[Succegator]

징역 2년…'방어권 보장'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정경심 집행유예로 감경, 노환중 벌금 감형
'직권남용 혐의 부인' 문재인 의견서 무시한 판단
온라인 퀴즈 관련 맥도널드 교수 의견서도 무시
조국 "동의 못해…대법원 최종 판단 구할 것"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던 1심보다는 감경된 결과다.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노환중 교수 역시 1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외 조 전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 1심 무죄가 선고됐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역시 동일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 2. 8. 연합뉴스

직권남용 혐의 부인한 문재인 의견서 전면 무시한 판결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런 결과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출한 의견서, 그리고 아들 온라인 퀴즈 혐의 관련 조지워싱턴대의 맥도널드 교수의 의견서 등 새로운 증거들을 일체 무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혐의들 중 가장 중한 것은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다. 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이례적인 재판장 소수 의견이 공개되기도 했다. 특감반원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 내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1심 재판부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었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2심 진행 중이었던 10월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기도 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가 아닌 전직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의견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었는데, 임명 당일에 검찰이 이번에 문제 삼은 ‘대통령비서실직제’ 규정을 제정, 발표한 바 있다. 이전에 명문화된 규정이 전혀 없었던 ‘사직동팀’을 이 직제 규정을 통해 특별감찰반으로 정비한 것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직제규정의 제정 실무자이자 특감반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설계한 당사자로서, 특감반 문제에 관한 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자다. 더욱이 이 규정을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후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서 총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실제 총괄, 운영하기도 했다.

이 ‘문재인 의견서’의 내용으로 조 전 장관 변호인이 법정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감찰에 대한 처분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고,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은 조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 처분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또 문 전 대통령은 “감찰 시작 여부, 감찰 종료 여부, 종료 후 처분 판단과 결정권한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도 했으며, 특감반을 “민정수석의 감찰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하는 기구”라고 정의했다.

특감반의 활동에 대한 이 같은 설명은 그간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누차 주장해온 바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의 명분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무죄 증거’에 대해 조국 2심 재판부가 도대체 어떤 논리로 피해갔는지 의문이다.

‘온라인 퀴즈’ 업무방해 부인한 맥도널드 의견서도 무시

2심 과정에서는 아들 ‘온라인 퀴즈’ 대리시험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결정적 증거가 제출되기도 했다. 검찰은 단순히 조국 부부와 아들 사이의 메시지 내역만 보고 기소했을 뿐, 정작 검찰이 피해자로 규정한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에게 최소한의 문의를 해보지도 않았다.

검찰은 단지 FBI 수사관이 맥도널드 교수와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문건으로 제출했을 뿐인데, 정작 맥도널드 교수는 이 일이 형사 사건으로 수사되고 있다는 것도, 이후 기소가 됐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2심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맥도널드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검찰의 기소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맥도널드 교수는 의견서에서 온라인 퀴즈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범죄라고 보지도 않으며, 더욱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했다는 사실은 아예 믿기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부모의 도움을 받은 ‘부정행위’가 사실이라고 해도 매우 경미한 사안으로, 자신이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도 추가 에세이 작성 기회로 구제해줬을 거라고 했다.

한 마디로 검찰이 규정한 ‘피해자’가 자신은 형사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없고 기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의 독특한 형법 규정으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데도 2심 재판부가 어떻게 1심과 동일한 유죄 판단을 내렸는지는 심각하게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국 "항소심 결과 동의할 수 없어…대법원 최종 판단 구할 것"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이후 법원 앞 기자들 앞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이후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게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인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검찰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오늘 재판부에서는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제가 총 열 다섯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고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선에는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또는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할 일은 없을 것이라서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민 씨 재판에 대해서 한 마디.

"조민 담당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들을 분석해 후속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출처 : 조국 2심도 유죄, 새 결정적 증거들 모두 외면한 판결 < 법조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총선 출마 방침 굳혀…신당 창당 여부는 미정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 가려…더 큰 책임감"
"윤 정권 폭주‧무능 바로잡는 데 모든 힘 보탤 것"
"폭력적 수사와 불법적 겁박, 검찰독재정권 민낯"
"4월 10일, 민주주의 퇴행과 후진국화 막아내야"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의 뜻을 잘 아는 최측근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출마하겠다는 방침은 굳혔지만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길이 될지, 아니면 독자 신당 창당이나 무소속 출마 형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준비된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2024.2.8.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8일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오후 4시쯤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며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말씀드린다"면서 "지금 저는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잡는 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군부 독재가 물러간 그 자리를, 한 줌 검찰 집단이 다시 총성 없는 쿠데타로 장악하고 온갖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군부 독재 정권은 총과 칼, 몽둥이로 국민을 겁주고 때리고 괴롭혔다면,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면서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다. 내 편은 모든 걸 눈감아주고, 상대편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전히 본인이 검찰총장인 줄 아는 대통령이 정적들을 괴롭히는 데만 골몰하는 사이 국민은 외환위기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매일 한숨"이라며 "한때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자고 났더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다 요즘은 전쟁, 위기, 명퇴, 부도, 폐업과 같은 살벌한 말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한다"고 민생을 비롯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아울러 "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 흠집 있고, 상처 많은 그 힘이라도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겠다"면서 "제가 무엇이 되려 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라 하시면 그리하겠다. 퇴행하는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몸을 던져 막으라 하시면 그리하겠다"며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거듭 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뿐 아니라, 저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겸허히 듣겠다"면서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은 항소심 선고 이후 조 전 장관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3차 준비세미나에서 여는말을 하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 입장문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는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잡는 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합니다.

'검찰독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오늘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말입니다.

군사 쿠데타로부터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 땀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군부 독재가 물러간 그 자리를, 한 줌 검찰 집단이 다시 총성 없는 쿠데타로 장악하고 온갖 전횡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은 총과 칼, 몽둥이로 국민을 겁주고 때리고 괴롭혔다면,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편은 모든 걸 눈감아주고, 상대편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입니다.

대체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까지 주었습니까.

단언컨대 국민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본인이 검찰총장인 줄 아는 대통령이 정적들을 괴롭히는 데만 골몰하는 사이 국민은 외환위기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매일 한숨입니다.

한때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자고 났더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다 요즘은 전쟁, 위기, 명퇴, 부도, 폐업과 같은 살벌한 말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합니다.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부에게 국민은 무엇입니까.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작지만 간절한 손들이 모여 큰 산을 옮기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뤄 마침내 바다로 나아가듯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작은 힘이라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합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흠집 있고, 상처 많은 그 힘이라도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라 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퇴행하는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몸을 던져 막으라 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뿐 아니라, 저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5

참고 : 미국 교수 "온라인 퀴즈 도왔다고 조국 기소? 안 믿겨" < 법조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미국 교수 "온라인 퀴즈 도왔다고 조국 기소? 안 믿겨"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조국 ‘아들 대리시험’ 혐의의 숨은 관건, ‘시험 아닌 퀴즈’ < 법조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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