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무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 채운다…10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위대한 커플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74991?sid=102 

법무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 채운다…10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을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이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 정권이 했으면

문재앙이가 짱개에게 나라 팔아묵으려고 한다고 했을텐데

[척소드맛스타]

서울공화국을 진짜 하려고?

[막쉬무스]

조선족으로는 채우지말자 잠재적 스파이 내부분탕러들

[Red eye]

ㅎㅎㅎㅎㅎ

[나아가는자]

미쳤네...
출산율 올리는 것은 아예 포기한다는 이야기...

[Ostropoo]

출산율 올리는 거 포기하겠단 의미보단요. (출산율이야 민주당부터 국힘, 정의당 할 거 없이 진지하게 신경이나 썼나요? ㅋㅋ)

1. 외국인 노동자 박아놓고 쓰겠다. 사회문화적 안전망? 지자체별로 해라. 우리는 '최대한' 도와줄게 ㅋㅋㅋ 요거고요.

2. 가뜩이나 저 지역에 자본 투입에 안되서 인구가 죄다 서울로 가고 소비가 감소하는 게 먼저인데 자본 투입할 생각은 1도 없으신 듯한데 '소비를 증대'하기 위해 '노동력을 먼저 받는다'라;;; 뭐 목화라도 심으시려고 그러나 싶고요. (이거야 법무부 소관은 아니지만은, 현 정부가 지역에 진지하게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가 굉장히 의문;; 이번 정권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게' 서울과 그 근교사는 지역민들의 뒤틀린 욕망도 한 몫 했는데 말입니다?)

3.이번 정책은 한국 입국 브로커한테, 혹은 지역에서 방구 좀 뀌는 기업가들에게는 좋겠지만, 이민자 및 기존 주민들한테는 이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Ostropoo]

더 욕하고 싶긴 한데 지난 정권에서 지역인구감소 관련해서 예산 짜놓은 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욕하렵니다.

[눈사람no.3]

아니... 올해 첫 해야... 진짜 첫 해부터 나라 조져먹는거 진짜 이야

[프리드리히대공]

뭔 짓을 해도 저출산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일이고

외국인으로 채우는 것 또한 어느 정도는 피할수 없는 일이 되었긴 하죠

이전의 민주당 정부도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이민 허용으로 다가간 것으로 보인 이상 아무 생각없는 얘네들이 버틸 수 있을리가요


정부 정책으로 대비가능했던 시기는 이미 옛날에 놓쳤다는 걸 인정할 때가 되었긴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바뀌지 않을 현실로부터 매몰비용과 낭비를 부를 수도 있겠죠

굥 정부가 시범 스타트를 떼어준 것은 훗날의 민주당 정부가 짊어졌을지 모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을듯...

어차피 결말은 이렇게 될거를 민주당 정부가 먼저 했다면 욕 오지게 먹었을테죠

[코르]

저 새끼들이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정책을 짤리 없다고 100% 확신합니다. 보나마나 세부계획 병신같이 짜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놀겁니다

[프리드리히대공]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경제가 붕괴하게 두는 것보단 이민이 차악이기는 합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지만 붕괴보다는 파급이 적으니까요

특히 지방경제는 인구 감소 -> 일자리 및 산업 붕괴 -> 인프라 붕괴 -> 다시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에 한번 빠지기 시작해 맛이 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을 거고요

저도 이민이 차악이라니 최선이라니 이런 말은 전혀 하고싶지 않지만,
정부의 일이라는 것은 할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순서이거든요


문제는 말씀하시는대로 무대책일거라는 것이긴 한데... 결국 민주당이 그 똥은 치우(게 되)긴 할 겁니다

이번을 기회로 더 이상 국힘에겐 지자체 열쇠는 몰라도 나라 열쇠는 하나라도 주면 안 되겠다는 콘크리트를 제외한 국민들의 뇌리에 명확히 새겨질 거니까요

[Ostropoo]

이거 개병신같은 삽질입니다.아직은 인구쪽 문제가 가시적으로 경제 망칠 정도로 시급하지 않다고 봐서요. 문제는 자본 투입과 지역별로 경제 생태계가 무너져 있는 것이 먼저인데 이거 고칠 생각도 안하고 냅다 지르려는 게 보입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떤 준비도 안 해놓고 걍 이민 or 체류 받는다고 하면 볼만할 일 됩니다. 게다가 저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한테 일임한다고?
당장 목 마르다고 소금물 퍼먹을수는 없습니다. 이민은 차악도 아니고 최악도 아니지만 이딴식의 정착은 최악입니다. 이민오는 사람도 이미 있는 우리나라 사람도 좋을거 없게됩니다.

지금 그냥 단기간에 어떻게든 지역 노동력 때려넣겠다는 건데, 지금까지의 외국인노동자 여기 와서 돌아가는 프로세스 보면 ㅋㅋㅋㅋㅋ

[구경하는사람24]

지방이 지옥되고 회복가능성 제로됨.

중국처럼 자국민을 대상으로 식민지경영할거 아니잖슴.

[田무장굴비]

댓글들 아득바득 쉴드치다 털리는게 재미있긴 하네요 ㅋㅋㅋ

[VOCALOID 時代]

외국인으로 인구부양하는 정책해서 좋은 나라는 거의 없죠..제가보기에 미국정도나 국가정체성상 그리 미는거다 싶던.그 미국도 사회안전망 버리고 경제성 하나만으로 떼운다는 자본주의 체제 풀로 땡기며 뽕뽑는다 싶고

[Krieg]

한국 급수에 맞는 수준의 외국인은 아닐 거라는 게 확실하죠.

[또디기]

근데 이거야 뭐 시기의 문제지 할 수 밖에 없는지라. 차라리 그나마 머리 똑똑한 사람들 먼저 선점(?)하는 게 낫지요.

[바람과구름의파넵]

금천구랑 구로구에 중국인과 조선족들 대거 정착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뻔히 보면서도 저런 정책을 내놓는게 참으로.. 본인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군요...

[위대한 커플당]

강남만 안전하다면 만사 ㅇㅋ

[마카롱]

폭 to the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