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세훈 시장 취임 두 달째, 성과 없는 부동산 정책에 '고심'

[Gangnam]

첫 단추로 규제 카드 들었지만 시장 못 잡아..시장불안 증폭

공약과 상반된 행보에 지지세력 볼멘소리..향후 대응에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 2021.5.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시장 기대와는 달리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은 곳곳에서 만난 암초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한달이 되도록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의 협조까지 어려워지며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난항이 예상된다.

◇규제카드부터 꺼냈는데도 시장 불안 못 잡아…첫단추 잘못 끼웠나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서울시 입성에 성공했지만, 취임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공약 실현 방침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자, 시장 불안을 우려해 섣불리 규제 완화에 손대지 못한 탓이다.

오히려 그는 첫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 완화 대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강도 높은 규제부터 꺼내 들었다. 불안한 주택 시장부터 잡은 다음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나선단 방침이었지만,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부동산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0.09%로 전주 0.08%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 송파구(0.15%), 강남구·영등포구(0.14%), 양천구(0.12%)는 평균 상승률을 훌쩍 넘겼고, 일각에서는 오 시장 공약이 집값 상승을 불렀다는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약과 상반된 행보에 지지 세력선 볼멘소리…향후 대응에 주목

오히려 공약과는 상반된 행보가 계속되자 오 시장을 지지하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한 주민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지 않아 불안하다. 규제는 규제대로 묶이고 사업은 속도가 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소셜믹스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받아 든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서도 강력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 시장이 향후 시장 불안과 정부 협조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의 규제 완화를 얻어내지 못하면 오 시장의 재건축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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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호호하로]

어느정도 공감..

[KMDYHL]

맞죠 공급을 하면 초반에 약간 오르는 증상이 있지만 결국 공급이 되기에 안정화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는거죠. 지금은 신축을 너무 적게 지으니 신축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으니 신축 아파트 값이 오르고 그에 따라 구축 아파트도 같이 오르면서 폭등을 하고 있는거잖아요

[The#CENTUMSTAR]

오시장 본인이 선거기간 동안 규제가 문제라고 시장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모든 규제를 풀거고 그러면 집값을 잡을수 있을거라고 입을 털고 다녔는데 정작 규제를 풀기도 전에 재건축단지 집값이 폭등하니까 반대로 규제를 강화해버렸죠 ㅋㅋㅋ 본인 업보 그대로 돌려받는건데요 뭐 ㅋㅋㅋ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 전격시행했는데 언론들이 규제폭탄 거래절벽 아우성치지 않는게 너무 속보여서 더 반감 사는것도 있고 ㅋㅋㅋ

[아론]

부동산은 국토부의 권한이 훨씬 크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결정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데 서울시장이 대통령이라도 됩니까..서울시 의회도 95%가 민주당원이라 쉽지 않을텐데.

[바닐라라떼]

사실 그게 맞는 말씀이고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긴 하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 문제인거고 알면서도 모른척 했다면 더 문제인거구요.

[노아1104]

집이 오래되거나 그러면 재건축이 필요하겠는데
그 재건축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나요?
애초에 홍콩 처럼 용적률을 무지막지하게 높이지 않은이상 재건축을 해도 확실히 집값이 잡힐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원래 살던사람은 계속 있을테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Tera]

사실 첫단추는 문재인 임기 초중반 집값 폭등할때 아무 제스쳐가 없었던 박원순 시정이 잘못꿰었다고 봅니다

[세균]

내 친구는 집값 올라라고 오세훈 뽑았음. 제발 폭등 하길 기다리는중. 왜 빨리 집값 안오르는지 기대중. 막지말고 오르길 바라는 사람도 있는걸 잊지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