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나 법무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주지검을 지도 방문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주교도소의 낙후성을 지적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이전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문제”라며 “그러나 전주교도소의 낙후성이 심각한 만큼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며, 지자체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전주지법·지검 청사 이전과 관련 “전주지검의 경우 지난 77년 건립돼 노후화 정도가 심각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부지선정이 확정된 만큼 이전 절차도 최대 대한 빨리 진행시킬 것”이라며 “법무부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잘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대한 처벌 문제와 관련, “주장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 따르는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반FTA 불법 집회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12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과 관련 “당내 불법 경선과 흑색 선전, UCC를 이용한 인터넷 흑색 선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처벌할 것”이라며
김 장관은 “전주지검도 선거전담반을 운영 중으로 금전·흑색·공무원 선거개입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최근 전북에서도 기초단체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 공천단계에서 비리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직원들에게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는지, 보다 품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이 없는 지 찾아보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등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은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