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장 바뀌어도 여전히 ‘뒷방’… 고법 부장 줄사표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법조

[단독] 대법원장 바뀌어도 여전히 ‘뒷방’… 고법 부장 줄사표

법원장 인사 앞두고 3명 사직

허욱 기자

입력 2024.01.05. 05:00업데이트 2024.01.05. 08:3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1/05/Q3SRXCARCFAQJBU42W6AYISZ6Q/

[단독] 대법원장 바뀌어도 여전히 ‘뒷방’… 고법 부장 줄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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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성규

이달 말 전국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사표를 내고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 서태환(19기) 부장판사와 이재희(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사직을 고민 중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성규

홍승면 부장판사는 대법관과 대법원장 후보로 꼽혀 왔다. 1983학년도 대입 학력고사에서 340점 만점에 339점을 받아 전국 수석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사법연수원도 수석으로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또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제도연구담당관, 사법지원실장 등도 지냈다. 한 법조인은 “홍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면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에 빈틈이 없어 ‘홍승면 판결은 상급심도 뒤집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홍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인연이 깊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기에 홍 부장판사가 수석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한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연구관들에게 ‘홍승면에게 배워라’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다”고 했다.

또 서태환 부장판사도 ‘엘리트 법관’에 속한다. 재판 실력이 뛰어난 판사들이 맡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일선에서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 부장판사 등을 맡았다. 이재희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 인사 제도가 유지됐다면 홍 부장판사와 서 부장판사는 진작에 지방법원장을 했을 것”이라며 “전임 대법원장이 인사 제도를 바꾸면서 두 사람이 지방법원장을 못 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줄사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고법부장 승진 제도를 없애고 고법부장들이 지방법원장이 되지 못하게 만들면서 벌어진 일이다. 과거 ‘법관의 꽃’으로 불렸던 고법부장들이 ‘찬밥’ 신세가 됐다.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5년간(2018~2022년)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난 고법부장이 33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고법부장 12명이 법복을 벗었다.

한 부장판사는 “고법부장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없으니 더 이상 법원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면서 고법부장들이 과거처럼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는데 올 1월 말로 예정된 지방법원장 인사에서도 고법부장들이 지방법원장이 될 수 없게 되면서 실망감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고법부장들은 법원이 20년 이상 양성한 인재들로 재판 경험과 실력이 가장 풍부한 판사들인데 이들이 법원을 떠나는 것은 사법부의 큰 손실”이라고 했다.

한편 고법판사들도 다음 달 초 법관 정기 인사에 앞서 사표를 잇따라 내고 있다고 한다. 서울고법에서 11명, 수원고법에서 1명 등 최소 12명이 사표를 냈는데 이들 대부분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옮겨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대형 로펌에서 이직 제안을 받은 고법판사 3~4명도 사표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근 고법판사 퇴직자는 2021년 9명, 2022년 13명, 2023년 15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고법판사 퇴직자가 나올 수 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고법판사들의 사직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또 대법원 총괄 재판연구관 출신인 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소 3명도 이번에 사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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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관의 꽃’으로 불렸다. 판사 경력 2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3명 중 1명꼴로 발탁 승진하는 자리였다....

허욱 기자  

정의 시인

2024.01.05 06:09:30

조대희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긱급 법원장들을 옳은 정의로운 사람들로 싹 바꿔라! 쓰레기 퇴물된 북쪽 이념에 함몰된 판사들을 싹 퇴출 시키란 말이다! 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찾으란 말이다! 북쪽을 따르는 정치 재판이 없는 법원을 만들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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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1.05 06:13:25

김명수가 망쳐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복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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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4.01.05 06:03:16

조희대 대법관은 시켜주니 즉시 배반 아닌가? 이런 저질의 파렴치한 대법관이 어디 있나? 행정처장은 옳은 사람으로 바꾸면 되고, 각급 법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조넘이 바꾸면 되는 것을,,, 이런 희대의 사기꾼에게 속은 윤석열이가 더 무능하다! 이를 어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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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부스

2024.01.05 06:10:15

대밥원장 누가 골랐나...의지도 없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없는 인간으로 점점 확인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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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4.01.05 06:33:21

조희대가 올곧은 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면에는 꽝이다. 밍수넘이 한 짓을 되돌려 놓기만 해도 성공적인 대법원장이 됐을 텐데 미적거리다 시간을 놓쳤다. 누가 이자를 대법원장에 추천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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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05 06:10:13

신임 대법원장한테 거는 국민의 기대는 참으로 지대했다, 김명수로 인해 벌어진 지난 정권의 사법적 만행은 국민이 치를 떨게 만들었다,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ㅇ 소송에서 보인 대법관들의 행태는 과연 이들이 정의감이 존재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이제 큰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감에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누가 과연 사법부를 변화시킬건지 참으로 기대난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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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

2024.01.05 06:27:42

김맹수 이 놈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박살 내 놓았구나.. 이 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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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4.01.05 06:20:56

한동훈은 네번을 좌천 당하면서도 버텼다. 너희는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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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2024.01.05 06:48:18

조희대를 민주당도 임명에 찬성한 이유가 있네. 이 사람의 정체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조희대를 천거한 현 정권의 무능한 시스템도 한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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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001

2024.01.05 06:58:11

조희대 이자는 김명수 추종자인가. 왜 김명수가 벌려놓아 狗판으로만든 사법부를 왜바로세우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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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4.01.05 06:43:26

문재인은 나라를 총체적으로 망쳤고 김명수는 법원을 망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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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4.01.05 06:58:15

김명수가 곳곳애 박아놓은 법관들이 하루아침에 자리 옮기는것도 문제지만 핵심 몇명은 꼭옮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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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4.01.05 06:52:00

우리법 법관 ？아내고..좋은 법관 지켜안지..조법관 뭐하시나..일단 고등법관 중에서 우리법 빼고..그냥 지르셔라..크게 안틀릴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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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4.01.05 06:56:04

민주당이 왜 흔쾌히 동의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 어리버리 해 보이지 않는가. 판결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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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정신차려

2024.01.05 07:00:30

무능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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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4.01.05 07:45:59

쩝쩝이 놈이 북한식사회주의 세상을 만드려고 남북군사합의 등 이적질과 사법체계, 공안기관무력화 등 북한의 대남적회통일 전술에 따라 온갖 OO 발광을 해놓았다. 그 놈의 졸OO들도 모두 이적ㆍ여적죄를 적용, 반드시 법대로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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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1.05 07:38:20

부정선거 아닥하는 법원장 수준이니 ... 그럴 수 밖에 ~~~ 행정처장에 임명된 천대엽이란 자는 조대엽, 이동원과 함께,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깽판결한 인간이구... 이게 나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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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1.05 07:07:04

국가 조직이 국민에 봉사할수 있는 우수한 조직으로 발전하려면 이른바 전국구적인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하고 선별하여 발굴하고 이들이 조직을 발전시키도록 만들면 된다. 그런데 죄이~ㅇ니 시절 명수네 x맛집 장사꾼들이 초토화한 사법부 사법기관들을 정상화시키려면 더욱더 경륜이 많고 유능한 분들을 선별하여 우대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맡겨야 합니다. 새로운 사법부 재판부를 기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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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4.01.05 06:49:39

인사를 빨리 해라..조법관..뭐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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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설이 될 나라

2024.01.05 07:38:59

문재인과 김명수가 한국에 끼친 해악이 참으로 깊고 넓다. 통탄스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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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4.01.05 08:51:18

사법부의 공산화를 두고만 봐야하나? 진지하게 ai판결을 도입하는 논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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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상

2024.01.05 08:36:44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명수의 따까리들이 훌륭한 판사들을 몰아내는구나.명수의 술수가 먹혀들었구나.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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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4.01.05 08:35:12

조희대의 무능으로 주요 법관들이 줄줄이 떠나는 사태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이런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추천한 인사가 누군지, 참으로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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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4.01.05 08:33:39

아까운 인재들이 구석구석에 저토록 방치되다시피 놓여 있었으니 이 나라 사법부의 인사제도가 얼마나 ？횡駭쩝？짐작이 간다. 저토록 유능했다는 판사들이 지방법원장 노릇도 못해보고 법복을 벗다니 너무도 아쉽고 전임 대법원장 김명수의 패악질이 너무도 심했다싶다. 달리 구제할 방법도 없다니 더더구나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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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2024.01.05 08:28:42

문재인과 김명수가 허물어 놓은 대한민국의 뼈대를 다시 세우기가 이리 힘드는구나. 천하의 허접쓰레기들이 이 나라를 너무나 망가뜨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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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님

2024.01.05 08:21:07

문재인, 김명수 등 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복구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 586과 그들에 붙어 먹고사는 기생충들을 청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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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님

2024.01.05 08:17:12

조희댄지 뭔지 야당이 통과시켜줄 때부터 알아봤다 매국노 ㄴ ㅗ ㅁ ㅜ 셰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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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1.05 08:11:25

문재인이 박은 김명수가 참 큰 일을 한 것이다. 법원 부수기와 공산화. 잘 박은 하나가 허접한 열 인사보다 낫다. 판사 왜 해? 허접한 기자 하나가 누가 잘 하니 못 하니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세상에. 나라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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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4.01.05 07:56:37

워째, 조희대가 시원찮아 보여... 이대로라면 전임 김맹수와 뭐가 다른가? 윤통이 그러라고 대법원장 임명 해 준것은 아닐텐데... 제발 정신 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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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1.05 07:56:21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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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4.01.05 07:20:06

하여간 법원내 간첩 종북 좌파 더불어범죄세력 싹다 청소해주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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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2024.01.05 06:47:24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장 우리편을 들지 않는다고 욕을하는 동료 시민들아. 이러면 니들이 찢재명의 개딸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어느 편을 드는 법원을 원치 않고,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철저한 법리에 기초한 판결과 법원행정을 원한다. 70대 개딸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이것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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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멸애 미추

2024.01.05 09:23:02

김명수 임명한 문재인이 부터 다 깜빵에 처 넣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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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쿠

2024.01.05 09:07:23

이런 능력이 있는 판사들이 왜 사표를 내는지 안타빱다.그동안 김명수 밑에서 정치판사 노릇 한 넘들은 왜 뭉개고 있나.이런 놈들이 사퇴해야 되는거 아니냐?대법원이 문재인 있을 때 너무 망가졌다.재판의 신뢰성을 너무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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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야

2024.01.05 09:07:01

김명수라는 미꾸라지 한마리가 사법부를 온통 헤집어 놓았구나. 하루빨리 원상복구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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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4.01.05 08:56:58

정치판 새들의 무법적 만행을 완벽히 치우고 무너진 법치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지 못 한다면 바뀐 대법원장도 개명수와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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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4.01.05 08:45:49

뭉괴와 변견 맹수가 저울추 고물만들고 법복마저 넝마 만들어 사이비 엿 바꿔 먹고 좌불괴이 서식지로 동물농장 만들려 한 결과 아니가~ 사법부에 박힌 좌불괴이 판괴들을 완전 제거 해야 정의 공정 공평이 살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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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yang

2024.01.05 08:26:48

능력면에서나 경력면에서 검증된 고법부장이 법원장이 돼야 하는건 당연한 것 아닌가, 조희대 대법원장님, 좌우 치우치지 않고 능력과 경력이 검증되고 후배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사를 법원장에 앉히십시오, 사법부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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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손2

2024.01.05 08:22:33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사표를 안 내나요? 정치하는 판사호소인들이 많이 많이 사표를 내야 사법부가 바로 설텐데~~~~~~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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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4.01.05 07:59:36

깜도 안되는 놈이 깜냥도 안되는 놈을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혀 놓으니 그야말로 법원 시스템을 망쳐 놓았네. 이건 나라를 망칠 의도가 없었다면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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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4.01.05 07:56:05

대통령 취임 일년반이 지났건만 국가정보원도 장악을 못했으니 대법원에 필마단기로 그것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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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1.05 07:43:19

시절 인연 입니다... 가려는 자 붙잡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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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4.01.05 07:40:13

무능한 속은 좌파, 운동권 동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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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멸공

2024.01.05 07:30:08

김명수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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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05 07:28:20

문빨 개판들만 남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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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4.01.05 07:26:22

조대희도 역시 눈치밥 먹은 인간이었네. 확 바꿔! 어설픈 떠중이들이 판사 하고 있으니 참 한심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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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4.01.05 07:01:27

조대법원장님. 김명수처럼 하십시오. 매의 눈빛처럼 지켜보고 국민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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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신사

2024.01.05 09:31:23

좌파의 남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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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남

2024.01.05 09:16:25

좌파 OOO가 만든 제도는 뭉개고 제도를 바꿔서 유능한 판사를 중요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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瑚巖先生

2024.01.05 09:09:14

기사를 보니 한국은 죄의 소굴이고 판사, 변호사 만이 먹고 사는곳이고 뉴스를 보면 아나운서 빼고 모두 변호사들만 나와 씨부리고 학자는 가뭄에 콩정도이다.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야당대표가 테러를 당하고 인터넷에 죽이겠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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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un

2024.01.05 08:32:32

사회 모든 분야 죄좀들 몰아내는데 적어도 20년 이상 걸린다. 20년 이상 집권해야 한다. 그런데 총선 부정선거 관심없는 윤석열이를 보니 틀려 먹었다. 아니 사전투표 관리관 날인하는 법 조항 적용하라는 것도 못하냐? 탄핵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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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4.01.05 07:38:45

신임 대법원장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명수가 어질어 놓은 사법부를 신속히 정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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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01.05 07:27:54

김명수가 망처놓은 사법부를 정상화 돼야 바른 사회로 가게된다. 법 정의를 바로새워 사법부 신뢰를 가져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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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4.01.05 07:18:39

김명수가 개판친 사법부가 언제쯤 제대로 돌아올지 심히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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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진

2024.01.05 09:31:38

아직도 많이 정리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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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월계수

2024.01.05 09:26:49

쓰레기가 역사를 개판으로 만들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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