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8월 1일자
1. 안전도 신뢰 추락…"녹슬고 구멍난 한빛4호기 가동 즉각 중단하라"
방사능 누출 사고를 막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의 최후 보루인 콘크리트 방호벽에 빈공간이(공극)이 발생한 한빛원전 4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지역 8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범군민대책위는 1일 오전 한빛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는데요,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한빛원전이 가동 된지 31년 동안 수많은 사고와 고장으로 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 속에 생활 하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는 원전 방호벽 구멍 발생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원전 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한빛 1·2·3호기 격납건물 내부 철판(라이너 플래이트·CLP)이 부식에 의한 구멍발생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철저한 원인 규명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재가동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1992년 한빛 3·4호기 건설당시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지 25년 만에 발생한 한빛4호기 CLP 부식과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 발생을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 시민단체 "광주시 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 제안 거부"
광주시가 제안한 공원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안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30일 성명을 내 "1단계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각종 의혹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논의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정보공개 등 열린 행정을 바탕에 두지 않은 협의체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단체는 "공원용지 매입비 내년 예산 우선 편성 등 시민사회의 7개 요구에 시는 진정성 없이 대응해왔다"며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공공성 확보와 국가공원 지정 등 민간공원 개발사업 3대 원칙을 제시하며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축 계획을 강조했는데요, 시는 장기 미조성 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1단계 공모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6곳은 10∼11월께 받을 계획입니다.
3. 광주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 600시간으로 확대
광주시는 31일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현행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빚어지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 1로 돌봐주는 사업인데요, 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살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인데요,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한 시간당 6500원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 별도로 48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광주형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늦었지만 … 전남도, 5·18 사적지 발굴 나섰다
전남도가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발굴과 체계적 관리에 나섭니다. 그동안 기념물로 지정해 관리는 해왔지만, 사적지 발굴 추진은 처음인데요, 광주시와 달리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그동안 5·18 기념사업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기념물이 전남 8개 시·군에 총 74개가 있는데요, 화순이 13개로 가장 많고, 목포 12개, 나주 11개, 해남·영암·함평 각 8개, 강진 7개, 무안 6개 등입니다. 전남도는 이 곳에 안내판과 표지석을 건립, 군부독재에 항거해 계엄철폐와 민주회복을 외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알리고 있는데요, 이들 기념물은 5·18민주화운동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폭넓게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74개의 기념물을 5·18기념재단, 전문가들과 함께 재점검한 뒤 가치가 높은 곳을 사적지로 지정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최근 ‘5·18기념사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위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5. 광주 통기타거리 '향후 5년 임대료 동결' 통큰 상생협약
광주 포크 음악의 맥을 이어온 남구 사직동 통기타거리의 라이브카페 건물주와 상인이 상생협약을 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31일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사직동 통기타거리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열었는데요, 통기타거리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 최영호 청장, 남구의원 등 협약식 참석자 20여명은 유명세를 치르고 임대료가 오르는 일이 없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또 상인이 재계약을 원하면 같은 조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남구는 사직동 통기타거리 추진협의체와 함께 상점 인테리어 비용(임차인 10% 부담)을 지원하고 공공 인프라 및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