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복지시책] 서울시, ‘주택바우처’로 저소득층 주거비 매월 지원

[조순옥]

서울시‘주택바우처’로 저소득층 주거비 매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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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최대 65,000원 주거비 지원

         - 임대료 보조정책 확대 재편, 주거 위기ㆍ틈새 계층까지 수혜 대상 확대

         - 올 하반기부터 5년간 4만 6천가구 지원 : 연간 최대 11,000가구에 70억원

         -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약 42%~15% 공공에서 보조 효과

         - 강제퇴거 위기에 놓은 사람에겐 심사 통해 3~6개월 무료 거주 쿠폰

□ 서울시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외 긴급한 주거박탈 위기에 놓이거나 보호 필요성이 큰 주거복지

          수혜 틈새계층까지 아울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내놨다.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최대 65,000원 주거비 지원>

    □ 서울시는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43,000원~65,000원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를 실시, 소득수준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고 21일(월)

       발표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임대료 보조」정책을 최초로 도입한데 이어 마련한 보다 실질적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 임대료 보조 정책은 오직 소득수준을 통해서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거의 없는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세입자들은 주거복지 지원이 꼭 필요한 위기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등 주거 위기ㆍ틈새 계층까지 수혜 대상 확대>

     □ 즉, 현재 ‘임대료 보조’ 혜택은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일부만 받고 있지만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등 주거 위기ㆍ틈새 계층까지 수혜 대상을 대폭 발굴해 맞춤형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 먼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대기하고 있는 자(또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객관적

           으로 소득 및 생활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된 가구로서 입주대기 기간 중 주택바우처를 지급

           하며, 지급기간은 입주 시까지, 최장 2년이다.

       ○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자와 긴급한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자치구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서울 소재 타 지역으로 이주 후 2년까지 지급한다.

       ○ 또한 당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거주해 오다가, 선정기준에 부적합 등의 사유로 퇴거당하는 자와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자도 주거여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어 2년간 지원한다.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긴급 주거위기에 처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자에게도 주택바우처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간ㆍ공공 자료를 활용, 수혜 대상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발굴>

        □ 시는 이와 관련한 민간ㆍ공공의 공적자료를 활용,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발굴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보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한 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 차상위 계층의 경우 생활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돼 있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와 달리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대상가구를 조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 공공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동원한다.

       ○ 대상자 발굴을 위한 공적자료는 영구ㆍ공공임대주택의 신청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SH공사, 주택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 해당 자치구 및 조합 등의 자료가 활용된다.

        □ 대상자가 발굴되면 자치구가 본인 안내와 신청접수를 거쳐 소득조사, 대상자 추천 과정을 밟고 서울시가 물량배정을 거쳐 선정 완료하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26~70억 원씩 5년간 4만6천가구 지원>

     □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연간 최대 11,000가구에 26억 원에서 70억 원씩 지원,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74억을 투입해 총 4만5,840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5,650명에 26억 원이 하반기부터 지원될 예정이며, 2011년에는 약 8,210명에 49억 원, 2012년에는 9,940명에 60억 원, 2013년에는 10,660명에 65억 원, 2014년에는 11,380명에 70억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가옥주에게 현금(또는 쿠폰)으로 지급, 용도는 세입자 ‘주거용’으로 제한>

    □ 지원은 가옥주에게 현금(통장입금) 또는 쿠폰의 형태로 지급, 용도는 ‘주거용’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약 42%~15% 공공에서 보조 효과>

    □ 가구당 지원 금액은 매월 2인 이하 43,000원, 3~4인 52,000원, 5인 이상 6,5000원으로서,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금액의 약 42%~15%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셈이다.

                                                                                                                         (단위: 천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비고
수급자 소득		최저생계비(A)	490	835	1,081	1,326	수급자
주 거 비	수급자	최저생계비 100% 대비 주거비(B)	84	144	186	228	"
	차상위	최저생계비 120% 대비 주거비(C)	101	173	223	274	B×120%
	차차상위	최저생계비 150% 대비 주거비(D)	126	216	279	342	B×150%
바우처 지원비율		주택바우처 지원금액(가구원수별)(E)	43	43	52	52	지원기준액
		주거비 대비 주택바우처 지원비율	42~34%	25~20%	23~19%	19~15%	E/C~E/D

구분	일반바우처 (임대료보조)	➡	특정 바우처
개 념	▸세입자에게 월세임대료 보조 ▸현금형태로 지급		▸가옥주에게 지급 원칙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 본인) ▸쿠폰 혹은 현금형태로 지급
대상자  조 사	▸수동적 조사 (신청주의)   - 신청한 자에 한하여 조사		▸적극적 조사 (발굴주의)   - 특정대상자를 일괄조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철거세입자 등)
대상자  선 정	▸소득기준으로 선정		▸소득기준과 거주가옥 형태 감안 선정   - 최저주거기준(침실수) 미달가구

<일반바우처 지원기준>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수급자 제외)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인 자 중

    ∙18세미만 소년‧소녀가정 세대

    ∙국가보훈청이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1~4급) 포함세대

    ∙65세이상 홀몸노인 및 65세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

□ 단 현행 임대료 보조정책도 ‘일반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한다. 종전 지원방식과 같이 1차적으로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되 가옥형태 등 최저 주거여건을 감안하도록 보완했다. 

         <강제퇴거 위기에 놓은 사람에겐 심사 통해 3~6개월 무료 거주 쿠폰>

      □ 또 본인의 임차주택(7500만원 이하주택)이 경매되어 보증금의 50% 이상을 손실(보증금 잔액 3천만 원 이하),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사람에겐 주거위기의 경중, 재기 가능성 등을 심사해 3~6개월간 지낼 수 있는 무료쿠폰인 ‘쿠폰바우처’ 제도도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 이와 관련 서울시는 무주택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을 상향토록 정부에 건의하여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다.

        <저소득층의 매월 주거비 부담 실질적 경감, 임대주택 공급부족 보완>

    □ 서울시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위주에 머물렀던 저소득층 주거정책을 보완, 당장 매월 주거비 부담이 걱정인 저소득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공급 부족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 개정 완료, 매년 30~60억 재원 확보>

    □ 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특정바우처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인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일부 완료한 상태이며, 2011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특정바우처(지하거주자 등) 시행을 위해「주택바우처」전반적인 사항을「주택조례」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 또한,「주택바우처」의 효과적인 추진과 재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연차별로 약 30억 원~60억 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 아울러,「주택바우처」에 대한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정부와 우리시 간에 시행대상이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복요인 제거 등 지급체계를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지원금액도 정부 지급수준, 우리시 예산사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