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 구축

[이매진]

금감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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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_금감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 구축_FN.hwp

제목:금감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경영애로가 심화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하였음

➊금감원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설치하여 금융지원 상황 등을 분석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 현장청취반을 별도 운영하며 업종별, 상권 등 테마별, 언택트 영업 등 영업특성별 현장상황 파악

➋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연체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19년중 12,861건, 1조 103억원 지원)

➌은행권이 지원해 오던 창업 위주 컨설팅을 ‘위기관리 컨설팅*’ 체계로 확대⋅재편토록 유도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수익회복 지원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영업활성화(카드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 등), 업태⋅업종전환(오프라인→온라인 등), 채무조정, 사업정리 및 재기 교육 등 컨설팅 제공

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 구축방안

	<위기관리 지원체계도>

1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관리 현장지원단｣ 설치･운영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금융지원 상황 등을 분석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감원 內 대응기구를 설치

□ (그간의 현장지원) 금감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실시

* ① 全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② 소상공인 1차ㆍ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③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④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위탁 등

※ [현장지원 실적 – 3차에 걸쳐 총 356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

󰋻점검기간 : ’20.4.7.~4.14.(1차), 4.16.∼4.24.(2차), 5.19.~5.29.(3차)

󰋻점검반 : [1차] 18개반, 174개 영업점 방문

[2차] 16개반, 126개 영업점 방문

[3차] 6개반, 56개 영업점 방문

󰋻점검내용 :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 관련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현장지원단 설치ㆍ운영)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 현장지원단(단장: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 내 실무지원반(반장:포용금융실장)을 두고, 산하에 실무팀으로 ‘총괄분석팀’과 ‘현장상황팀’을 배치

-(총괄분석팀) 특별상담센터 등을 통한 금융애로 점검, 은행권 애로사항 파악, 금융지원 상황 분석 및 사전지원 방안 모색

-(현장상황팀) 현장청취반 운영을 통한 업종별 동향 파악,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119’ 및 ‘컨설팅센터’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독려

◦또한 은행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위해, 각 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여신담당 임원들의 협의체와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관리 현장지원단｣ 조직도>

2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청취반 운영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❶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❷어려움을 겪는 상권, ❸언택트 공급자 등 특성있는 자영업자 群을 대상으로 현장청취반을 운영

□ (주요 업무)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현재 시행중인 각종 금융지원정책(자금공급, 만기연장 등)들의 효과성, 활용정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주요 자영업자 지원제도

자금(대출, 신용) 지원	컨설팅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등] 금융회사별로 운영⋅시설자금 관련 대출상품 취급	[은행] 은행별 자체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 컨설팅 지원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연체우려 또는 단기연체 채무자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운영자금 관련 신용보증 [서민금융진흥원]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창업⋅운영자금(미소금융, 햇살론)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단계별(창업-성장-재기)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등) 이용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연체채권 매입⋅채무 감면 [법원] 개인회생⋅파산

□ (중점 대상)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경로를 다양화

➊ (업종별) 매출급감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애로 유형과 지원정책의 현장 체감도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

➋ (테마별) 특정 상권(상권이 집중된 거리⋅전통시장 등)의 주요 애로사항, 최근의 매출동향 등에 대한 의견 청취

➌ (특성별) 언택트 영업 등 특성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취 활동* 추진

* 이커머스 공급자⋅온라인마켓 입점 업체 등의 언택트 영업상 금융애로⋅건의사항, 경영컨설팅 이수 업체의 컨설팅 효과 및 개선사항 등

3

연체우려자에 대한 사전지원(‘개인사업자대출119’) 강화

연체우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

실적점검 등을 통해 은행권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안내자료 배포 등 홍보를 강화

가. 은행권 연체우려 자영업자 지원제도 현황

□ 은행은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운영중*

* ’13.2월 도입 이후 15개 은행(수출입, 산업 제외)이 자율적으로 시행

◦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또는 연체중(3개월 이내)인 차주에 대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

*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실적 : (‘19년) 12,861건, 1조 103억원

※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차주를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정책을 시행중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위한 ‘全금융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20.3.31. 발표, 금융위⋅금감원 등)

[참고]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와 코로나19 대책 비교

□ 양 제도는 지원대상⋅내용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와 달리,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로 코로나19 피해 차주로 한정하지 않고 이자감면, 대환⋅재대출 등의 유형으로도 지원

구 분	개인사업자대출119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책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 금융회사	은행	全 금융회사
지원대상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적용대상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지원내용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재대출, 분할상환 등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나. 연체우려자 사전지원체계 강화

󰊱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119’ 적극적 지원 유도

◦ 채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채무상환 부담을 덜고,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Win-Win’이 가능*한 제도인 바,

* ‘19년말까지 동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지원된 대출채권(총 4조 478억원, 2회 이상 지원시 중복제거) 중 1조 3,729억원(33.9%)이 상환완료, 5,546억원(13.7%)이 부실처리

- 영세⋅취약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을 받고 특히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 대상자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차주가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 먼저 안내하고, 영업점 직원 교육 및 제도 홍보를 강화

◦ 한편, 현재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가 모든 은행으로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통해 은행의 제도 운영실적 및 체계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강화

󰊲 안내자료 제작⋅배포 등을 통한 홍보

◦ 동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다양한 형태(리플렛, 책받침 등)로 제작하여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자영업 협회ㆍ단체 등을 통해 배포

‘개인사업자대출119‘ 이용 방법

▹(신청대상) ①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또는 ②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 (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한정)

▹(신청방법) 은행별로 자율 운영중인 제도로 명칭,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유형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은행별 프로그램 명칭은 <붙임1> 참고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119’ 이용 절차>

영업점 신청·접수	⇨	채무조정 심사	⇨	지원 실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대상 여부 확인		상환능력 등 회복가능성 판단		만기연장 등

4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위기관리 컨설팅 강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 창업 중심의 컨설팅 지원체계를 ｢위기관리 컨설팅 체계｣로 확대ㆍ재편

금융회사가 위기관리 컨설팅(재무, 영업, 업태ㆍ업종전환, 채무조정, 사업정리 및 재기교육 등)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매출ㆍ수익 회복 등을 지원

가. 현재 은행권의 창업 중심 ｢경영컨설팅센터｣를 위기관리 중심으로 기능전환을 유도

◦ 일반적인 창업, 금융상담 외에 온라인 시장 진출 등을 통한 매출⋅수익 회복을 돕고, 필요시 사업정리 및 재기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관리 컨설팅을 지원

<위기관리 컨설팅(예시)>

(재무) 코로나19 금융지원 상품 등을 안내하고 재무상황을 분석

②(영업활성화) 카드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교한 상권분석을 통해 소비자 성향ㆍ지역ㆍ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타겟 마케팅 등을 제공

③(업태ㆍ업종 전환) 언택트(Untact) 확산에 따라 영업형태 변경(오프라인→온라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진출 경로 등을 컨설팅

④ (채무조정) 일시적 자금난은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과다부채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는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을 안내하는 등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

⑤(사업정리 및 재기교육) 폐업절차를 안내하고 유망 창업 업종 또는 취업시장 정보를 제공

나.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은행과 카드사가 각각의 전문분야를 분담하는 ｢위기관리 종합컨설팅｣을 제공토록 권장

◦ 자금지원·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은행 담당), 업태ㆍ업종전환 관련 자문*(카드 담당), 그 외 전문컨설턴트를 영입하여 추가 지원

* 카드사의 상권 및 매출정보 등 활용(참고로 신한카드, 국민카드는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책 수립 지원을 위해 카드매출 분석정보를 지자체에 제공중)

◦ 수요 증가 등으로 효용성이 인정될 경우 카드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은행과 카드사를 연결

다. 신설 검토 중인 컨설팅센터 추가 개소 및 비대면(모바일) 컨설팅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은행권이 검토 중인 6개 컨설팅 센터의 개소* 및 여타 은행의 추가 설치를 유도

* 컨설팅센터 : (’18말) 1개 은행 11개 → (’19말) 8개 은행 27개 → (’20말) 9개 은행 33개(예상)

◦ 언택트(Untact) 분위기 확산에 따른 비대면 상담·컨설팅 수요에 대비하여

- 은행권의 자영업자 전용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컨설팅 접수ㆍ상담 등을 제공

* (국민) KB Bridge, (신한) 신한SOL(‘20.하반기 추가 개발 예정), (우리) ‘20년 하반기 출시 예정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이용하는 방법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가 업종ㆍ업태전환(오프라인→온라인 등), 채무조정, 사업정리 및 재기교육 등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이 필요할 땐

◦ 은행권 경영컨설팅센터,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상담 가능

☞ ‘은행권 지역별 경영컨설팅센터 현황’은 <붙임2> 참고

▹(신청대상) 생계형 자영업자 등

▹(신청방법) 거래은행 영업점 또는 지역별 경영컨설팅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은행별로 다양한 컨설팅프로그램 운영 중)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용 절차>

대상자 선정	⇨	컨설팅 수행	⇨	사후 관리
면담 등을 통해 컨설팅 대상자 선정		은행 자체 컨설팅 조직 또는 자영업자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컨설팅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자영업자의 경영개선 상황 모니터링 및 추가 교육 실시

Ⅱ.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연체우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매출ㆍ수익 회복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금감원은 업종별로 소상공인 피해규모 및 금융애로 유형 등에 대한 세밀한 파악을 통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은행별 프로그램 명칭

은행명	프로그램 명칭
국민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舊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제도)
신한은행	中企 힐링프로그램
하나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제도
우리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농협은행	프리워크아웃대출 (NH농협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기업은행	자영업자 체인지업
SC제일은행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DRP, 대환제도)
씨티은행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Risk Mitigation Program)
수협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
부산은행	BNK 신용대출119 프로그램
대구은행	자영업자 Pre-Workout제도
광주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제주은행	JJB Pre-Workout 제도 (자영업자 Pre-Workout)
경남은행	BNK 채무조정 힐링 프로그램
전북은행	JB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붙임2

은행권의 지역별 경영컨설팅센터 현황(’20.3말 기준)

NO	은행명	센터명	주 소	연락처
1	국민은행 (13개)	여의도HUB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KB여의도영업부 1층	02-2073-3454
2		북부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25, 구의동지점 4층	02-958-4457
3		사당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31, 사당동지점 3층	02-2197-4316
4		서초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1, 서초동종합금융센터 5층	02-530-0458
5		강서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83, 목동서로종합금융센터 5층	02-6908-9580
6		중부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광화문역지점 2층	02-3156-5836
7		일산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14, 일산종합금융센터 2층	02-3156-5843
8		안양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6, 평촌범계종합금융센터 4층	031-389-7510
9		광주·전남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5, 광산종합금융센터 2층	062-609-3470
10		대전·충남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4, 둔산선사종합금융센터 5층	042-480-6677
11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01, 대구지점 3층	053-251-6189
12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 서면중앙지점 9층	051-712-5508
13		인천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18, 구월동종합금융센터 1층	032-450-9392
14	기업은행 (2개)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본점 2층	02-6322-5335~6
15		인천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53, 4층	032-540-0702~3
16	우리은행 (5개)	종로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86, 종로4가 금융센터 3층	02-2268-7811(610,611)
17		판교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2, 경기기업성장센터 110호	031-721-9582(313)
18		명동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서울대교구청 신관 B111호	02-310-9767(610,620)
19		은평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5, WB은평타워 6층	02-351-3980
20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97, 부전동금융센터 4층	051-806-5080(620,630)
21	부산은행 (1개)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본점 2층	051-620-3483
22	신한은행 (3개)	중부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9층	02-2151-5742
23		남부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46, 남부본부 3층	02-6023-9837
24		강남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51, 강남별관 1층	02-2151-5746
25	광주은행 (1개)	포용금융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62, 포용금융센터	062-456-1397
26	경남은행 (1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81, 창원중앙지점 1층	055-801-0859,0861
27	하나은행 (1개)	소상공인 드림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22, 아이콤스타타워 2층	044-864-112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