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만에 국가 주도로 물관리… 제2 소양강댐 짓는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교통·환경

[단독] 10년만에 국가 주도로 물관리… 제2 소양강댐 짓는다

기후변화 대비할 치수 대책 마련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입력 2023.11.30. 05:00업데이트 2023.11.30. 08:56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3/11/30/UPNFJZNRGVDJJHTUIYUJ3FMAYQ/

[단독] 10년만에 국가 주도로 물관리… 제2 소양강댐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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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무너진 청양군 제방, 댐만 지었어도…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무너져내린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제방에서 굴착기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양 지역에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목적댐인 ‘지천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환경 단체의 반발과 문재인 정부의 댐 건설 중단 선언 등으로 무산됐다. /신현종 기자

정부가 2013년 ‘4대강 사업’ 마무리 이후 10년 만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치수(治水) 대책을 추진한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국가 주도 댐’과 ‘지역 건의 댐’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의 치수 종합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댐 최종 건설지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서 공개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0년마다 ‘댐 건설 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치수 대책을 세워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계기로 환경·지역 단체들이 댐·보(洑) 등을 환경 파괴 주범으로 몰아붙이면서 국내 치수 대책은 사실상 실종됐다. 2011년 나온 제2차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따르면 경북·충남·전남에 다목적댐 4곳, 강원·경남에 홍수조절댐 2곳 등 6곳의 국가 주도 댐이 추진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댐 건설 중단’ 선언을 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앞다퉈 공격적인 치수 대책을 내놓은 것과 정반대 길을 걸은 것이다. 그사이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해졌다. 특히 2020년대 들어 한반도에 홍수와 가뭄, 태풍 등 ‘극한 기상’이 빈번해졌고 올여름에도 충청권과 남부 지방에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댐 건설 등을 안 한 하천을 중심으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치수 대책을 등한시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본지 통화에서 “50년 전 소양강댐처럼 향후 더 극심해질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치수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환경부가 계획하는 ‘국가 주도 댐’과 ‘지역 건의 댐’은 건설 주체와 규모가 다르다. 국가 주도 댐은 중앙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홍수나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다목적댐·홍수조절댐 등 대규모 댐을 짓는 것이다. 1973년 준공된 소양강댐의 경우 수도권 홍수 방어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용수 등을 고려해 당시 아시아 최대인 29억t 규모로 건설됐다. 소양강댐의 진가는 준공 후 십수 년이 지난 1984년과 1990년 대홍수 때 발휘됐다. 5억t의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진 소양강댐이 상류에서 물을 최대한 가둬주면서 한강 인도교 수위를 1.23~2m가량 떨어뜨린 덕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두 차례 대홍수 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가 주도 댐은 이·치수 대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에서 앞으로 닥칠 홍수·가뭄 피해와 각종 물 부족 상황을 미리 예측해 대비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역 건의 댐’은 지방자치 단체가 중앙정부에 댐 건설을 요청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후 환경 단체 반대로 댐 건설이 무산되는데 홍수·가뭄 위험은 계속 커지자 2016년 국토부는 ‘댐 건설 희망 신청제’를 시작했다. 지자체가 원하니 지어주겠다는 것이다. 2017년 지자체 11곳이 비교적 소규모인 22개 댐 건설을 요청했고 포항 항사댐, 연천 아미천댐 등 6곳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가 원한 댐도 짓지 않았고, 작년 9월 태풍 ‘힌남노’ 때 포항 냉천이 범람해 인명 피해가 났다. 항사댐을 제때 추진했으면 막을 수 있던 재난이란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는 올여름 충청권과 남부 지방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9월 댐 리모델링과 소규모 ‘지역 건의 댐’ 위주의 치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대규모인 ‘국가 주도 댐’ 건설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환경 단체 등의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 큰비를 몰고 온 ‘엘니뇨(태평양 감시 구역 온도 상승)’ 현상이 내년에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규모 치수 사업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국가 주도 댐’과 ‘지역 건의 댐’을 모두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박상현 기자  

동방삭

2023.11.30 05:10:39

문가놈은 있던보도 해체하려 용을썼지 // 이제라도 다목적댐 건설을 포함하여 // 국가적 치수사업을 착수해야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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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man

2023.11.30 06:01:53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바꿀 수 없는 치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종북주사파 세력은 국가 파괴가 그들의 첫번째 생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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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11.30 06:06:02

물관리는 아주 중요하다. 국가가 관리하는게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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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맨

2023.11.30 06:33:01

댐을 해체했든 문재인은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망하게 할려고 계획적으로 댐을 해체하고 거짖말로 수질이 나쁘다고 떠들은것 천벌을 받아야 한다. 어떤 나라도 치산,치수 정치 잘못하면 자연 재해로 망한다는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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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11.30 05:19:53

양산털보는 보고있나 나라 살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물은 곧 생명이다 멀쩡한 댐 허물고 가두어놓은 물 흘려보내 농민들 농사도 못짓게 하다니 이게 나라먹은 지도자의 덕목이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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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1.30 06:13:18

물은 인간을 살리는 생명이다,물이 없으면 인간은 며칠을 버티지 못한다, 그런 물을 환경을 빙자로 보(湺)를 부순 문재인 일당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를 용서해선 안된다,댐을 짓는것은 홍수를 막고 용수공급이 되어 인간을 살리는 국가적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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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

2023.11.30 07:09:57

문가놈을 국가 파괴범으로 극형에 처하기를 원하는 분은 찬성을 꾹~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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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11.30 06:39:31

북괴에 퍼주면서 나라를 망친 뭉가와 좌파 일당들 매국죄로 엄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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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11.30 06:20:11

지도만 따악 봐도, 서부경남, 서부 경북의 산간 지역에 댐이 없다. 이곳에 댐을 많이 지으면 산간오지인 이곳이 문화 중심지가 된다.지금 이지역에 필요한 것은 달빛고속철도가 아니고, 댐 및 저수지 들이다. 수자원이 풍부해지면, 가뭄 홍수 방재는 물론, 물산, 생태계가 풍요롸진다. 자손만대 아름다운 내 조국 물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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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ou

2023.11.30 06:25:08

팔당댐을 대체할 댐을 지어 수도권식용수원 및 북의 서울직격수공을 검토 해야한다. 아무리 관리한다해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팔당댐 수질관리는 한계가 있다. 틀어막고틀어막는 현재의 팔당댐식수원 관리 체계는 안주하는 식수원정책의 전형. 유사시 북에 의해 한방이면 팔당댐 식수원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그야말로 서울에 직격수공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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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11.30 06:21:00

어찌 그냥 갈소냐? 댐을 지으면 안된다고 댐 파괴하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 반성문 하나는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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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11.30 06:58:25

완성된 보도 없애려한 문재인정권은 귀태정권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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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1.30 07:00:22

치산 치수가 곧 국태민안이고 국민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동서 고금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한국과 북한의 실체를 뵈도 그러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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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11.30 07:55:19

전라도에는 댐, 보 등 일절 그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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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30 07:38:47

치산치수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므로 효율성있게 잘 진행하길 바란다. 국가를 반토막 낸 문어벙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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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11.30 07:37:10

5년간 치수를 방해한 문재인은 왜 아직도 안 잡아 넣나? 4대강 보 해체하여 물난리 ？？게 만든 죄는 죄가 이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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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11.30 08:49:57

기후 환경을 고려 한다면 적어도 10년 전에 했어야 할 사업이지요. 이제라도 한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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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hf

2023.11.30 08:39:54

역대 최악무능대통령문재인이다 대한민국을 퇴보시켰다 국민은 피해에 가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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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1.30 08:34:15

사이비 환경단체들이 살 판 났다고 떼거리로 반대 시위 벌이겠군. 신경 쓰지 마시고 추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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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1.30 08:06:04

문재인이는 국가백년사업들을 다 죠져 놓고도 아무런 심판도 안받는구나. 심지어 반국가 범죄도 저질럿는데 멀쩡하다. 윤석렬이가 지켜주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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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3.11.30 07:09:38

그렇게 열심히 건설해놓으면 소위 진보라는 허울쓰고 정권잡아 헤체에열중하니 참 계획하기도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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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님

2023.11.30 08:56:39

문재인 시기는 우리나라의 암흑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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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 찢

2023.11.30 08:54:47

국가백년대계를 차곡차곡 말아먹은 놈 삶은소대가리 간첩 문재인 여적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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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오돈수

2023.11.30 08:50:38

치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의무 천년 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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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2023.11.30 08:49:51

문가놈은 민노총, 환경단체 우두머리였지, 결코 이 나라 대통령 자격이 없는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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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1.30 08:47:18

환경단체들과 반 정권주의자들이 땡깡부릴 일만 남은 것 같으나 다목적 댐 건설을 밀어 부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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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11.30 08:36:47

ㅋ.. 환경단체들 밥벌이 하게 생겼네.. 반대하면.. 돈 벌잖아.. 운동권도.. 노조는 지고.. 환경단체가 뜨나.. ㅋㅋ.. 시위 사업도 돈이 안되면.. 빨리 업종을 바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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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1.30 08:28:05

댐건설을 운하와 연결지어 정치선동을 했고 그선동이 먹혔다는 것이 의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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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11.30 08:06:03

또 좌찌리들과 좌삐리 환경?단체들 그리고 좌파 언론방송들이 개떼처럼 들고 일어나겄네 .... 국가망치는데 열일하는 자들!!! 이넘들 어케 청소 숙청 안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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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5.0

2023.11.30 08:05:19

국가 파괴가 목적인 종자인데 이제라도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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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11.30 07:38:45

좌파두목 문가놈은 태워나지 말아야 할 대통령이 었다. 이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은 하지않고, 오로지 좌파들 주장대로만 정치란걸 한 인간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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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11.30 06:16:30

댐은 다다익선이니 아무리 많아도 손해가 아니다. 한강에 다리가 많을 수록 좋은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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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샤도

2023.11.30 08:53:34

어디나 OOOO들은 있기 마련이고 솔직히 OOOO들 못막은 것도 문제고 불구경하듯 쳐다만본 국민 전체가 문제의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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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

2023.11.30 08:31:45

왜 문제인은 대한 민국을 망치려고 했을까? 간첩이라서? 모친이 북한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기에 모든 분야에서 대한 민국을 파괴하려 했을까? 문재인은 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는지 죽기전에 밝히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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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ino

2023.11.30 08:16:17

문가는 그저 그런 시정잡배 같은 인간 인데, 문제는 장님유권자들이 무뇌인을 뽑았다는 것이다.피땀 흘려 이룩해 논 대한민국 말아먹기 일보직전에 그놈을 ？아 낸 것이 천만다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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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born

2023.11.30 08:16:07

물이 석유 못지 않게 중요한 자원 이고, 지방, 해안가 지역의 물이 모자란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집요하게 댐 과 보를 만들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막아서 출산율을 저하시키려는 외세의 앞잡이 노릇을 환경단체가 해왔다는 점에서 만사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세종보를 살리고, 댐을 만들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출산율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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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11.30 07:44:48

인프라는 국가가 하는 것이 맞다. 지자체가 하면 그건 내 지역 살자고 남 지역 조지는 짓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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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3.11.30 07:40:57

에휴 쟁앙이. 이래 놓고 전 정부 탓하지 말라고 발광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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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11.30 09:16:09

인간이 물없이 살 수 있을까? 인간 자체가 물인데... 고로 치수를위한 정책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 환경보호의 우선은 인간 중심이어야 한다. 인간이 고통받고, 사라지고 난 뒤 남은 잘 보호된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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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opro

2023.11.30 09:12:25

환경단체 말이 환경이지 사회의 좀이나 다름없다. 도룡용이니, 두꺼비니, 가재니, 수달이니 하면서 나팔만 불어대는 좀비 집단의 피해를 국민이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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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3.11.30 09:07:08

치산치수가 국정운영의 중요 잇슈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얼치기 환경단체의 난립은 점입가경이고 무책임한 왈저둘의 국정방해공작을 온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이자들이 가뭄과 홍수도 막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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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11.30 09:00:24

문가이자석은우리역사에서삭제해야할넘이지-- 지생각이뭔지도모르겟고 한짓이라고는 마누라하고관광과 김정은이쫄쫄따라댕신것밖에없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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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

2023.11.30 08:59:45

환경단체 반발로 대규모 피해가 나면.. 환경단체에게 책임을 물어 인명피해 난 만큼 교수형 시켜야 한다. 문재인 좌파 하수인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역자다. 후원금 일체 중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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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3.11.30 08:56:03

요즘 벌이가 시원치 않아졌을 환경운동가들에게 좋은 일거리가 생기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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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2023.11.30 08:55:18

전라도는 열외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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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니

2023.11.30 08:36:13

그 문정권 땜에 수해가 엄청! 환경단체가 빨대들이지! 물부족으로, 홍수로 고생하는 시기를 보면서도 댐이 안된다니! 역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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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수

2023.11.30 08:13:50

민주당이 정책 탄핵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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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11.30 08:02:23

여가부는 당연히 폐지하고 환경부도 각부처에 쪼개어 붙여야 효율적으로 정부가 움직이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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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11.30 07:31:42

치신 치수 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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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11.30 07:30:41

환경..어쩌구 하며 과학을 부시하는 자들 보면 모두 정신병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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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11.30 07:25:32

물이 부족하면 중공이 망한다는 말이 있었다.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해 세계가 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물이 부족해 진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카이로가 수 년후에는 물의 부족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수자원의 보호가 절실하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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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돌

2023.11.30 07:02:23

문재인 같은 자가 대통령을 했으니, 전진을 위한 퇴보 라고 생각 하자! 문제는 아직도 문제를 인식 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식한 일부 국민들이 날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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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3.11.30 09:16:47

도대체 무능 무지 무치의 문저리는 뭘했는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저해하고 방해시킨 매국적인 놈이었다. 울산시장 징역3년! 곧 너도 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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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유수

2023.11.30 09:13:39

소양강 상부에도 두개 정도 더 만들어야 합니다. 건설에 앞서 댐건설 반대해온 무책임한 환경단체 사과 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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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진

2023.11.30 09:00:05

하나만 하지 말고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에 각각 하나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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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1.30 08:27:57

친중 친북 공산주의자 뭉가놈과 환경팔이 환경꾼들의 농간으로 망가진 국가물관리의 정상화조치로 국가의 존재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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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11.30 08:20:49

자원외교 성과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최고 운하 전문가들 및 설계자들과 함께 완벽한 치수설비가 가능한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어서 교통물류 혁신 및 홍수재해를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현재 5,000만개의 컨테이너를 내륙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5,000만번의 컨테이너 트럭이 부산으로 왕복해야 하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구조이며 이로 인해 물류비 상승으로 물가상승과 수송트럭들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치수사업과 물류혁신을 이루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을 건설하게 되면 관련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경제에도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네덜란드 운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검토 및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40년 넘게 한국의 기업과 경제를 위해 일한 경제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했던 뉴타운 사업들을 시행하였다면 하수처리와 낙후지역 주택지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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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숲

2023.11.30 08:17:13

문재인 전대통령 땜 붕괴 영화를 봤나 왜 수자원이라면 경기를 일으켰나 모르겠네 가믐 영화를 봐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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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7

2023.11.30 09:06:14

양산 문가가 펼친 정책은 개똥 보다 못한 쓰레기 정책이고 정치였다, 모조리 없애고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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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라

2023.11.30 07:17:57

나는 문가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당시나 지금이나 의사결정했던 관련부서나 단체는 여전히 같을텐데 뭘 이제와서 문제인을 욕하고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