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상용 "배심원 현명한 판단 감사...법무부·서울고검, 법적 조치 취할 것"

[양삿갓]

박상용 "배심원 현명한 판단 감사...법무부·서울고검, 법적 조치 취할 것"

이민경 기자

입력 2026.06.20. 13:12업데이트 2026.06.20. 18:16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벌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 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재판 자체가 실체를 공정하게 밝히기 구조적으로 어려웠음에도 진실이 뭔지 현명하게 판단해 준 배심원들께 굉장히 감사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법무부와 서울고검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배심원 또한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와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 수사 등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이 전 부지사가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진실이 나왔다’ 등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재판에 증거로 냈는데도 위증이란 결과가 나왔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만 고의적으로 선별한 법무부와 서울고검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법무부는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자체 조사를 하고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이 내용을 조사했고, TF는 술 파티를 주장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니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결론 냈다. 다만 술 반입에 대한 책임을 박 검사에게 묻기 어렵다며 이를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에선 위증 혐의 외에도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했던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부정하게 집행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도 다뤄졌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이나 직권남용 등은 법리가 너무 어렵고 규모가 크기에 처음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하기에 부적합했다”며 “정말 제대로 국민참여재판을 한다면 한 달 정도 진행하며 다양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어야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의자 조사도 오후 9시 넘어서 못 하는 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을 모아 밤늦게까지 재판하고, 선고는 새벽 3시 30분에 내는 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지속적으로 거짓 정보에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검사는 “사람(배심원)을 상대로 하는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의) 거짓 정보나 증거능력이 없는 정보가 계속 제공돼 배심원들이 며칠 동안 거짓에 노출되기만 했다”며 “이 재판은 배심원들을 속이기만 하면 결론이 난다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연어 술 파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나와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거부해 기피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이 내용을 심리한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을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을 기각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는 연어 술 파티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와 담당 수사검사였던 박 검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검사들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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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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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6.06.21 11:48

박 상용 검사 파이팅! 박 검사는 이제 국민적 사명감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이 재명 범죄 뒤집기" 박살내는 선봉장이 되 주길 바랍니다. 특히 이 재명, 이 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대북송금 일당들 꼭 감옥 살이 하게 국민과 함께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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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국민

2026.06.21 10:40

정의로운 박상용 검사와 함께 한다. 멍청헌 이화영, 건사한 정성호는 졸들이고 몸통인 배후가 천벌을 받을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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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6.06.21 10:34

참으로 더럽고 썩어 빠진 방법으로 진행해서 이재명의 직권남용 부분 공소기긱,정치자금 쪼개기는 무죄 만들어 준다고 재판부와 법무부 수고했지만 언제쯤 업보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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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석출

2026.06.21 09:51

정의가 이긴다는 것은 아주 평범한진리이지만 이 개돼지 나라에선 아주 드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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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2026.06.21 09:47

연어술파티를 기획하고 퍼트린 놈들 민주당 국개법사위놈들 부터 법을 지키는 장관놈에 주야장천 방송을 한 방송국과 언론들 모두 고발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라 또한 국가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범죄자들 보호에 앞장선 좌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도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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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섭이

2026.06.21 09:06

罪点이 집권이 끝나고 연어 술파티를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어도 대박 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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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6.06.21 08:43

법무부 검찰 법원 등 소위 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범죄자와 함께 법을 어긴 행위이다. 이걸 용인한 저 관련 부서의 장들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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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리

2026.06.21 08:24

거짓과 선동이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서 아무 부끄러움없이 자행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참담하고 두렵기까 하다. 거짓의 권력에 맞서는 젊은 박상용 검사가 존경스럽다. 꼭 이기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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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04931101

2026.06.21 07:34

박상용검사님 힘내세요!! 정말 나라가 말이아니다. 거짓으로 시간끌며 국민을 우롱하는 자들, 연어술파티 시연하는 유치한 의원들이나 근거없이 징계때리는 장관이나. 국민을 위하는 자리에 있는자들이 권력을 위해 안하무인. 이런자들에게나 패가망신을 소리쳐야한다.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있을수도 없는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참정권을 잃은 사람들에게 패가망신할거라는 저주를 퍼붓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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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임

2026.06.21 07:20

이화영!! TV에서 보여주지 마라!! 보면 스트레스가 보통 아니다!!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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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6.06.21 05:31

이재명 부역자 검창총장 직무대해, 그리고 법무부장관 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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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46897759

2026.06.21 05:26

수사담당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재판장은 공정성이 의심되고 이런 엉터리 이화영에 손들어준 3명의 배심원은 과연 어떤인물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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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오리

2026.06.21 05:20

징역 4 개월은 짧다.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와같은 부화내동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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