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을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복사해서 붙이다 실수했겠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탄핵을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복사해서 붙이다 실수했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3.12.01.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1/OSPDNNARNVEAHGVZDZ42FKHWAA/

[사설] 탄핵을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복사해서 붙이다 실수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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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위원장에 대한 세 번째 탄핵안 제출인데,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처음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까지 됐지만 다음 날 스스로 철회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추가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아 투표가 불가능해지자 이미 보고된 안건을 철회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지난 28일에는 두 번째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엉뚱하게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써 냈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있는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복붙(복사해 붙여 넣기)’ 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한다.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 위원장의 위법이 드러난 것이 없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만으로 처분권자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나. 같은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재상정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의 철회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 6개월도 안 돼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고, 국무위원의 3분의 1 가까운 사람들에게 탄핵을 위협했다. 행안부 장관은 실제 탄핵 소추까지 했지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이 위원장 탄핵 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기어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심판 기간 동안 이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총선에서 자기들 편을 들어줄 방송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 놓은 일정이다. 이 위원장 탄핵으로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2일)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탄핵당해야 할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 아닌가.

Hope

2023.12.01 03:46:13

아무이유도 근거도 없이 오로지 단지다수당이라는 힘으로 탄핵을 해대는구나.....정책은 없고 막말과 고함지르고 반대만을 하는 더러운 정치꾼들....평생 데모와 반대로 살아온 주사파전대협을 아직도 하냐???? 민주화운동 같은 개소리를 하는가??? 공산화운동을 했지 않은가????? 니들은 그렇게 공산주의가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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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2.01 03:49:55

민주당은 탁핵병에 걸린 정당이다. 대한민국을 해치는 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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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01 03:39:04

민정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고민고민 하다가 이동관을 검사로 둔갑시켰지!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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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01 05:32:24

입에 올려서도 해서도 안되는 탄핵을 놀이삼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이고 내편,내무리가 180여명 있다보니 아이들 고무줄 뛰기하듯 탄핵놀이를 한다.그들은 즐거운지 모르지만 국회는 남발해서 그들은 일한다 생각하겠지만 마비되어있는 나라도 대한민국이다.무식해서 모르는 소리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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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01 04:46:25

탠핵 좋아하는 떠벌당 저자들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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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2.01 07:03:33

아는것은없고 어디서 줏어들은 탄핵이란 말만듣고 사사건건 탄핵하자는 더불어 탄핵당이 국민비웃음도모르고 연일 사사건건 탄핵만 나불거리고있다. 정작 탄핵해야할것들은 온갖비리로얼룩진 더불어당 의원들이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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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2.01 06:59:45

탄핵당해야 할 國犬들이 탄핵하겠다고 설치네. 더불어쓰레기당, 더불어공산당, 더불어인민당, 더불어망할당의 적반하장! 곧 쪼개지고 폭망하라! 리짜이밍의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이면, 434억원 토해내야 한다. 수박 뿌리 뽑겠다는 개딸들과 더불어자멸당, 함께 폭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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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까미

2023.12.01 06:56:48

내년선거 단디 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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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2.01 06:57:05

탄핵을 재미로 하는 당이다.탄핵을 상정했다 철수, 탄핵을 접수했다 철수, 이젠 어떻게 흐지부지 될건가? 법원에서 철수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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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2.01 06:10:28

절대 다수 민주당을 만든 국민의 죄. 국민이 잘못을 깨달아도 그 죄로 인한 벌은 오래 가는 게 민주주의. 생각 없는 국민이니 국민에게 알릴 필요 없다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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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슨김

2023.12.01 07:32:50

민주당은 이름을 바꿔라.탄핵전문정당 이라고.OO껜瑛？하는일이라곤 탄핵핵,아니면 해임,이외는 하는일이전혀 없다,국미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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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2.01 06:48:53

탄핵 재판관들은 이런 무지를 참고하여 6개월이 아닌 신속한 결론을 내려 탄핵으로 장난 질 하는 헌법 농단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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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2.01 06:29:51

저게더불어당의현주소야 어찌인간들이 저러고 살수있을까? 국민과국가는 잊은지오래고 지들살 궁리만하니 나라온전하게가겠어 이번기회에 저런당은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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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파랑

2023.12.01 08:41:02

국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찢재명 방탄과 현 정권 파단만을 위해 1당 독재 일삼는 뻘건~더듬어봉투당을 이번 총선때 완죤 간판 내리게 하고, 그리도 오매불망하는 북 3대세습 돼지에게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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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12.01 08:48:31

민주당은 탄핵을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비판적인 사람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오죽하면 고민정은 기자 질문에 자신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원장 탄핵을 자기는 모르니 원내대표행정실에 물어 보라고 했겠나. 개딸에 복종하는 개딸의 노예가된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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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야

2023.12.01 08:44:20

고민정스러운 일입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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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23.12.01 08:54:23

지금 민주당 수준은 1950년대 복덕방 수준보다도 못하는 엉터리들이다. 세금퍼서 돈날리는 정책이나 산업계 기업계 돌아다니면서 망치고 해체시키는 작태들이나 총선에서 전라도 토착당으로 만들어도 정신 못차릴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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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12.01 08:38:40

누가 누구를 탄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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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nation

2023.12.01 08:05:11

엉터리 탄핵의 맛이 얼마나 달콤했으면 저렇게 탄핵, 탄핵하며 입에 달고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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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2.01 07:58:11

탄핵을 가볍게 보는게 아니고 모든것을 지들 맘대로 할수있단걸 보여주는 쑈지.. 결의해도 안해도 지들은 관계없다는걸... 지금 이러쇼 안하면 이젠 기회도 얼마 안남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다. 조선의 멸망을 보는것같다.. 국민은 살던지 죽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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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01 07:38:53

국회의윈 탄핵법을 만들어라. 이러다 탄핵을 가진 핵폭탄 국가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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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12.01 07:30:10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탄핵하는 법률을 재정해서, 막되먹은 국회의원들 탄핵을 쉽게 제도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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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01 07:23:11

민주당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뭉게 버릴 수 있을까. 총선에서 뭉개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튼 힘을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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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3.12.01 07:10:58

민주당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라 개인 사당일 뿐이다.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기보다 거대 야당의 힘만과시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것을 방해만 할뿐 정당으로써의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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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3.12.01 07:08:45

정치는 힘 즉 다수결이다. 나머지 말은 사치다.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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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2.01 06:33:26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탄핵 몰이 국회가 지배하는 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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