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아고라]인천공항 공공성(公共性)이 없어 민영화 해야 하는가 ?

[레몬트리]

[ 다음 아고라 - 자유토론에 올라온 국민(글쓴이: 불새)의 글입니다. ]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상에 나오는 해당 노조의 주장이나 정부의 주장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모두다 “요금이 비싸네, 싸네”, “서비스가 좋네, 나쁘네”, “1인당운영비가 어쩌네” 그리니 “민영화 해야된다. 안된다” 뭐 대충 이런 것들인데, 이 분들 모두다 배울만큼 배운 엘리트들일 것인데 참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나라 끌어가는 사람들 수준이 이정도인가 싶어 실망입니다..

어떤 사업을 민영화 했을 때, 시장자율경제원칙에 따라 기업 간 상호 공정경쟁을 통해 국민 다수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항이 식음료나 가전제품, 자동차처럼 소비자가 이 물건 마음에 안 들면 저물건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버림받은 제품이나 기업은 도태되고 망해서 시장에서 사라지는 그런 산업입니까?

인천공항이 아무리 요금 비싸고 , 서비스 불친절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청주공항이나 김해공항 이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인천공항이 국영기업이니 공항이용료가 싼 것이고 홍콩이나 싱가폴 등 서비스 좋고 가격 저렴한 곳은 모두 국영기업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은 국가보안급수가 최고로 높은 사회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주요한 공공시설물을 특정기업이나 외국인에게 맡겨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독과점 성격이 강하고 공공성이 강한 사회기반시설을 민영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뭐 이런 기준으로 민영화 여부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토론에 없고 돈 문제, 서비스 문제만 거론하니 답답합니다.

설사 이용료 비싸다면 비용분석해서 대책마련해야되고 서비스 나쁘면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서비스가 나쁜 것인지 공기업이라고 직원들이 복지부동해서 나쁜 것인지 찾아내서 개선하고 닦달하고 처벌해서 고쳐야죠.

그리고 민영화하면 적어도 국가가 운영할 때보다는 요금이 비싸질 것 뻔한 것 아닙니까? 논쟁하나마나한 사항 아닙니까?

공공성이나 독과점 폐단 우려는 안하고 돈 문제니, 서비스니 따지는데 아니 그렇다면 군대 운영경비 많이 든다고 민영화 할 겁니까? 국가가 경찰 공무원 운영하는데 천문학적 비용 든다고 경찰 업무를 캡스니 세콤이니 민간에 맡길 겁니까? 법원이 서비스 안 좋다고 법원을 민영화할 겁니까?

도대체 정치인들이나 정부 고위공무원들이 공공성, 공익성 따져서 민영화 검토하는 것 맞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한 번 물어 봅시다.

말 몇 마리 뜀박질시켜놓고 국민들 상대로 돈 따먹기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공공성이 있다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둡니까? 정선에 대형 카지노 단지 조성해서 국민들 돈 따먹기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공익성이 있다고 공기업으로 둡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 분야들 당연히 민간에 넘겨야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은 민영화 논란대상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인지도 모르겠지요.

그런 산업은 정권의 돈 줄이니 민영화 안합니까?

정부 민영화 방안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 졌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국영기업을 민영화한다는 정부가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이 돈, 돈, 돈타령만 하고 있으니....

공항 민영화가 그렇게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되고 공공성이 미약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왕국, 경영학이 처음으로 발생한 나라, 시장자유주의 신봉국가 미국에 왜 그 많은 주요 국제공항을 다 주정부나 중앙정부가 운영합니까?

전 세계 230여개 국가 중에 자국의 주요국제공항을 민간에 맡긴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됩니까? 공항 민영화가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선진국이 벌써 앞 다퉈서 다 했겠죠.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이 기업경영인 출신이라고 설사 돈 되냐 안 되냐 만 가지고 판단했다고 해도 적자투성이 경영부실 공기업이 대상이지 흑자나는 공기업을 왜 민영화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일년에 수천억씩 흑자나는 공기업 지분을 외국에는 왜 팝니까?

주식시장에 내놓은 공기업들 흑자에 대해 민간이나 외국펀드들이 주주이익배당금 매년 40% 이상 가져간답니다. 신문보니까 에스오일의 경우는 외국대주주들이 의결해서 당기순이익의 2배를 주주이익배당금으로 가져갔답니다.

여러분! 외국투기자본들이 국내기업에 투자해서 남의 나라기업인 국내기업 경쟁력 높여주고 싶어서 자기들 수십년간 쌓아 온 기술전수해주고 한국기업을 세계최고 기업 만들려고 설비투자, 연구비 투자 안간힘 쓰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신규고용 많이하고, 종업원들 고생했다고 최대한 보너스 많이 주고싶어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주주랍시고 우리나라 기업의 기밀이나 기술력 빼갈려고 호시탐탐노리고 남의 나라 회사야 발전하든 말든, 남의 나라 직원들이야 고생했던 말든 이익금만 최대한 챙겨가려 하겠습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네요. 그런데 인천공항을 민간이나 외국회사에 팔아야겠다는 게 정말 이명박 대통령 생각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대통령이 큰 틀에서 얘기하니 소신 없이 눈치만 보는 참모들이 개별 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검토안하고 대통령 이름 들먹이며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무조건 강압적으로 시키는 건 아닐까요?

인천공항을 민간에게 맡긴다거나 지분을 외국에 판다거나 하는 것이 정말 대통령이 동의하는 국가정책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나라가 걱정이네요.

권력은 무상한 것이지요. 세월지나면 정권에서 시킨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 공무원들만 잡아 족치며 국부유출이니 공기업 헐값매각이니 하면서 청문회에 부르고, 감방에 처넣고, 공직에서 옷 벗기고 할까 걱정입니다.

국가의 관문을 외국회사나 국내 특정기업에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공성 있고 흑자 경영 중인 알짜 공기업의 지분을 외국자본에 팔아먹어서도 안됩니다.

인천공항을 민영화에서 지켜 주실분은 "찬성"

인천공항 민영화 좋다는 분은 "반대" 해 주십시요

원본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75886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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