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극동 및 북극권 개발 정책에 따른 한-러 협력 방향

[일출산]

러시아의 극동 및 북극권 개발 정책에 따른 한-러 협력 방향

적극적인 극동 경제협력 정책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 궤도에 올려야

ㅇ푸틴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하여 우리 정부의‘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ㅇ산업연구원(KIET, 원장 김도훈)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29일(화)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러시아의 극동 및 북극권 개발 정책과 한-러 협력 방향”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의 김학기 연구위원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과 북극권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을 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푸틴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적극적인 극동 협력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ㅇ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은‘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제시된 유라시아 물류와 에너지 네트워크의 핵심축이 될 수 있으며, 남-북-러 3각 협력의 주요 대상 지역도 극동지역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금은 극동 개발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극동 진출을 주저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정부가 2025년까지 극동지역에 3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2018년까지 지금의 일본 수준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러시아 극동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나호드카 한국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의 선도적 역할 필요

ㅇ또한 김학기 연구위원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여건은 관련 법령 미비와 도로 등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여전히 열악하고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독 투자보다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ㅇ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지난 20년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예를 들어 “극동협력협회” 구성과 “한-러 정부 간 극동 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ㅇ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와 세법 위반 논란으로 중단 상태인 ‘나호드카 한국공단’을 최근 러시아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인 “혁신”과 “클러스터” 개념을 적용하여 “나호드카 한국 혁신 클러스터”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소비에트 시절 러시아의 대표적인 해외투자 유치사업이자 한-러 정부 간 공동 프로젝트였던 ‘나호드카 한국공단’을 되살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사업의 하나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에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가공 산업과 제조업 육성에 있기 때문에 자원개발 중심의 극동 접근 전략은 러시아 측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동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 협력은 한반도 통일과 밀접히 연관

ㅇ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 Artem Lukin 교수는 “극동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적 유대 관계는 한반도 통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동북아 강대국 중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통일 한국의 국력 강화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유용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한반도 통일은 러시아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며,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현재 중단되어 있는 한반도 종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철도 및 전력망 연결 등 주요 개발 프로젝트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러시아에게 통일된 한국은 새로운 시장 기회이며, 특히 극동 러시아의 대 한국 천연 자원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극동에서의 한-러 경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ㅇ이어 Artem Lukin 교수는 “극동 러시아와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 파트너가 될 여지가 많다”면서, “러시아-일본, 러시아-중국 간 관계와는 달리,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불편한 경험이나 감정이 없으며, 중국의 급부상이 전략적 위험 요인을 인식되는 데 반해, 한국은 극동 지역에 대해 어떠한 지정학적 우려도 낳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 강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극동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적 파트너십이 잠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분단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는 것이 최선이며, 이것이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ㅇ다른 한편 Artem Lukin 교수는“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러시아 외교 정책의 전진기지로서의 극동 러시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 협력 및 결속 강화를 위해 극동 러시아의 대외 개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요구하기도 하였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극동 러시아에 대해 ‘쌍방 결합’, 즉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극동 지역의 러시아 결속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빠르게 부상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 유대를 강화하는 양면 정책을 쓰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에너지, 물류, 건설, 농업 분야가 남-북-러 삼각협력의 유망 분야

ㅇ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 Tagir D. Khuziyatov 교수는 “한·러 투자협력이 활성화 되고 있고, 북·러간 프로젝트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면서 남-북-러 3각 협력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한-러 및 북-러간 양자협력 사업이 많아질수록 남북한 관통 PNG 가스관 건설 사업, 한-러 전력계통 연계사업, TSR-TKR 연계사업과 같은 3각 협력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이라며, 3각 협력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건설 분야와 농업 분야를 예로 들었다. “POSCO A&C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추진 중인 모듈형 주택건설 사업은 남-북-러 3각 협력의 유망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해주에 건자재 생산 클러스터가 생기고 주택건설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고, 북한 또한 극동지역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현대중공업이 연해주에서 전개하고 있는 영농사업도 3각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러시아 극동지역이 친환경 고효율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북한도 농업 분야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중국인들의 영농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도입한 농업 클러스터 투자유치 모델은 3각 협력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총영사가 연해주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콩과 옥수수 생산 및 가공에 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혔다”는 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북극개발 관련 유망 분야는 조선, 에너지 인프라 건설, 과학 탐구

ㅇ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대학교의 Nikita A. Lomagin 교수와 Sergei P. Sutyrin 교수는 “현재 북극 프로젝트 대부분은 양자 협력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와 중국, 대한민국, 일본과의 협력이 새로운 “북극의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하였다.

러시아 북극 대륙붕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설비 생산, 서비스 제공, 건설, 지질탐사 계약 및 주문의 70~75%가 우선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할당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도 북극 관련 협력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세 가지 유망분야를 지적하였다. 먼저, “북극 대륙붕 사업을 위한 해양 장비 및 설비 건설 전용 클러스터 구축사업 참여다.

2030년까지 북극 대륙붕 매장지 개발과 NPR 이용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 512개 선박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한국이 갖고 있는 조선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감안할 때 동 분야에서의 협력이 특히 유망하다”고 전망하였다. 두 번째는 러시아 북부 에너지공급 개선 관련 사업(높은 환경 기준을 감안한 에너지 인프라 시설의 건설 혹은 현대화)이고, 세 번째는 북극 대륙붕 지질탐사 능력 제고와 해외(한국을 비롯해) 전문가들의 과학적 잠재력 활용 등을 들었다.


북극권 개발을 위해 한-러 간에 ‘아태지역 및 아시아 북극 지역 위원회’ 창립 제안

ㅇ러시아 야쿠티아의 북동연방대학교 Oleg G. Sidorov 교수는 한국과 야쿠티아 정부 간에 석탄, 석유 가스 부문, 문화, 교육,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합의한 바 있지만, “북극 자원 활용 협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정을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며, 한국입장에서는 북극 교통 운송 회랑 이용과 발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야쿠티아의 북극 지역 문제 연구와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내 놓았다. 북극항로 및 북극개발에 따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가 먼저 “아태지역 및 아시아 북극지역 위원회”를 창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북극항로와 에너지 수송로 확대로 동북아 안보구도에 변화 발생

ㅇ김석환 한국유라시아연구소장은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과 북극항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동북아 국가들 간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석환 소장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급을 목표로 건설한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송유관(ESPO)이 단계별로 완공되면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사할린 및 북극해 지역이 동아시아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경우 이 지역 에너지 안보 구도가 상당히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자원개발과 북극항로 개발에 따라 파생사업 분야에서 협력기회 도래

ㅇ산업연구원의 김계환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추진 중인 북극권 장기 개발계획 실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자원개발 및 북극항로 물류를 중심으로 한-러 간 협력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한국은 “자원개발과 북극항로 개발에 따른 파생사업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원개발 관련 사업으로 플랜트 건설, 극지용 철강재 및 송유관용 강관 공급, 쇄빙선 및 내빙선 건조나 인프라 구축 등 파생사업에서 협력 가능이 높고, 북극항로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나 관련 파생사업으로 철도차량 공급, 건설장비 및 자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다만 “높은 기술적 장벽에 따른 고비용, 큰 투자규모, 북극해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러시아내 열악한 투자환경 등 여러 이유로 본격적 투자에는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ㅇ김계환 연구위원은 “북극권 개발과 관련한 한-러 간 협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높은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기업 간 협력을 정부 간 협력으로 뒷받침하는 중층적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양국 기업의 공동 출자에 양국 정부의 지원을 결합한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국 정부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정보 및 비전을 양국 민간부문과 공유함은 물론, 민간부문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이나 민간기업간 컨소시움 형성 지원, R&D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2013.11.04		산업연구원				71/0
한러세미나 -보도자료(20131028)[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