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이재명과 이화영의 ‘義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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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광화문·뷰] 이재명과 이화영의 ‘義理’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입력 2023.12.01. 03:00업데이트 2023.12.01. 06:06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2/01/E5CNNGQCBND3FPOUQWFX5T3VPI/

[광화문·뷰] 이재명과 이화영의 ‘義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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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1심 선고 지연 목적
이화영의 법관 기피 신청
이재명과 한배 탔지만
끝까지 갈지는 미지수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법관 기피’는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때 검사나 피고인이 재판하는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른바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자주 써먹었다. 기피 신청을 하면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가 이를 심리한다.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급 법원에 다시 신청(항고)하고, 또 기각되면 대법원에 신청(재항고)하는 식이다. 그 기간에 본 재판은 중단된다. ‘충북동지회 사건’은 이런 식으로 1심 재판이 8개월 멈췄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 전략을 쓰고 있다. 이화영씨는 작년 10월 ‘쌍방울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우여곡절 끝에 1심 선고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씨는 지난달 23일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수원지법이 기각하자 지난 9일 수원고법에 항고했다. 수원지법과 수원고법도 말이 안 된다고 봤던지 각각 9일과 7일 만에 기각해버렸다. 이씨는 지난 27일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서경환 대법관에게 배당됐다.

한 법조인은 “국보법 사범조차도 재판 초반에 기피 신청을 한다. 선고를 앞두고 저러진 않는다”고 혀를 찼다. 대법원이 법관 기피 신청을 판단할 때는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이씨도 이를 기대하는 듯하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씨의 변호인은 기피 기각 절차에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2월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이화영씨 혐의는 쌍방울에서 뇌물과 정치자금 3억여 원을 받았다는 것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외국환거래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쌍방울과 대북 교류 단체 관계자들이 자백했고 쌍방울 법카와 국정원 보고서 같은 물증도 있다.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사건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 왜 이화영씨는 재판을 끌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법조인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이 있다”면서 “이화영 1심이 빨리 나오면 가장 곤란한 사람은 이 대표”라고 답했다.

검찰은 현재 쌍방울이 북한에 불법 송금한 800만달러를 보강 수사 중이다. 2019년 쌍방울 돈 800만달러가 북한에 갔다는 것 자체는 팩트다. 문제는 명목인데 500만달러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고, 300만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것이라는 게 그간의 수사 결과다.

이 부분에서 이재명과 이화영, 두 사람은 묘하게 얽혀 있다. 이 대표 관련성을 부정하던 이화영씨는 지난 6월쯤 300만달러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것이 알려진 이후 이화영씨 아내 등이 구치소로 이씨를 찾아갔고, 이씨는 진술을 또 한번 뒤집는다. 이씨 변호인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인 변호사로 교체됐다.

어찌 됐든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이화영씨를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공산이 크다. 법정에서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면 이씨가 다 뒤집어쓰는 구조다. 그런데도 이씨는 이 대표와 한배를 탔다. 민주당에 대한 의리(義理)가 전부일까?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씨는 이제 6개월(구속 기간)만 버티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며 “나중에 이 대표가 자기 사건을 이화영씨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하면서 대선까지 재판을 끌려 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그대로 따라갈지는 지켜볼 문제다. 이미 한 번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에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법관 기피, 재판 지연이 법조계 주요 이슈가 된 적은 사법 사상 유례가 없었다.

최재혁 기자  사회부장

밥좀도

2023.12.01 05:22:27

이재명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언제라도 토사구팽하는 사람이다. 이재명과의 악연은 조속히 끊을수록 좋다. 범죄마왕 이재명도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것이 만수무강에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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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씨

2023.12.01 06:05:39

재명이놈에게 걸린 혐의는 수도 없이 많은데 이화영이 하나가 의리를 지킨다고 재명이가 감방에 안 가겠는가? 이화영이도 빨리 자기 살 길이나 찾아야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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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12.01 06:00:17

조폭들의 의리?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 이재명이 대통령 될뻔하다 감옥으로 가게 생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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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두목

2023.12.01 06:06:37

화영이가 무슨 독립운동하다 쇠고랑을 찬것도 아니고 장막 뒤에서 다 죽어가는 해찬이의 지시로 입에 자꾸 채운건데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판세가 재명이 수족들 다 아작나고 머잖아 재명이 마져 골로 갈것같는데...어허라! 동규는 무죄네? 100프로 심경의변화를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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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01 06:02:27

최강욱이좋은말했다 민주당은 동물농장이네 개딸들 수많은 암수캐들 쓰레기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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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01 06:38:09

이화영이 바보짓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회개해라 이재명은 헌신짝처럼 이자를 버렸는데 아직도 속고있네 천하의 음흉한 자 개보다 못한 자를 아직도 믿고 있는 너가 불쌍하다. 뭘보고 믿나? 친형에게도 그렇게 몹쓸짓을 하는 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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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2.01 06:09:17

화영이는 찢죄명이 쪼끔만 무너져 약한 모습을 보이면 금방 돌아설 놈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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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2023.12.01 06:35:49

이화영은 최소 10년은 감방생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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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12.01 06:44:48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힘당이 다수당이 되고 패색이 짙어진 이재명이의 운명이 나락을 떨어져 미래가 전혀보이지 않게 되먼 이화영이 탈탈 털어 불것이고, 이어서 김용이 불 것이고 그 다음엔 김만배가 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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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2.01 06:36:05

법의 잣대를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이재명 일당에게 신속한 재판만이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한다. 법원이 느긋하니 범죄가 희석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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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2.01 06:46:18

이화영이가 믿을사람을 믿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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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093

2023.12.01 06:46:06

뒤에는 보찌명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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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앤

2023.12.01 06:42:36

정치는 꼼수다.. 뭘 기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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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12.01 07:13:11

유동규가 무죄가 되고.. 김용이 법정구속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겠지.. 진상이 형도.. 진상이 될 지.. 진짜 진상이 될 지.. 고민이 많을 걸.. 세상에 의리가 어디에 있어.. 깡패도 아닌 것들이.. 깡패인가?.. 그러면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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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12.01 06:31:00

이죄명을 보면 북한의 사법부가 더 공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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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3.12.01 07:04:55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들을 그대로 두고 간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거다. 이들의 음모는 우리가 20년은 집권할 건데 걸릴것 없다 하고 벌린 범죄인데 이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실종되고 이런 범죄가 도처에서 성행해 국격은 실추되고 나라는 조롱을 받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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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3.12.01 07:04:34

흥! 이해가 엇갈리면 증오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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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12.01 07:32:53

이화영이도 곧 단물 빠진다. 이재명은 단물빠지면 버리는 넘. 화영아 썩은 동아줄 좀 잡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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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남

2023.12.01 06:27:30

지금 이재명쪽이 대권 잡기만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놈들~ 정진상, 김용, 김만배, 이화영 등등 에라이 GSGG들~ 글구 개딸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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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구비

2023.12.01 07:24:02

대한민국 헌정 사상 아니 단군이래 이처럼 국법을 무시하고 요리 조리 법꾸라지가 되어 법망을 피하고 재판을 지연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지은 죄를 면하려는 자는 이재명이가 처음이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 먹은 사기꾼이지만 희대의 사기꾼은 권력을 이용하여 성남시 땅을 사기꾼들에게 헐값으로 팔아 준 이재명이다. 그리고 오로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북사업, 성남FC 불법 기부금 모집, 시민들에게 지방화폐 남발로 선심행정을 펼쳐 없는 자들 환심 사기, 남양주 유원지 하천변 정리 사업을 가로 채기 하여 자랑질 등 아수라 시장과 도지사로 법카로 회초밥, 횡성한우 사먹으면서 오로지 대통령 되기 위한 한 길로 달려 왔건만 이제는 약효가 떨어져 당대표 내려 놓고 감방에 갈 날만 남았다. 최측근 김용이가 5년 실형 선고 받고 곧 이화영이도 입 열면 꼼짝 없이 오랏줄 받아 잡혀갈 몸이다. 쇠고래 힘줄 보다 더 한 이재명의 운명도 여기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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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3.12.01 07:23:07

이째면에게 의리를 기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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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염소

2023.12.01 06:49:23

정치 의리는 누군가 죽어야 가능하다.이재명 하수인들은 의리 지키다 본인 죽던지 가족을 버리고 집안이 콩가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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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ee

2023.12.01 06:26:57

다 뒤집어 쓸 용기는 없고 찌질하게 기피신청으로 이재명을 구해보려 하지만, 이재명은 급하면 이화영 모르는 사람이라 해버릴 인간이란걸 아직 깨닫지 못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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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12.01 07:47:44

이화영도 법원의 선고가 떨어지면 마음이 흔들려 결국은 실토를 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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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01 07:21:19

총선전에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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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3.12.01 07:19:46

이화영의 선택은 재판부 기피가 아니라 이재명이다. 이재명에게 이화영은 도구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 하여 공연히 되지도 않을 재판부 기피 신청이 아니라 사실을 판사앞에 증언하는 것이 살길이다. 그것이 정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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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백사

2023.12.01 08:13:42

이재명애개 의리? 개가 웃는다 주변인물 4명이 의리를 지켜 목숨 끊어도 모르쇠로 일관한 이재명, 온 국민이 목격하지 않았나!! 인간의 감성을 가진 자가 아니다. 금수만도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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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12.01 07:49:10

사법의 농단이다. 기피신청을 이득을 계산해서 하고 이를 검어쥐고 무한정 시간을 끌어주는 사법부와 공생관계로 국민들은 볼 수있다. 결국은 이화영이 혼자 다 뒤집어 쓰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 문제다. 기피신청과 결과는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는 판사들을 징계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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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12.01 08:29:53

이화영이를 보면... 안에서 거시기 닭이 울면 집안이 망 한다고 했는데... 집안에서 암컷이 짖어대면 어떻게 되는지 최강욱이가 잘 알거 같아... 이럴때는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이 선동하는게 생각난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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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3.12.01 08:07:32

화영이는 지는해 죄명이와 의리가 아니라 이해찬의 압력을 거스리지 못해서이다 해찬이는 영원히 민주당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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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3.12.01 08:07:28

OOO 이준석을 어찌 오세훈 원희룔 한동훈과 같은 반열위에 놓나 ?? 이준석은 실력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인품도 제로인 오로지 자기출세와 영달을 위해 날뛰는 망아지이니 제발 언론에서 이 OOO를 띄우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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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질주

2023.12.01 07:53:59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에서 증명되었듯,,, 아마도 이재명과 이화영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이재명이 먼저 배신할거고, 이 두 놈은 결국 감빵을 가게 될것이다. 이놈들은 사익에 눈먼 놈들이라 절대 자신이 불리해 지면 의리이고 뭐고 없다... 실체를 곧 보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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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2.01 07:43:26

총선결과에 따라 분명히 돌아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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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12.01 07:41:49

재판 기피 신청해서 기각된 놈들은 할 때마다 형량을 두배,네배로 올려라.그래도 못된 잔머리 굴리는지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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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2.01 08:42:17

이재명이 누구와 의리를 지킬지는 궁금사항이 아니다. 저 인간은 당은 물론 친인척과 같이 사는 처자식 간에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면 언제든 모르쇠로 돌변할뿐더러 자신의 안위만 지킬 놈이다. 아마 감빵에 갇힐 때는 처참하게 내려앉을 것이다. 이미 여기저기 벽에는 금이 갈라져서 바닷물이 서서히 들어오며 침몰하는 배와도 같다. 누가 먼저 살려고 뛰어내릴지 궁금하다. 불쌍한 집단무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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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01 07:37:40

이화영, 자네는 뭐하러 이재명처럼 썩어빠진 놈과 의리를 지키려 하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자네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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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ian

2023.12.01 08:30:29

이화영 자가당착에 빠져, 본인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꼴, 의리는 개나발 가중처벌에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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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12.01 08:29:33

불안하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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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마단기

2023.12.01 08:12:39

정치판의 의리; 늘 내가 더 잘났으므로 너는 나를 더 대우해줘야 한다. 나는 내 실력으로 여기에 있고 아직도 성에 안차는 자리에 있지만, 너는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넘이므로 나한테 더 잘해줘야 나도 뭔가 너를 위해 해준다. 나를 위해 너희들은 늘 희생해야 한다.그리고 그것을 운명으로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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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주

2023.12.01 08:06:02

이재명 주변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벌써 몇명인가? 사람을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다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처단해 버리는 전과4범의 최면에 걸려든 이화영. 그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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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3.12.01 07:45:53

이재명과 이화영이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기자의 생각은 그들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기대다. 이화영이 4-5년 살고 나온다 치면 그 뒤 긴 세월을 돈도 없고 배신자 소리를 들으며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긴 세월을 택할까,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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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k0050

2023.12.01 08:46:37

다접고 ? 지금까지 이재명 땜에 목숨을끈은 사람이5명이다 살인마가 따로없다 이런 악마를 당대표 ? 하늘이 너무 무심치않은가 개딸들에게 뒷자금을 얼마나 살포했기에 이연들은 죽기살기로 무법천지를 만들고있지않은가 소식에의하면 지금의개딸들의신분은 없어진 윤락가에서 포주노릇한것들라는 소문이 거짓말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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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8

2023.12.01 08:45:08

재명아, 니가 가라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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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yang

2023.12.01 08:47:11

이화영 부지사님, 정신가다듬으세요,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아직도 그분의 말을 믿으시나요, 아직도 그분이 구세주라 기대하시나요, 그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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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12.01 08:10:36

윤석열은 이화영을회유 협박했지만 자신을희생하면서까지 곧은길을가고있다. 이화영은 정의의길을택한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