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국세환급결정

[RCC_LOVE]

이 경우 당사자소송은 안되나요?? 

여전히 초과납부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환급요구는 공법상 권리인 것 같아서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에 공법상 법룰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부과처분이 처분에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면 과오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아 당사자 소송으로 초과부분에 대한 반납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 해서요 

[33기김노무사]

저도이부분궁금해요 당사자소송이 검토대상에서 빠진이유..!

[윤성봉]

판례는 초과납부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어요. 다수설은 공법상 원인에 의한 초과납부의 경우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죠. 유제는 풀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부이반청의 성질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는 점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