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질문인데요(틀린 것)</P>
<P>ㄱ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다.</P>
<P>ㄴ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때에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P>
<P>ㄷ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언제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P>
<P>ㄹ 고소불가분의 언칙이 적용되는 공범은 필요적 공범만 해당된다.</P>
<P>ㅁ 수회의 간통이 경합범의 관곙[ 있다고 볼 때에는 고소를 한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외의 간통사실에 미치지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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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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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답은 ㉣입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범이란 필요적 공범은 말할 것도 없고, 임의적 공범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