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3년 10개월 만의 1심 유죄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3년 10개월 만의 1심 유죄

입력 2023-11-30 23:54업데이트 2023-12-01 08:49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오른쪽 사진)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1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10개월, 1401일 만에야 1심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이 의혹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송 전 시장 측이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넘겼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이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하도록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를 넘겨받은 황 의원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송 전 시장은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실과 경찰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1심의 결론이다. 재판부가 “경찰과 대통령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선거제도와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범죄”라고 질타한 이유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불법으로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은 조속히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끝마쳤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여느라 15개월이 걸렸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중간에 재판부 구성도 바뀌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이어서 일부러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지체된 정의’가 반복되면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는 이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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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

• Hope1004

  2023-12-01 04:20:30

  결국은 무능좌파 판새들의 꼼수와 비리에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부정과 악랄한 조작으로 수사하면서 저지른 것이다....모든 책임은 간신 김명수의 불공정한 판결을 저질렀다....청와대 민정수석 림종석과 조국 그리고 무능좌파 문산놈이 최종 지휘자 아닌가???? 부정선거는 최고 사형도 가능할텐데 말이다.....이제는 손봐야 할때다...지은죄가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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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

  2023-12-01 00:08:04

  욕처먹고 하루 늦게 사설 쓰니까 기분 거시시 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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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성대곡

  2023-12-01 04:02:26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뒤늦은 사설도 사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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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파

  2023-12-01 05:46:23

  재판 지연 주범 판사는 월급도 삼년 늦춰서 줘야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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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ls

  2023-12-01 06:30:31

  사법부 신뢰는 자기들이 이미 무니뜨렸지? 나쁜 정치 펀향 사법부, 판사 임용규정을 대폭 손질하라. 반국가적 행적 자들은 제발 걸러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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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Kine

  2023-12-01 07:26:06

  문재인하고 그 일당이 한 짓이 바로 교과서적 정의의 국정농단 아이야?
  한푼 안받은 박근혜는 포괄적 뇌물죄로 징역 살리는 것들이 참 저리 대담한 것들이었네...
  저것들 반드시 사법 처리해서 말년을 양산에서 소꼽장난 처럼 책방 서생 노릇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삶은 소대가리놈 그대로 두면 나라도 아이야.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꼬?
  한심한 놈들 정의가 어디 있나?
  공산당식 평들이고 공정이고 정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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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냉수

  2023-12-01 05:10:05

  동아일보는 이전의 동아일보가 아니다. 이 눈치 저 눈치나 보는 가재미 닮은 동아일보. 문죄인 때는 끽소리도 못하다가 윤대통령은 만만한 지 이제서야 끽소리는 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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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광

  2023-12-01 08:06:58

  쯧 쯧 범죄자들 부고가 나온 다음에 재판을 하지 않고....판새들 성질 급하기는...범죄가 적발된 다음에 바로 처벌을 해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사람들이 잊어버린 다음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는 속셈을 국민이 모르는 게 아니라 속는 척 할 뿐이라는 것을 판새들은 알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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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hak

  2023-12-01 07:57:24

  무식하고무능한삶은소대갈팍문재인세끼놈이국기문란시켜사법농단한결과다문가세끼일가족을사형시켜라똥개노릇한김명수세끼놈은종신형으로깜방에집어처넣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