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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이론)<br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보며, 이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공급가액×05%)<br />------------------------------------------------------------------<br />나무학원 객세 부가세 p.198 문제 14번<br /><br />문제)<br />예정신고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가액 30,000,000을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는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0일후에 누락사실을 제출하였다. <br /><br />정답) 과소신고가산세: 30,000,000×0.5% × 50%<br /><br /><br />질문)<br />'이론에는 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본다' 했는데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왜 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리니다. <br /><br />예정신고시 신고를 안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br />확정신고시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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