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김광진] 북한 정찰위성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효과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동아시론/김광진]  북한 정찰위성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효과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공군대학 총장

입력 2023-11-30 16:00업데이트 2023-12-01 02:51

北 정찰위성 발사에 南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개된 공중정찰로 北 선제 기습 억제력 향상돼
합의 효율 원점서 재판단하고 대비태세 높일 때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공군대학 총장

11월 2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여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또다시 위반했다. 동시에 이미 전술핵 개발을 천명했던 북한은 핵무기 표적을 획득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이 상황에 대처해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그동안 중지해왔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재개했다.

2018년의 9·19 군사합의는 군사력의 배치, 훈련, 작전을 제한하는 재래식 군비통제 합의였다.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 비핵화 노력을 배경으로 탄생된 만큼, 비핵화 협의가 중단되면서 제도적 보완 발전 역시 중단돼버린 합의이기도 하다. 더구나 9·19 군사합의는 남북 군사력의 제한을 상호 검증 없이 각자의 의지에만 맡긴다는 약점이 있는 군비통제 합의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군비통제는 군사적 위협이 되는 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수월한 협상은 아니다. 냉전 시절 미소 핵 군비통제 협상에 임했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으로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것이 있다. 이 표현은 적대국과의 합의는 서로의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지켜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현장 사찰을 포함한 상호 검증이 이루어질 때 군비통제가 제도적 완결성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상호 검증과 확인 절차가 취약한 9·19 군사합의는 언제라도 사문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이나 무인기의 영공 침범 등 합의 사항을 수시로 위반했고, 9·19 군사합의는 사문화되어졌다.

이렇듯 제도적 완결성이 취약한 군비통제의 성공은 당사국의 합의 준수 의지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군비통제 역사에서 당사국의 합의 준수 의지는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방어에 충분한 정도까지 군사력을 감축하겠다는 합리적 충분성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비롯되어왔다. 그래서 당사국들이 포함된 국제관계에서 합리적 충분성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군비통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합리적 충분성을 수용할 만한 협력 분위기가 사라진 지 오래다. 현재는 미중 전략경쟁으로 대표되는 강대국의 귀환 시대라고 일컬어지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했고, 동아시아에서는 대만해협의 긴장이 끊이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군비통제 협정들이 중단되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2019년 미-러 양국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폐기되었고, 2023년 들어서는 러시아가 미-러 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 참여 중단과 함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했다. 그리고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CFE)에서는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중단을 선언한 상태이다.

즉, 오늘날은 9·19 군사합의와 같은 군비통제 성공에 필요한 합리적 충분성에 대해 국가들이 공감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합리적으로는 전쟁에서 얻을 것이 없어 보였던 러시아와 하마스가 선제 기습으로 전쟁을 선택한 것처럼, 북한도 선제 기습 공격을 합리적 계산에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모방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재개되는 우리의 공중정찰은 단지 북한의 동향을 보다 정확히 탐지할 수 있다는 효용 외에도 북한의 선제 기습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같은 압박은 곧 북한에 전달되는 억제 시그널이기 때문에 대북 억제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지금은 강대국의 귀환 현상 때문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도발 제재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합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띠라서 우리가 독자적으로라도 북한에 유의미한 억제 시그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북한의 전쟁 모방 심리와 핵무력 고도화 도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 억제 시그널 효과를 발생시키며, 궁극적으로 억제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주고 있다. 군비통제로서는 사문화된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라는 억제 시그널로 우리 안보에 기여하게 된 것은 역설적 현상이기도 하다. 사실 오늘날은 제도적으로도 취약했고 실제적으로도 사문화돼버린 군비통제 합의의 효용을 원점에서 재판단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강력한 억제 태세 구축에 매진해야 할 시기다.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공군대학 총장

동방삭

2023.12.01 05:03:13

한명은 지역기반 동조의원 다수있고 // 한놈은 지역기반 동조의원 둘다없네 // 비교할 상대아니고 결과또한 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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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12.01 05:58:29

이러니 이 나라가 잘 될 턱이 있나? 악의 화신 이재명에 그 일당들. 민주당을 말아먹고 나라까지 말아먹으려 한다. 사법부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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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2.01 05:06:05

사리사욕 추구하는 정치권에서는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다. 정치는 결국 권력 차지 게임이다. 차기 총선 때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기대 된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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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12.01 06:17:15

국민들이 이준석이를 얼마나 혐오하고 증오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모를까? 이준석 인기는 신기루야 신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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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01 06:26:30

항상 이준ㅅ닉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분이니 윤대통령이 이준석에게 굴하기를 원하시는분 같은데 결사반대다.이낙연씨의 탈당과새당창출은 힘이 있을것이나 이준석은 요란할뿐 힘이없닥ㅗ 생각하는 국민이다.이준석은 버리는것이 답인데 자꾸 끌어안으라 부추기지 마시라 말씀드리고싶다.님의 정치진단 좋아하고 많은 수긍이가는 사람이지만 준석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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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N.Y

2023.12.01 06:52:03

발기부전치료제 먹고 성접대 받았다는 넘이 창당 발기나 제대로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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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12.01 06:23:37

준서기 과대평가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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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까미

2023.12.01 06:53:58

준서기는 잘 한게 없지 않냐고! 당을 위해, 보수를 위해 뭘 한겨? 잘못배운 정치바닥에서 이제 그만 하차하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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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12.01 06:24:10

이준석은 독재자의 잔혹한 모습이 보인다 ~ 위험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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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1

2023.12.01 06:57:23

그래 준서기는 신당을 창당하든 뭘 하든 제발 국힘당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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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챔피언

2023.12.01 06:48:48

준떡이는 누구와도 비교불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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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2.01 06:03:44

정권 권력 텀욕이 목구멍까지 꽉 차있는 사리사욕에 혈인인 거다 정치 목적이 곧 탐욕으로 함량 미달로 자질 감이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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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열사

2023.12.01 06:29:20

어떤 상황이 오든 국민이 깨어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눈 앞의 이익만 쫓아다니는 국민이 되지 말고 건전한 상식, 선한 양심과 함께 분별력을 지닌 국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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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3.12.01 07:11:18

박성민 저인간 말은 믿을수 없다 함익병하고 저인간은 이준석이 신당차리면 원내교섭단체는 당선된다고 한다 그렇게 자신있는데 왜 탈당을 안하고 당에서 조롱받고 있을까 왜 대통령 변하기를 바랄까 우상호 말대로 개똥같은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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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수호

2023.12.01 07:10:46

이준석이 신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차마 못쓸 기사이군! 성상납은 공소시효로 처벌못했을뿐 무고죄 수사가 남아있는 자를 이렇게까지 콘설턴트해주는 말 못할 이유가 있나?? 윤석렬이 사과를 하라고? 천지분간을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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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암도사

2023.12.01 07:12:38

허위학력의혹 성접대의혹,배신자 내부총질분탕 끝판돌팔이 인성파탄 양심불량 지구를 떠나겠다고 한 이준석은 변수가 아니다.박씨는 돌팔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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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12.01 07:10:52

정권 유지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이나라 정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떡돌이와 같은 싸가지와 야합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정치 평론가라 하지만 일단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 이후에 정략적 합종 연횡을 논하여야 정상이지 않겠는가? 이런자들이 결국 이나라의 정치를 망치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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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맨123

2023.12.01 06:50:04

이준석은 목에 걸린 가시다. 뱉어 버려라, 삼키면 죽는다. 그저 올바름만 보고 갈길 가면 된다. 그래서 깨질 당. 깨질 나라라면 깨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제2의 노무현식 전라도 끌어안기 정치 공작으로 보수당에 들어온 목마를 불태우고, 한동훈 조정훈 원희룡 진은정 어벤져스로 보수의 깃발을 휘날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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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yang

2023.12.01 07:18:00

이준석 탈당은 암덩어리 제거, 이낙연 신당은 호남사수다. 현재 호남의 정서는 국민의힘도 싫지만 이재명은 더 싫다 이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쳤고 사회생활도 해보고 정치도 행정도 해본 도덕과 상식을 가진 이낙연의 신당이면 호남인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본다. 호남과 수도권 비례 합해 60석은 쉽게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강성 조폭 독재시이비 1인 교주 정당이 될 것이고, 결국 허위사실공표 선거법위반 유죄선고로 폭파되고 공중분해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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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12.01 07:25:56

무능,기회적 부패한, 낙연@ 사람의 탈을 쓴 악령,재명 @ 폭망!민주당 멸실.역사의 뒤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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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N.Y

2023.12.01 06:50:59

내가 골톱보수지만 품격과 연륜의 이낙연은 인정한다.새로운 건전 보수 진보정당을 창당하여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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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2.01 07:47:01

박씨 얘기는 싫지 안았으면 좋겠네요. 항상 대중의 생각과 동 떨어진 자신의 뇌피셜을 끄적거리는 사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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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앤

2023.12.01 06:35:46

이번이라고 누구처럼 겸허하게 숟가락 내려놓을 위인을 정치판에서 ？아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샌스.. 여의도 밥엔 마약 쥐약 보다도 더 독한게 타 있는 모양. 그 밥만 처 먹었다하면 뇌숭숭 입OO 탁.. 뭐 이렇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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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icelli

2023.12.01 08:25:54

더블당 비명계 의원들, "원칙과 상식" 의 캣치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면 방통위원장, 검사들 탄핵같은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국회의 독재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강력히 내야지, 같이 동조하여 168명 전원 탄핵발의안에 서명했다고? 니놈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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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국전하

2023.12.01 08:23:30

보수는 이준섹이에게.....,15년을 속았다......,보수는 이준섹을 폐기 처분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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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icelli

2023.12.01 08:21:59

이준석이 여기에 낀다는것은 어불성설, 그럴 가치와 명분이 있는가? 전혀 없다고 본다, 민심을 좀 읽어라, 이준석이 무슨 지지를 누구한테 얼마큼 받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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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제프

2023.12.01 07:53:02

왜 이준석은 본인 자신은 새롭게 창당수준으로 안바꾸고, 오로지 국힘만 변화를 요구하나요? 걔 인성이나 자격부터 문제덩어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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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12.01 07:47:31

이준석을 성접대 혐의로 구속수감하여 마약복용과 정신과 감정도 같이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민주당 박지원 그리고 송영길로부터 자금 지원 및 접대행위에 대해 차명계좌 및 가상자산 비트코인으로 수취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선거,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이준석과 같은 인간들이 상대편 민주당 같은 정당에서 조종하는 선거 공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 중진, 연령, 성별 관계 없이 실력으로 평가 받고 누구에게도 가산점 주지 말고 공정한 공천을 하기 바랍니다. 실제 정치실무에 대해 잘 모르는 혁신위가 강요하는 것처럼 공천룰을 만들어서 다시 탈당하고 불협화음 내게 만드는 것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 아니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천룰과 운영에 대해 조언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분열되어 민주당이 선관위 투표 조작까지 동원하여 대통령 탄핵하고 공산주의 헌법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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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2.01 07:43:14

역겨운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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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12.01 07:42:51

이 모든 것은 정치꾼들이 아니라 국민의 지성에 달려 있다. 국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지성이 병들어 있다. 그것이 더 큰 문제 이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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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포카칩

2023.12.01 07:42:39

이낙연하고 이준석을 같은 반열에 두고 비교하는것 자체가 논리 모순 아닌가? 일부 언론과 평론가들이 이준석을 과대 포장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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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엄마

2023.12.01 07:26:35

무슨 헛소리야? 이준석이나 이재명은 정치권제명대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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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01 07:20:18

이번 기회에 '헤쳐 모여'당이 나와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정치를 주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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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12.01 07:02:48

박성민 컨설팅 말씀은 귀 담아 들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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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3.12.01 08:06:50

이낙연이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는 현상을 인식한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이 민주당이 종북 얼치기 좌파들의 숙주가 되었기 때문임을 자각해야 현 난국을 헤쳐나갈 길이 보일 것이다. 젊은 피 수혈이라는 명분으로 안일하게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거꾸로 저들에게 포획되어 버린 것이다. 저들은 민주화를 내걸고 반정부 운동을 했지만 저들의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이나 북한처럼 인민의 의사를 빙자한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의미하는 기만적인 인민 민주주의였다. 저들의 숙주가 된 이상 민주당이 정체성을 회복할 길은 자폭하여 숙주로서의 생명을 끝장내고 자유 민주주의자들로 옛 민주당을 재건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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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12.01 08:00:04

역사에 이성계, 이완용 글구 지금에 이준석 이재명 이낙연 뭔가 공통점이 있네 전부 반골 반역의 기운이 충천 하는군. 낙연이 , 글구 준석이 빨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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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12.01 07:44:47

이재맹의 사당이된 민주당은 분열이 필연이며 그 결과로 민주당은 소수정당으로의 수순을 밟게 될것이며, 뒷통수의 달인 이준석이 창당을 획책하나 명분도 없고 정치력도없는 독불장군을 따르는 의원들도 실망으로 흩어져 결국 정치적 몰락을 맞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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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아

2023.12.01 09:01:22

싸가지 이준석은 국힘을 떠나야 한다. 입으로 망할 자다. 한때 당대표였지만 이미 윤은 대통령이 됐다. 아직도 자기발밑에 굴복하길 바라는 유치함. 우유부단 이낙연은 왜 모든 게 굼뜨나. 왜 치고나오지 않나. 예전 결선 때도 그랬다. 그때 판을 엎었어야 했다. 계속 이재명에게 밀렸다. 지도자감으로는 제로다. 정치권을 천박하게 만들고 있는 이재명, 이준석의 퇴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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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팔

2023.12.01 08:56:21

이준석을 안고 가지 못하면 국힘이 망한다는 논리라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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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는 내꺼

2023.12.01 08:48:37

어떤 일이 있어도, 양두구육의 더러운 아이콘, 이준석이 까이는 당은 망해 묵는다. 이놈의 이름만 들어도 두드러기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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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12.01 08:12:31

두 넘 모두 인간은 아니지 공적개념 그런건 개나 줘버리는 인간말종 이러니 대한민국 정치가 하수 일 수 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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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12.01 07:44:17

윤석열정부가 부산 엑스포를 총선의 기폭제로 삼으려고 했으나.. 불발로 끝났어.. 이제 이준석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처음처럼 돌려놓으면 돼지.. 돼지가 안 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왜 나가.. 나가면 낙동강 오리알이지.. 나가 본 사람은 알아..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이번에.. 윤석열이 삼고초려하면.. 총선도 가져올 수 있지.. 그리고.. 한총련 주사파가 장악한 민주당은 문재인과 이낙연의 386 주사파와의 한판 싸움이 되겠지.. 그런데.. 10년 젊은 한총련 주사파 개딸들을 이기겠어..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386 주사파가 사라지겠지.. 중요한 것은.. 한총련 주사파들이 수령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지.. 문선명인 줄 알았는데.. 정명석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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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2.01 07:44:07

둘 다 똑같은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