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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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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할때요..</P>
<P>저는 학원선생님께 </P>
<P>경과실이 대위책임이고 고의 중과실이 자기책임이라고 들었는데</P>
<P>김동희 행정법책을 보니깐</P>
<P>경과실이 자기책임이고 고의 중과실이 대위책임이라고 나와있더라구여..</P>
<P>어떤게 맞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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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질문]
구상권에서 경과실, 고의 중과실이요~~
붙고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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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2
05.02.20 00:0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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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원선생님말씀이 우리 한테 맞는거 같아요.. 섭듣다가 느낀건데욤^^;;김동희 교수님 견해가 다수설이 아니라 유력한 소수설인 경우가 꽤 되는거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최근 판례는 신절충설입니다..신절충설에서는 경과실인겨우는 선택적 청구를 부인하고, 고의.중과실인겨우에는 선택적 청구를 긍정하죠...고로 선택적청구를 부인하는 대위책임설이 경과실이고, 선택적청구를 긍정하는 자기책임설이 고의.중과실인거죠...근데 책 정리가 참 이상하네요..단순 암기용인거 같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