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논점(2020.2.17.)

한국의 논점(2020.2.17.)위기의 한국사회, 전환을 위한 36가지 제언 북바이북 강양구_지식 큐레이터고태봉_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구본권_한겨레 선임기자김기범_경향신문 기자김명희_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김선기_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청년팔이 사회 저자김지석_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김현우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남기정_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남문희_시신IN선임기자박갑주_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안병진_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양지훈_변호사우석훈_경제학자이관후_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기원_한화자산운용 펀드매니저이유진_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융희_작가, 문화연구자이은형_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주완_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준석_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지평_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임명묵_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저자장석준-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전방욱_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정남구-한겨레 경제팀 기자정재형_전 조선비즈 기자조귀동_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조천호_경희사이버대학교 기부변화 특임교수최병천_소득주도성장특위 전문위원최성진_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최원형_한겨레 기자최준영_공학박사,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하승수_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한세희_IT칼럼니스트홍경수_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서문_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사는 법위기상황의 본질은 지금이 전환의 시대라는 사실이다. 전환은 위기를 극복할 준비와 실천에 나서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2020년 한국의 논점이 혼돈과 무능에 빠진 한국 정치, 미국중심의 국제 질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일상생활의 변화, 인류 전체의 위협 요인 등 위기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2020 한국의 논점이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개인과 사회 공동체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나아가 더 나은 실천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지혜의 보고가 되리라 확신한다.   Ⅰ. 민주당의 위기와 한국 정치의 전환2020총선_2020총선은 한국 정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까?_이관후정부의 정책들이 성과를 내려면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 2020년 총선을 전망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은 크게 선거제도, 선거 시기, 선거 어젠다, 정당구도 등이다.   한국 정치와 세대_세대와 정치 그리고 청년 극우당의 등장_우석훈386의 거대 민주화 담론과 부딪히는 20대의 공정성은 그야말로 마이크로 담론이다.   진보정당_갈림길에 선 진보정당_장석준진보정당에게 최대의 시험은 의석수 자체가 아니다. 리버럴정당_진보정당 교차투표층과 그 관행을 넘어서는 새롭고 확고한 토대를 과연 확보 할 수 있는가가 진짜 도전이다. 이 과제에 제대로 임하려면 진보정당은 오랫동안 적응해온 민주대 연합 노선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급진적이 사회대개혁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안 보수정당_새로이 벼릴 대안 보수의 칼_이준석안보·경제, 교육, 보수의 세 가지 축을 재구축하라. 20대를 지지층으로 편입시키고 안보와 경제, 교육의 축을 세우는 큰 길로 가야 한다. 강남좌차의 위선과 586의 독점의식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는 새로이 벼릴 그 대안 보수의 칼 밖에 없다.   비례대표제_소수정당을 위한 최선의 대안, 비례대표제_하승수대한민국이 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정치의 다양성을 봉쇄하고 정책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문제가 정치에서는 외면당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대안은 비례대표제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정득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30% 정당지지를 받은 정당에는 30%의석을, 5% 정당지지를 받은 정당에는 5%의석을 배분한다. 이 선거제도는 1표의 가치가 결과적으로 똑같이 반영되게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정치구조를 만든다.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 경쟁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특권화 되기 어렵다. 특권화된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는 유권자들이 정당투표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개혁_검찰 개혁은 어떻게 가능한가_박갑주검찰개혁의 내용을 기능의 측면에서 검찰의 구성 및 조직, 권한, 활동방식의 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성 및 조직과 관련된 것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법무부의 문민화, 검사의 임명과 인사제도, 검사동일체 원칙 등이고, 권한과 관련된 것은 수사권 기소권의 통제, 분산, 감시, 중수부(특수부)폐지, 특별검사제도, 공수처, 재정신청제도, 검찰심사회 제도나 대배심 제도의 도입 등이다. 활동방식과 관련된 것은 피의사실 공표, 강제수사의 과잉, 자백의존 수사 등의 수사 관행, 피의자 권리보호 등이다.검찰 개혁 내용을 구조(접근방향)의 측면에서는 검찰 외부와 검찰 간의 관계, 검찰 내부의 민주화, 검찰 외부로부터의 권한의 통제, 분산, 감시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검찰 외부와 검찰 간의 관계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 법무부와 검찰의 이원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법무부의 중요 보직을 검사가 맡지 못하게 하는 법무부의 문민화 등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 내부의 민주화는 검사동일체 원칙, 신분보장, 인사제도 등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 외부로부터의 권한의 통제, 분산, 감사, 중 공소권에 대한 통제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되 시민 대표가 그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제도   Ⅱ. 미국발 위기와 국제 질서의 전환   미중 무역 전쟁_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와 미중 무역 전쟁_정재형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앞으로 10년 이상, 길게는 30년 이상 진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0미국대선_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될 2020미국대선전망_안병진만약 일생일대의 위기를 다시 극복하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당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노벨평화상을 통해 퇴임 후 기소 등을 피할 안전판을 확보가는 게 재선이후 최대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발 신냉전_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한중관계_임명묵중국의 성장이 지속되고,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딜레마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대일로 권역에서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표준을 수출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한중일 제조업 경쟁_한중일, 차세대 첨단 제조업 경쟁의 전망과 대응_이지평한중일 3국은 주요한 첨단산업에서 경합하는 동시에 그 기반이 되는 소재 부품 장비의 개발과 차별화에도 주력하면서 전체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합과 함께 3국의 분업구조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로서는 치열한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한편 이와 연계한 첨단산업을 창조하는 혁신생태계의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_한일 1965년 체제의 동요와 극복의 여정_남기정남북일 평화 삼각형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북일 사이에서 관계개선을 이끌어내고, 세 가지 양자 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으로 위기에 빠진 한일 관계와 정체된 남북관계를 돌파하는 것이 2020년 한국 외교의 과제다. 2020년 도쿄 올림픽 페럴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파견하는 것이 그 시금석이다.   북미관계_김정은과 트럼프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_남문희2020년 9~10월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총회 연설과 워싱턴 북미 공동전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Ⅲ. 제조업 위기와 한국 경제의 전환   국제 분업 구조_한국 경제에서 국제분업구조, 불평등, 경제성장의 상호작용_최병천   글로벌 금융시장_글로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보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_이기원주요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까닭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낮아진 물가 상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고객들이 은행 예금을 찾아서 현금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예금 일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흘러들어갈 것이다. 높은 재정건전성은 유사시 강력한 재정 지출을 집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또, 통화정책 여력도 있다.   일본 수출규제_일본의 수출규제이후, 부품 소재 국산화는 가능한가?_정남구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고 기존 공급망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가운데, 한국은 장래성이 큰 고부가가치 소재 부품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 자원을 투입하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다.   자동차산업_격변기 한국자동차산업, 4대 미래변화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_고태봉초연결: 5G시대에 자동차가 다양한 디바이스와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자율주행: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다. 센싱, 컴퓨팅, 매핑 기술과 AI, V2X, 빅데이터 등 IT기술이 총망라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차량공유: 단순한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송두리째 바꾸는 핵심 영역이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나머지 하드웨어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를 흡수할 수도 있다. 공유를 통한 시간점유율이 수익의 근간이 된다. 차를 이용하면 그 이용대금을 프랫폼업체가 핀테크를 통해 직접 수취한다. 전동화: 이미 불확실의 영역에서 탈피해 확실한 변화 영역으로 분류된다.   반도체시장_롤러코스터 반도체시장, 2020년은?-이주완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하기 시작하자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를 한 것이 공급 과잉의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이 실적 악화로 설비투자를 줄이는 사이 대만과 중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투자를 집행했고 미국도 설비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면 한국도 다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_한국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_최성진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른바 유니콘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들은 전 세계에 360여개가 있으며 1400조 원 가량의 기업가치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_서울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을까?_최준영GTX로 대표되는 광역교통망이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2020년 이후 수도권에 공급되는 대량의 주택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접적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오면서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_밀레니얼 세대가 자영업 유통 지형을 바꾼다_이은형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기존의 규칙을 파괴하고, 소비시장의 최대권력으로 등장했다. 개인적 취향을 중시하고, 속도와 혁신을 사랑하는, 그리고 돈이 없지만 소비는 해야 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어떻게 소비권력을 행사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 불평등_계급 세대 자산 청년 문제에 대한 다층적 분석_조귀동부유한 20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20대가 될 것인지에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명문대 출신과 나머지 대학 졸업자의 급여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명문대 출신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기업 계열사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월 305만1천원, 중견기업 월 245만2천원, 중소기업 월191만4천원오늘날의 20대는 부모 세대에서 형성된 격차를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출신 학교, 직업, 소득, 자산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중의 불평등을 경험하는 집단이다.   Ⅳ. 권위의 위기와 생활 감각의 전환   20대 남자의 페미니즘_청년 담론의 한계, 진짜 청년은 존재하는가?_김선기청년 인구 전체 중 일부가 청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사용되는 청년 담론과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에 개입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 도입되어온 청년담론은 같은 기호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명백한 차이는 정책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쉽사리 인지되고 있지 못하며, 둘 사이의 흔동으로부터 빚어지는 오류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향후 청년 정책의 도입과 발전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언론 신뢰도_가짜뉴스 환경과 한국 언론의 신뢰도_구본권정보기술이 발달할수록 허위 왜곡 정보와 가짜뉴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예측은 미디어환경 변화와 인간 인지적 적응ㅈ능력 간의 격차 때문이다. 그중 쇼셜미디어와 딥페이크 기술의 영향이 크다언론 신뢰도 최하위의 국내 언론 상황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조작정보나 가짜뉴스보다 기성 언론의 왜곡 편향보도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언론계가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사실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중 하나는 투명성과 검증가능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 요구의 수용이다. 보도의 왜곡과 편향성, 근거 부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팩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검증가능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술과 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읽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새로운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요청할 것이다.   지상파 몰락_유투브의 부상과 지상파의 몰락_홍경수구성원들 사이의 방대한 관료주의: 현상유지를 위한 변화거부와 형식적인 시민참여 등이 관료주의의 결과인데, 결국 방송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관점이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 유투브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미디어에 최적화된 콘텐츠라는 것이다. 지상파가 사는 길은 결국 유투브를 재매개하는 것이다. 유투브보다 더 창의적일 것, 유투브보다 더 빨리 업로드할 것, 유투브보다 더 다양한 소재를 다룰 것, 유투브보다 더 폭넓은 여론의 공론장이 될 것, 그래서 유투브 보다 더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플랫폼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2020년,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방송의 기준은 유투브에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_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근로기준법_양지훈강사법_강사법 시행과 대학의 존재 의미_최원형5G시대_5G가 무엇을 바꿀까?_이융희진보한 모바일 광대역 통신, 안정성 높은 초저지연 통신, 대용량 기계 통신 5G이동통신이 사람과 사물의 연결이라는 방향성에 부합해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활용 방안을 찾아낸다면, 인간을 디지털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첫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단지 조금 더 빠른 통신 기술의 하나로 사라질 가능성도 물론 있다.   장르문학_웹소설과 장르문학을 둘러싼 정책적 무지_이융희웹소설을 둘러싼 저널리즘의 수사는 빠르게 쌓이고 소비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를 끌어모을 중심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다면, 웹소설은 PC통신부터 대여점 시절의 장르문학이 그러했듯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하나의 문화로만 그치고 말 것이다.   Ⅴ. 석유의 위기와 지구 문명의 전환기후위기_기후위기, 호미가 아닌 가래로 막아야 할 처지에 놓이다_조천호이산화탄소는 배출 후 사라지지 않고 수백 년 동안 대기 중에 남아 있어 기후변화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 세대는 이전 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를 고스란히 겪어내야 한다. 지금 당장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렵고 모진 시련을 겪어내며 위험한 길을 헤쳐 나가야 한다. 마지막에 이것도 한계에 부딪혀 파국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린뉴딜_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담은 그린 뉴딜이 필요한 때_이유진그린 뉴딜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당들이 노동자, 농민, 청소년, 청년, 여성, 소수자 등을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각자의 비전과 대안을 내놓고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미세먼지_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_강양구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이나 인공강우 타령을 할 일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자동차 전환에 나서야 한다.   전기차_엔진자동차산업의 유지냐? 사회 전체의 생존이냐?_김지석내연기관차가 몰락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에너지전환_에너지전환 정책의 명암_김현우환경과 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체제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은 세계적인 요청이다. 이에 부응해 한국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표방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아우르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세웠다.   미세플라스틱_미세플라스틱의 위협, 바다거북 다음은 인간이다_김기범1제곱미터당 평균 미세플라스틱 개수가 1만~10만 개에 달하는 곳은 영국 머지 강과 어웰 강, 인천과 경기 해안, 낙동강 하구, 캐다나다의 세인트로런스 강 등 네 곳 뿐이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에서 한국이 이 같은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은 한국이 런던협약에 가입한 나라들 중 마지막으로 쓰레기 해양 투기를 중단한 나라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자건강_생산의 전환이 가져온 노동자 건강의 디스토피아_김명희우리가 직면한 생산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지금과 같은 방식,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더 열악하고 힘없는 곳으로 위험을 밀어내는 방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의 전환 국면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크리스퍼베이비_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아기 실험_전방욱유전체 변형 아기를 만들 가능성은 20여년 전부터 제기되어왔으나 이를 실천에 옮길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한 이론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등장으로 판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2015년 초에 과학자들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생식세포에 적용할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우려하기 시작했다. 인간 생명을 편집하는 윤리를 과학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과학자들은 사실상 인간 생식세포 유전체 편집과 관련한 윤리 담론을 주도해왔다.   필자약력<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 data-jsonlen="71833" data-hjsonver="1.0"></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