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통상협정 현황 - 경제블록 단위 진출전략 수립 필요 - - EU 및 미국 시장 진출 제조기지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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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프리카 통상협정 현황

게시일

2016-07-08

국가

모잠비크

작성자

이인규(마푸투무역관)

아프리카 통상협정 현황

- 경제블록 단위 진출전략 수립 필요 -

- EU 및 미국 시장 진출 제조기지 활용 가능 -

□ 아프리카 대내외 통상협정 현황

 ○ 아프리카는 역내 교역 확대, 경제적 낙후, 정치적 불안 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다양한 역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왔음.

  - 대표적인 지역공동체는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AC(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SA(동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등이 있음.

  - 지역공동체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회원국 상호 간 관세 및 기타 무역제한조치 폐지),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비회원국 수입품에 대해 공동관세 부여) 등의 단계를 거쳐 공동시장(관세동맹+회원국 간 생산요소 자유이동)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5년에는 동부와 남부의 3개 지역공동체를 포괄하는 삼각자유무역지역(TFTA) 창설에 합의했음.

 ○ 아프리카 역외와의 통상협정 중 주목할 것은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임.

  - EPA는 EU가 기존의 일방적인 대아프리카 특혜조치를 상호호혜적인 무역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GOA는 통상협정은 아니나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 생산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

아프리카 주요 역내 경제공동체 개요

                         (단위: 천 명)

구분	인구	가입국 수	통합단계
TFTA (삼각자유무역지역)	620,000	26	자유무역지역 추진 중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233,944	15	일부 자유무역지역
ECOWAS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251,646	15	관세동맹 및 단일통화 부분 진행 중
SACU (남아프리카관세동맹)	51,055	5	관세동맹
COMESA (동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	406,102	19	자유무역지역
EAC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124,858	5	공동시장

자료원: SADC, ECOWAS, SACU, COMESA, EAC, EU, 주남아공 대사관

□ 아프리카 삼각자유무역지역(TFTA)

 ○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아프카공동시장(COMESA) 등 아프리카 3대 지역공동체 26개국의 자유무역협정임.

  -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총인구 6억2000만 명, GDP 규모는 약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이는 아프리카 대륙 내 다수의 무역협정을 대체할 단일 교역체제 확립을 목표로 함.

 ○ 2015년 6월 10일 이집트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 26개국이 참여해 리비아,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총 24개국이 TFTA 출범에 합의했고, 16개국(앙골라, 부룬디,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케냐, 말라위,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스와질란드, 짐바브웨)이 협정 동의서에 서명했음.

  - 모잠비크는 2015년 5월 10일 이집트에서 진행된 TFTA 체결 성명서에 동의했으나, TFTA 초안 동의서에는 참여하지 않음.

TFTA 참여국 현황

자료원: KOTRA 마푸투 무역관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 경제규모 면에서 아프리카 최대의 지역공동체로 모잠비크, 앙골라,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세이셸 등 15개국이 가입했음.

  - 마다가스카르는 2013년 발생한 라조엘리나 정부의 쿠데타로 인해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했음.

 ○ 총인구 약 2억3000만 명, 면적 988만㎢, GDP 7373억 달러 규모임.

 ○ ‘08년 세이셸,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을 제외한 12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당초 합의한 ’10년 관세동맹, ‘15년 공동시장, ’18년 단일통화에 대한 협의는 지지부진한 실정

□ 동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COMESA)

 ○ 1993년 조약을 체결해 2000년에 자유무역지역 출범.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가입국은 총 19개국으로 부룬디,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수단, 스와질란드,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임.

 ○ 총인구 4억 명, 면적 1288만㎢, GDP 3600억 달러 규모임.

□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EAC)

 ○ 2006년부터 관세동맹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시장, 단일통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방제를 목표로 함.

 ○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등 5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2013년 남수단 가입이 승인됐음.

 ○ 총인구 1억2000만 명, 면적 182만㎢, GDP 410억 달러 규모임.

□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 등 서부아프리카 1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로, 1975년에 설립됐으며 EU 수준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함.

  - Franc CFA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UEMOA 회원국 8개국 외 독자화폐 사용 7개국들 간 2015년까지 화폐 단일화 추진, 2020년까지 단일통화 출범 목표

 ○ 회원국은 총 15개국으로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베냉,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말리, 세네갈, 시에라리온,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 등임.

 ○ 총인구 3억4000만 명, 면적 511만㎢, GDP 7348억 달러 규모임.

□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 1910년 창설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세동맹임.

 ○ 남아프리카 5개국 간에 체결된 관세동맹으로, 회원국은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등 5개국임.

 ○ 총인구 5100만 명, 면적 269만㎢, GDP 5200억 달러 규모임.

□ EU-아프리카 경제동반자협정(EPA)

 ○ EU의 대아프리카 경제정책은 일방적인 원조 정책에서 대등한 파트너로서 경제적인 자립을 촉구하는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EU가 일방적으로 관세 등을 삭감, 철폐하는 일방적인 협정은 WTO 규정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무역협정으로서 EPA 체결을 추진 중임.

 ○ SADC 협상국들과 2016년 6월 협정에 서명해 가장 진척속도가 높고, EAC, ECOWAS와는 협상이 완료됐으나 기타 지역과는 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 EPA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시장의 80%를 유럽에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아프리카는 유럽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권을 제공함.

  - EU는 협정 체결 15년 이내에 현재 적용 중인 관세를 80%까지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기존 협정 및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을 통해 유럽에 대한 무관세·무쿼터로 시장 접근이 가능했음.

아프리카 EPA 협상 진행 현황

지역	진행현황	대상국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서명(‘16.6)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남아공 6개국  * 앙골라는 향후 참여 가능  * 미참여 6개국은 타 지역 EPA 통해 협상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협상타결(‘14.10)	부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등 5개국
동남아프리카	협상 중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수단, 말라위, 잠비아, 코모로, 짐바브웨(잠정조인), 모리셔스(잠정조인), 마다가스카르(잠정조인), 세이셸(잠정조인) 등 11개국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 WAEMU	협상완료(‘14.2) 서명절차 진행 중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모리타니아 등 16개국
중부아프리카	협상 중	카메룬(임시발효), 중아공, 차드, 콩고, 민주콩고, 적도기니, 가봉, 상투메프린시페 등 9개국

자료원: EU, SADC, EAC, ECOWAS, KOTRA 마푸투 무역관 내부분석 종합

□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 미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와 쿼터를 일방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2000년에 제정됐으며, 2015년에 미국 의회를 거쳐 2025년까지 연장됐음.

  - 주요 수혜국은 모잠비크를 포함해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등 30여 개 국가이며, 남아공은 향후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HS Code 8단위 기준 7000여 개의 제품군이 해당되는데, 기존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 품목 5000여 개에 AGOA에 적용되는 품목 1800여 개가 추가된 것임.

  - AGOA에 따라 추가로 관세가 면제되는 주요 품목은 의류, 신발, 가방, 시계, 일부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철강제품, 가죽제품, 일부 농산품 등임.

 ○ 관세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킨 제품을 AGOA 대상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출해야 함.

  -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했을 경우, AGOA 대상국에서 생산된 원자재 및 제품 처리 비중이 제품 총가치의 35% 이상 돼야 함.

  - 의류의 경우 별도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국산 섬유 및 원사를 이용해 AGOA 대상국에서 제조한 제품은 무관세무쿼터(DFDQ)로 미국시장 수출 가능

  - AGOA 수혜국의 섬유 및 원사로 만든 제품은 미국 의류 총수입의 3.5%까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데, 현재 AGOA 수출이 3.5%를 한참 밑돌고 있어 사실상 쿼터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함.

  - 모잠비크를 비롯한 최저개발국(LDC)은 한국 등 제3국 섬유로 만든 제품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아프리카는 지역 수준의 경제통합은 진전이 있지만,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이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당분간 경제블록 단위로 시장진입 전략을 수립해야 함.

  - 특히 역내국 간 실질적인 자유무역이 이뤄지고 있는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는 지배적인 수입상이 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한편, 아프리카 제조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역내시장 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아프리카 제조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 EU 역시 아프리카 제조품 수입에 관대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아프리카를 EU 수출을 위한 제조기지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글로벌윈도우, EU, SADC, EAC, ECOWAS,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및 KOTRA 마푸투 무역관 자료 종합